모두발언
제9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제9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일 시 : 2005년 8월 2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이경숙, 유기홍,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 3정조위원장, 윤호중 제4정조부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재윤 제6정조부위원장, 김부겸 수석 부대표, 오영식, 문병호, 김동철, 우원식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박대표께서는 연정제안이나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면 민생이 실종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당과 정부는 민생을 열심히 챙기고 있다. 현재 당정이 챙기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나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 보육, 교육 문제가 모두 민생 문제이다. 연정제안이나 지역주의 개편을 논하는 것이 민생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지역주의 극복이나 정치개혁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동시에 이뤄지는 일이지 어느 한가지만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박대표의 말씀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대통령께서 대연정 제안을 하는 것은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초당적으로 실천하자는데, 더구나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내놓겠다는데 한나라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한나라당이 기득권을 안 내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정당구조가 이미 지역주의를 극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답해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와 제3차 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해서 선거구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가 지역주의 극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은 오래전부터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있어왔다. 대통령 역시 그 분이 스스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 역정을 살아온 분으로서, 또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시대와 국민적인 요구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오랜 바람과 여망을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야당의 호응을 기대한다.
어제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와 관련해서 제3의 검증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연하겠다.
국민의 알권리와 법리적 문제, 테이프 내용의 공개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망과 덕망을 갖춘 사회원로가 참여하는 제3의 기구, 가칭 진실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되,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문제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분야의 것이다. 여러 불법적인 내용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법과 우리들의 상식, 관행, 전례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당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어제 박대표가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도 상관없다고 했다. 무엇이 상관없다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은 불법도청의 당사자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한나라당은 자기 반성과 고백을 해야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자신들이 결백하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불법도청사건을 과거의 모든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미래를 위한 전진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한나라당은 정략적인 특검주장으로 사안의 본질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당의 진지한 고민에 응답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지금 X-파일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우선 그 전제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점이다. 그 자료는 불법적으로 도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적법성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조합이 어려운 두 가지 과제를 합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앞으로 여야간 협의를 거치면서 좀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 일회성 한시법으로 해야 하는가 하면 특별법 제정 목적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한시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도청 문제가 이번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도청이라는 점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의한 도청은 절대 없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으나 여전히 국민의 불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는 특단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불법 도청을 감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핵심은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지만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21세기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구의 구성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안 보고
▲ 제1정조위원회 이은영 위원장
X-파일과 관련해서 우리당에서 제3의 객관적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그를 위해 제1정조위 차원에서 준비하는 법이 있다. 우리당은 이번 국정원 불법 도청 테이프와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자 한다. 특별법의 이름은 ‘국정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법의 내용은 제3의 기구 구성에 관한 내용과 테이프 공개여부 등 이번 국정원 불법도청 테이프와 관련된 의혹과 처리 관련 문제를 담도록 하겠다.
▲ 제2정조위원회 김성곤 위원장
제2정조위는 하한기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정책기획단, 병영문화개선기획단이 매주 활동하고 있다. 이번주말 정도에 우리당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중간 결론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릴 계획이다.
▲ 제3정조위원회 문석호 위원장
지난 6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정부와 당정을 통해 당의 관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8월말경에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에 대비하기 위해 금주나 다음주 중에서 당에 제기한 관심사항이 예산편성에 어느정도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금년도에는 필요하다면 당정협의를 8월말 한번 여는 것이 아니라 8월 초나 중순경에 한차례 더 여는 것도 검토하겠다. 목요일 정례 재경 당정협의를 통해 결산을 통괄하는 재경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결산의 처리 방향과 대책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
▲ 제4정조위원회 윤호중 부위원장
우리당과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매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당정의 고위 인사가 장시간에 걸쳐 부동산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주에는 판교 신도시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것이고 다음주는 정책위 주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수요일에는 부동산 세제개편방안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금요일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8월 3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에 맞춰 발표 이전에 정책의총 또는 3, 4정조위가 함께 하는 정책 소의총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제5정조위원회 이목희 위원장
약대 6년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문제는 15년 동안 논의해 왔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사안이다.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약대 6년제가 온당하다는 의견이었고 이를 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해 왔다. 교육부의 연구용역사업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7월 13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 공청회 등을 무산시킨 바가 있고 방해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넘어갈 수 있으나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 모 의원이 의사협회 회장 식구의 이름으로 ‘교육비의 불공정한 약대 학제개편 추진에 대한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출해 놨다. 약대 6년제가 부정한 학제개편이다, 불공정한 학제개편이라는 주장이다. 그것도 모자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31조는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에서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 한의과대, 치과대, 치의과 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로 고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약대 6년으로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당 방침은 분명하다. 의사들은 임상약학이 강화되면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현재 불법 진료 문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엄정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런 사안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행령 제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방침을 발표하고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기를 요청한다. 함께 의학정 대화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시아나 항공 조정사 노조 파업에 대해 말씀드린다. 노조는 무리한 요구와 오만한 투쟁방법을 통해 고객을 잃고 동료와 국민을 잃고 있다. 회사 역시 노사관계에 대한 무지와 여론 정부 등의 지나친 의존으로 고객을 잃고 직원과 국민을 잃어가고 있다. 노조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그들의 요구가 합당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성취해 가기를 요청한다. 회사는 안전운항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에 나서서 끝장을 보는 중재에 나서주길 바란다. 오늘 노사 대표를 오라고 했다. 우리당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당과 국민의 정서를 강력히 전달하겠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이 중재에 나서는 것을 포함해서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제6정조위원회 김재윤 부위원장
국민 복리 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시아나 노사간에 합의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6정조위는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일주일간 정책홍보 투어를 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주제로 정책홍보 투어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 참여정부가 이룩한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 2008학년도 대입시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논의, 교원능력향상 방안, 지역현안 문제, 대학 구조조정 문제, 대학총장 선거제도 등의 문제를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당 지도부, 교육위원, 시도당 및 지역관계자,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총장 학장 등 관계자가 모여서 정책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MBC와 KBS 일부 방송에 대한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방송의 윤리와 도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되고 있다.
2005년 8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2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이경숙, 유기홍,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 3정조위원장, 윤호중 제4정조부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재윤 제6정조부위원장, 김부겸 수석 부대표, 오영식, 문병호, 김동철, 우원식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박대표께서는 연정제안이나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면 민생이 실종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당과 정부는 민생을 열심히 챙기고 있다. 현재 당정이 챙기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나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 보육, 교육 문제가 모두 민생 문제이다. 연정제안이나 지역주의 개편을 논하는 것이 민생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지역주의 극복이나 정치개혁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동시에 이뤄지는 일이지 어느 한가지만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박대표의 말씀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대통령께서 대연정 제안을 하는 것은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초당적으로 실천하자는데, 더구나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내놓겠다는데 한나라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한나라당이 기득권을 안 내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정당구조가 이미 지역주의를 극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답해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와 제3차 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해서 선거구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가 지역주의 극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은 오래전부터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있어왔다. 대통령 역시 그 분이 스스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 역정을 살아온 분으로서, 또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시대와 국민적인 요구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오랜 바람과 여망을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야당의 호응을 기대한다.
어제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와 관련해서 제3의 검증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연하겠다.
국민의 알권리와 법리적 문제, 테이프 내용의 공개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망과 덕망을 갖춘 사회원로가 참여하는 제3의 기구, 가칭 진실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되,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문제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분야의 것이다. 여러 불법적인 내용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법과 우리들의 상식, 관행, 전례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당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어제 박대표가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도 상관없다고 했다. 무엇이 상관없다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은 불법도청의 당사자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한나라당은 자기 반성과 고백을 해야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자신들이 결백하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불법도청사건을 과거의 모든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미래를 위한 전진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한나라당은 정략적인 특검주장으로 사안의 본질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당의 진지한 고민에 응답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지금 X-파일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우선 그 전제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점이다. 그 자료는 불법적으로 도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적법성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조합이 어려운 두 가지 과제를 합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앞으로 여야간 협의를 거치면서 좀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 일회성 한시법으로 해야 하는가 하면 특별법 제정 목적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한시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도청 문제가 이번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도청이라는 점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의한 도청은 절대 없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으나 여전히 국민의 불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는 특단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불법 도청을 감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핵심은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지만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21세기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구의 구성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안 보고
▲ 제1정조위원회 이은영 위원장
X-파일과 관련해서 우리당에서 제3의 객관적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그를 위해 제1정조위 차원에서 준비하는 법이 있다. 우리당은 이번 국정원 불법 도청 테이프와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자 한다. 특별법의 이름은 ‘국정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법의 내용은 제3의 기구 구성에 관한 내용과 테이프 공개여부 등 이번 국정원 불법도청 테이프와 관련된 의혹과 처리 관련 문제를 담도록 하겠다.
▲ 제2정조위원회 김성곤 위원장
제2정조위는 하한기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정책기획단, 병영문화개선기획단이 매주 활동하고 있다. 이번주말 정도에 우리당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중간 결론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릴 계획이다.
▲ 제3정조위원회 문석호 위원장
지난 6월에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정부와 당정을 통해 당의 관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8월말경에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에 대비하기 위해 금주나 다음주 중에서 당에 제기한 관심사항이 예산편성에 어느정도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금년도에는 필요하다면 당정협의를 8월말 한번 여는 것이 아니라 8월 초나 중순경에 한차례 더 여는 것도 검토하겠다. 목요일 정례 재경 당정협의를 통해 결산을 통괄하는 재경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결산의 처리 방향과 대책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
▲ 제4정조위원회 윤호중 부위원장
우리당과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매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당정의 고위 인사가 장시간에 걸쳐 부동산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주에는 판교 신도시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것이고 다음주는 정책위 주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수요일에는 부동산 세제개편방안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금요일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8월 3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에 맞춰 발표 이전에 정책의총 또는 3, 4정조위가 함께 하는 정책 소의총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제5정조위원회 이목희 위원장
약대 6년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문제는 15년 동안 논의해 왔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사안이다.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약대 6년제가 온당하다는 의견이었고 이를 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해 왔다. 교육부의 연구용역사업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7월 13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 공청회 등을 무산시킨 바가 있고 방해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넘어갈 수 있으나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 모 의원이 의사협회 회장 식구의 이름으로 ‘교육비의 불공정한 약대 학제개편 추진에 대한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출해 놨다. 약대 6년제가 부정한 학제개편이다, 불공정한 학제개편이라는 주장이다. 그것도 모자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31조는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에서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 한의과대, 치과대, 치의과 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로 고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약대 6년으로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당 방침은 분명하다. 의사들은 임상약학이 강화되면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현재 불법 진료 문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엄정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런 사안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행령 제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방침을 발표하고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기를 요청한다. 함께 의학정 대화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시아나 항공 조정사 노조 파업에 대해 말씀드린다. 노조는 무리한 요구와 오만한 투쟁방법을 통해 고객을 잃고 동료와 국민을 잃고 있다. 회사 역시 노사관계에 대한 무지와 여론 정부 등의 지나친 의존으로 고객을 잃고 직원과 국민을 잃어가고 있다. 노조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그들의 요구가 합당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성취해 가기를 요청한다. 회사는 안전운항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에 나서서 끝장을 보는 중재에 나서주길 바란다. 오늘 노사 대표를 오라고 했다. 우리당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당과 국민의 정서를 강력히 전달하겠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이 중재에 나서는 것을 포함해서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제6정조위원회 김재윤 부위원장
국민 복리 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시아나 노사간에 합의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6정조위는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일주일간 정책홍보 투어를 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주제로 정책홍보 투어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 참여정부가 이룩한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 2008학년도 대입시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논의, 교원능력향상 방안, 지역현안 문제, 대학 구조조정 문제, 대학총장 선거제도 등의 문제를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당 지도부, 교육위원, 시도당 및 지역관계자,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총장 학장 등 관계자가 모여서 정책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MBC와 KBS 일부 방송에 대한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방송의 윤리와 도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되고 있다.
2005년 8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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