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2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제92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5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김영술 제3사무부총장, 김영주 의원,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오늘은 말씀드릴 것이 많다. 기쁜소식 두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온 국민 걱정 하시던 부동산 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고 내일부터 북경에서 6자회담이 시작된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팔겠다는 사람은 쏟아지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또한 서울 강남일부지역의 아파트 값은 가격하락폭이 억대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사회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전력을 다한 것이 효과를 본 듯 하다. 우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이 땅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임하겠다.
제4차 6자회담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1년 만에 시작하는 6자회담에 대해 우리당은 온 국민과 함께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삼복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6자회담은 이전과 달리 폐막일을 지정하지 않고 최종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 기대를 부풀리게 한다. 당사국들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꼭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실을 내기를 기대한다. 우리당은 각종 세미나와 소의총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 안보문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6자회담을 잘 활용하여 북-미간에도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불신을 씻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미국정부가 회담 성공을 위해 애쓰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당사국들은 이번 회담이 북핵문제해결의 갈림길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해 회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사면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저는 취임 100일에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생계형 대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한 바 있다. 광복 60돌 의미로 동양적 사고에서 회갑을 맞는 의미와 국민 대통합을 갖자는 의미에서 건의했다.
우리당은 IMF 등으로 본의 아니게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해 사면 기준을 마련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정치인 사면과 관련하여 적절한 기준 정하려 검토 중에 있다. 검토되면 소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하겠다. 그러는 와중에 안희정씨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면복권대상에서 자신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간절한 편지를 저에게 보낸 것을 알려드린다. 안희정씨는 언론에서 거론되는 여택수, 최도술씨도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을 제외한 정치인들의 새출발을 허락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위원장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이 중복이라고 한다. 삼복더위에 이름값을 하는 듯 하다. 지난주에는 당에서 농촌지역을 다녀왔다. 많은 것을 듣고 농촌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으리라 생각한다.
민생정책활동이 중반을 맞고 있다. 중복더위에 흘리는 땀이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한다.
정기국회가 한달 앞정도로 다가왔다. 원내에서는 각급회의를 가동하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민생정치에서 수렴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통합, 사회통합, 정치개혁, 남북화해협력 같은 우리사회의 전반적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다.
문민정부 시절 안기부 도청 사건이 국민들에게 이중삼중의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다.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도청 버젓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당시 집권당 후보와 거대언론, 정계, 재계의 유착관계 등이 참으로 가관이다. 보험 떡값 관리, 정경유착 등의 단어들이 표출하는 음습함 등을 읽고, 들으면서 어쩌면 미루어 짐작했던 일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삼복더위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더욱 피곤하게 할 것 같아 참으로 민망하다.
정보기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고 권언 유착, 정경 유착도 발붙이지 않게 해야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역사발전을 위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진상을 밝혀야 하지만 국회에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더운 여름에 국민께 짜증을 안겨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본다.
불법도청의 진상규명은 우선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불법 대선자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표적공개 운운하는 것은 상식 밖의 태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고 생트집 잡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느 국민도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공감하고 박수치치 않을 것이다.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 정치권은 국민의 시각,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상에 숨길 수 있는 일은 없다.
2002년 대선불법자금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던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 고백하고 반성하고 사죄했어야 하는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 되지 않게 진실을 국민에게 충분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삼복더위에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사건이 많다. 이러한 사안들은 해방 이후에 우리 정치사를 봤을 때 필연적인 결과들이 아닌가 한다. 친일 반민족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한계없이 그 권력을 휘두른 모순들의 결과이다. 그런 권력과 재벌들의 끝없는 유착, 그 와중 자유롭지 못한 일부 언론이 우리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아 넣는 것 같다. 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국가정화운동을 펼칠 단계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선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해도 그들이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고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권을 떠나든지 추방해야 한다. 정치권을 정화하고 기업이나 일부언론이나 모든 권력기관들에 찌꺼기가 남아 있다면 차제에 걸러내는 정화운동이 필요치 않나하는 생각을 한다.
이번 X-파일 문제를 보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의 무차별 도청이다. 권력에 중독이 되어서 민주주의 질서 이런 것들은 안하무인 격으로 깔아뭉개고 그러한 무자비한 불법사항들이 이번에 일부 드러나고 아직도 많은 X-파일이 남아 있다. 가감없이 국민 앞에 보여져야 하고, 다시는 한국사회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근절해야 새로운 역사 창출이 가능하다. 남은 엑스파일도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현 국정원은 핸드폰과 핸드폰간 감청이 합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고, 합법적 감청이 가능할 때도 핸드폰과 유선전화간에만 가능 하다고 한다. 핸드폰간의 통화도감청은 불가능 하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현 국정원이 도청하나 조사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현 국정원 조사를 운운하면 누워서 침뱉기 식이 되고, 언어도단이 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수장학회 문제도 그렇다. 장물은 도둑질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보관한 사람도 처벌 받는다. 어마어마한 권력의 날강도 같은 도둑질을 해서 장물을 수십년 동안 야당의 대표로 한달에 1,000여만원 넘는 수당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변명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국가정화운동에 들어갈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 배기선 사무총장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강제헌납과 경향신문 강제 매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정원 과거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보면 사유재산을 찬탈한 부일장학회의 강제 헌납과 언론 탄압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경향신문 강제 매각이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요즘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에나 가능한 그런 일이다. 그런데 이를 조사하는 것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를 한 것으로 한나라당에서 걱정하나 본데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보면 사유재산 보호나 언론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살아 있는 독재의 화석 같은 정수장학회와 관련되어 피해 받은 부분 보상해야하고 법적지위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되찾아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노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산별교섭을 벌인 금속노조와 병원노조가 파업을 마무리하고 본업에 돌아가 일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요즘 휴가철인데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특히 조종사 파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쁘다는 것을 감지하고 사측에서도 노측을 옥죄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에 대해 사측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조측도 시작한 김에 끝장내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국민들이 일년에 한번 스트레스를 푸는 휴가철에 국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당의장께서 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첨가하자면 8월 15일, 광복 60주년에 맞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당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선 특별 사면을 실시하고 그러면 대상자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당이 사면을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상식적인 규범에서 출발한다. 특히 도로교통법이라든가하는 것들에 대해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어려운 생활을 감안해 경제활동의 자유와 유연성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8.15 사면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면은 야당과 국민들께서 국민 통합형, 서민 생계형 사면으로 국민 역량을 결집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당리당략, 민생경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원만하게 사면이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질의응답
- 홍석현 대사의 거취문제 대해?
= 홍석현 대사의 거취는 상식의 선에서 처리될 것이라 본다. 통치권자의 임명권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체로 상식의 선에서 처리될 것이다. X-파일이 사실이라면 그런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사직 수행이 제대로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연스럽게 본인의 결단이건 뭐건 순리대로 상식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본다.
저는 대체로 이번 X-파일 사건에 관해 4가지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제일 중요한 본질은 국가권력기관이 불법 감청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공소시효 소멸이든 뭐든 처리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정부 때 특히 참여정부는 단 한건도 없다 해도 과언 아니다. 제가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고 참여정부에 들어 정보위원장 지냈는데, 거기서 정형근 의원 등이 끊임없이 물었는데, 명백하게 다 밝혀졌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합법적인 감청, 그건 가능하다. 영장 받아서 하는 것, 그러니까 국제적 범죄나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 그것 외에는 일체 할래야 할 수 없다.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지적했지만 야당에서 특히 한나라당에서 애기했지만, 한나라당에서 현정권에서도 국정원에서 감청하는 것 아니냐면서 호도하려 하는데 그건 말도 안된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건 말도 안된다. 반성사과 석고대죄할 일이다.
두 번재 본질은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이다. 어찌보면 차떼기 원조 같은 일이다.그럼에도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에 따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한다. 이것도 국정원의 과거사진상조사에 넣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세 번째 홍대사 문제인데 이는 아까 말씀드렸다.
네 번째는 공개과정상의 문제이다. MBC, KBS 모두 걸려서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하나는 전 요원들,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것과 이를 공개한 매체들이 도덕성 이전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현행법 위반이다.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되는 것들인데 국민적 공감대에 기준한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5일(월) 11: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오늘 회의에서 내일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진 ‘전당원 봉사의 날’에 대한 일정보고와 보고된 일정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전당원 봉사의 날’은 2004년 12월부터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어온 전당원 봉사의 날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우리당 16개 시도당 전역에 동시 실시하는 그러한 일정과 행사가 되겠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자원봉사활동을 당원협의회 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직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8월까지 전국조직을 완료해서 우리당 전당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시스템과 추진체계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내일 나눔운동본부에 주최가 되어서 뉴스타트 운동의 한축으로서 ‘전당원 봉사의 날’로 정하고 내일 전국 50개 지역에서 1,300여명의 당원과 30여명의 우리당 국회의원과 시도당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봉사의 일정을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다. 특히 문희상 당의장은 내일 중랑구 신내동의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X-파일 보도와 관련하여 앞서 여러 문희상 당의장과 원내대표, 상임중앙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다. 공개적으로 하신 것 이외에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어찌되었든 이번 문제가 정쟁으로 발전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했고, 그런 차원에서 정-재-언의 유착의 문제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과거사 진상규명과 청산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앞으로 정-재-언의 유착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긍정적인 계기로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서 정-재-언 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선진사회로 한걸음 나아고자 하는 노력들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실상 어제 오늘부터 6자회담 관련해서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고 내일부터 6자회담 진행될 예정임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와관련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발표한 논평을 발표할 것이다.
2005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25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김영술 제3사무부총장, 김영주 의원,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오늘은 말씀드릴 것이 많다. 기쁜소식 두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온 국민 걱정 하시던 부동산 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고 내일부터 북경에서 6자회담이 시작된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팔겠다는 사람은 쏟아지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또한 서울 강남일부지역의 아파트 값은 가격하락폭이 억대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사회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전력을 다한 것이 효과를 본 듯 하다. 우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이 땅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임하겠다.
제4차 6자회담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1년 만에 시작하는 6자회담에 대해 우리당은 온 국민과 함께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삼복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6자회담은 이전과 달리 폐막일을 지정하지 않고 최종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 기대를 부풀리게 한다. 당사국들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꼭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실을 내기를 기대한다. 우리당은 각종 세미나와 소의총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 안보문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6자회담을 잘 활용하여 북-미간에도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불신을 씻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미국정부가 회담 성공을 위해 애쓰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당사국들은 이번 회담이 북핵문제해결의 갈림길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해 회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사면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저는 취임 100일에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생계형 대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한 바 있다. 광복 60돌 의미로 동양적 사고에서 회갑을 맞는 의미와 국민 대통합을 갖자는 의미에서 건의했다.
우리당은 IMF 등으로 본의 아니게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해 사면 기준을 마련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정치인 사면과 관련하여 적절한 기준 정하려 검토 중에 있다. 검토되면 소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하겠다. 그러는 와중에 안희정씨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면복권대상에서 자신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간절한 편지를 저에게 보낸 것을 알려드린다. 안희정씨는 언론에서 거론되는 여택수, 최도술씨도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을 제외한 정치인들의 새출발을 허락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위원장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이 중복이라고 한다. 삼복더위에 이름값을 하는 듯 하다. 지난주에는 당에서 농촌지역을 다녀왔다. 많은 것을 듣고 농촌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으리라 생각한다.
민생정책활동이 중반을 맞고 있다. 중복더위에 흘리는 땀이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한다.
정기국회가 한달 앞정도로 다가왔다. 원내에서는 각급회의를 가동하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민생정치에서 수렴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통합, 사회통합, 정치개혁, 남북화해협력 같은 우리사회의 전반적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다.
문민정부 시절 안기부 도청 사건이 국민들에게 이중삼중의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다.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도청 버젓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당시 집권당 후보와 거대언론, 정계, 재계의 유착관계 등이 참으로 가관이다. 보험 떡값 관리, 정경유착 등의 단어들이 표출하는 음습함 등을 읽고, 들으면서 어쩌면 미루어 짐작했던 일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삼복더위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더욱 피곤하게 할 것 같아 참으로 민망하다.
정보기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고 권언 유착, 정경 유착도 발붙이지 않게 해야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역사발전을 위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진상을 밝혀야 하지만 국회에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더운 여름에 국민께 짜증을 안겨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본다.
불법도청의 진상규명은 우선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불법 대선자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표적공개 운운하는 것은 상식 밖의 태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고 생트집 잡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느 국민도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공감하고 박수치치 않을 것이다.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 정치권은 국민의 시각,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상에 숨길 수 있는 일은 없다.
2002년 대선불법자금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던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 고백하고 반성하고 사죄했어야 하는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 되지 않게 진실을 국민에게 충분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삼복더위에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사건이 많다. 이러한 사안들은 해방 이후에 우리 정치사를 봤을 때 필연적인 결과들이 아닌가 한다. 친일 반민족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한계없이 그 권력을 휘두른 모순들의 결과이다. 그런 권력과 재벌들의 끝없는 유착, 그 와중 자유롭지 못한 일부 언론이 우리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아 넣는 것 같다. 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국가정화운동을 펼칠 단계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선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해도 그들이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고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권을 떠나든지 추방해야 한다. 정치권을 정화하고 기업이나 일부언론이나 모든 권력기관들에 찌꺼기가 남아 있다면 차제에 걸러내는 정화운동이 필요치 않나하는 생각을 한다.
이번 X-파일 문제를 보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의 무차별 도청이다. 권력에 중독이 되어서 민주주의 질서 이런 것들은 안하무인 격으로 깔아뭉개고 그러한 무자비한 불법사항들이 이번에 일부 드러나고 아직도 많은 X-파일이 남아 있다. 가감없이 국민 앞에 보여져야 하고, 다시는 한국사회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근절해야 새로운 역사 창출이 가능하다. 남은 엑스파일도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현 국정원은 핸드폰과 핸드폰간 감청이 합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고, 합법적 감청이 가능할 때도 핸드폰과 유선전화간에만 가능 하다고 한다. 핸드폰간의 통화도감청은 불가능 하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현 국정원이 도청하나 조사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현 국정원 조사를 운운하면 누워서 침뱉기 식이 되고, 언어도단이 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수장학회 문제도 그렇다. 장물은 도둑질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보관한 사람도 처벌 받는다. 어마어마한 권력의 날강도 같은 도둑질을 해서 장물을 수십년 동안 야당의 대표로 한달에 1,000여만원 넘는 수당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변명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국가정화운동에 들어갈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 배기선 사무총장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강제헌납과 경향신문 강제 매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정원 과거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보면 사유재산을 찬탈한 부일장학회의 강제 헌납과 언론 탄압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경향신문 강제 매각이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요즘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에나 가능한 그런 일이다. 그런데 이를 조사하는 것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를 한 것으로 한나라당에서 걱정하나 본데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보면 사유재산 보호나 언론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살아 있는 독재의 화석 같은 정수장학회와 관련되어 피해 받은 부분 보상해야하고 법적지위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되찾아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노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산별교섭을 벌인 금속노조와 병원노조가 파업을 마무리하고 본업에 돌아가 일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요즘 휴가철인데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특히 조종사 파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쁘다는 것을 감지하고 사측에서도 노측을 옥죄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에 대해 사측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조측도 시작한 김에 끝장내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국민들이 일년에 한번 스트레스를 푸는 휴가철에 국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당의장께서 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첨가하자면 8월 15일, 광복 60주년에 맞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당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선 특별 사면을 실시하고 그러면 대상자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당이 사면을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상식적인 규범에서 출발한다. 특히 도로교통법이라든가하는 것들에 대해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어려운 생활을 감안해 경제활동의 자유와 유연성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8.15 사면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면은 야당과 국민들께서 국민 통합형, 서민 생계형 사면으로 국민 역량을 결집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당리당략, 민생경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원만하게 사면이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질의응답
- 홍석현 대사의 거취문제 대해?
= 홍석현 대사의 거취는 상식의 선에서 처리될 것이라 본다. 통치권자의 임명권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체로 상식의 선에서 처리될 것이다. X-파일이 사실이라면 그런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사직 수행이 제대로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연스럽게 본인의 결단이건 뭐건 순리대로 상식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본다.
저는 대체로 이번 X-파일 사건에 관해 4가지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제일 중요한 본질은 국가권력기관이 불법 감청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공소시효 소멸이든 뭐든 처리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정부 때 특히 참여정부는 단 한건도 없다 해도 과언 아니다. 제가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고 참여정부에 들어 정보위원장 지냈는데, 거기서 정형근 의원 등이 끊임없이 물었는데, 명백하게 다 밝혀졌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합법적인 감청, 그건 가능하다. 영장 받아서 하는 것, 그러니까 국제적 범죄나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 그것 외에는 일체 할래야 할 수 없다.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지적했지만 야당에서 특히 한나라당에서 애기했지만, 한나라당에서 현정권에서도 국정원에서 감청하는 것 아니냐면서 호도하려 하는데 그건 말도 안된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건 말도 안된다. 반성사과 석고대죄할 일이다.
두 번재 본질은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이다. 어찌보면 차떼기 원조 같은 일이다.그럼에도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에 따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한다. 이것도 국정원의 과거사진상조사에 넣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세 번째 홍대사 문제인데 이는 아까 말씀드렸다.
네 번째는 공개과정상의 문제이다. MBC, KBS 모두 걸려서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하나는 전 요원들,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것과 이를 공개한 매체들이 도덕성 이전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현행법 위반이다.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되는 것들인데 국민적 공감대에 기준한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5일(월) 11: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오늘 회의에서 내일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진 ‘전당원 봉사의 날’에 대한 일정보고와 보고된 일정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전당원 봉사의 날’은 2004년 12월부터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어온 전당원 봉사의 날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우리당 16개 시도당 전역에 동시 실시하는 그러한 일정과 행사가 되겠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자원봉사활동을 당원협의회 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직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8월까지 전국조직을 완료해서 우리당 전당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시스템과 추진체계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내일 나눔운동본부에 주최가 되어서 뉴스타트 운동의 한축으로서 ‘전당원 봉사의 날’로 정하고 내일 전국 50개 지역에서 1,300여명의 당원과 30여명의 우리당 국회의원과 시도당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봉사의 일정을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다. 특히 문희상 당의장은 내일 중랑구 신내동의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X-파일 보도와 관련하여 앞서 여러 문희상 당의장과 원내대표, 상임중앙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다. 공개적으로 하신 것 이외에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어찌되었든 이번 문제가 정쟁으로 발전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했고, 그런 차원에서 정-재-언의 유착의 문제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과거사 진상규명과 청산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앞으로 정-재-언의 유착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긍정적인 계기로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서 정-재-언 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선진사회로 한걸음 나아고자 하는 노력들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실상 어제 오늘부터 6자회담 관련해서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고 내일부터 6자회담 진행될 예정임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와관련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발표한 논평을 발표할 것이다.
2005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