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1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1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7월 18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종석 교육연수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사무부총장, 김영술 사무부총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김영주 노동특별위원장
◈ 문희상 의장
현대 그룹의 백두산 개성 관광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현대그룹이 북측과 백두산 개성 시범관광 실시에 합의한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환영해 마지 않는다. 머지 않아 평양관광이 실현 되기를 바란다. 오늘은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남북간 광케이블을 연결하는 날이기도 하다. 1945년 8월 남북간 전화선이 단절된 지 60년만에 통신선이 연결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번 광케이블 연결로 전국 곳곳에(5~7곳) 이산가족 상봉장소가 설치될 수 있게 됐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장거리 여행이 어려웠던 분들이 화상으로나마 이산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지난 6.15 공동행사 이후에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6자회담 재개와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는 등 경협이 강화되고 있고, 대북송전 관광사업 등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새로운 차원의 한반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당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통한 입법적 뒷받침과 아울러 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내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복잡한 여건속에서도 제1야당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나는 이 기회에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권에 대해서 산적한 국정과제 해결과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정책공조, 나아가 연정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성화하자고 다시한번 제안한다. 우선 부동산 문제와 남북화해협력 등에서 여야의 정책공조가 가능하다고 본다. 야당이 마음의 문을 열고, 무리없이 제안한 정책공조와 연정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해 마지 않는다.
◈ 정세균 원내대표
근로자도 그렇고 국민들이 여름철에 휴가를 맞는 일이 일년 중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닌가 하는데 금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그런데 항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서 국민들의 즐거운 마음에 오히려 걱정을 안겨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든다. 항공사 노조도 그렇고 보건의료 노조나 금속노조도 분규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노사분규 참가자는 전년 대비 22%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노사문제가 안정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상층단위의 노사정 대화채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업장 단위의 문제가 전체로 확대될 때, 이 문제를 잘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반도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주가도 10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당정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안을 제시하면서 특정지역에서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경제회복의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혹시 대형 노사분규가 생겨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조성하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럽다. 1차적으로는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더해서 노동부도 좀더 노력해 주기 바라고 우리당에서도 노정관계 복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함께 노력하겠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박근혜 대표 취임 일주년을 축하드린다. 한가지 1주년을 맞으면서 박근혜 대표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정치 지도자 상호간에 인격적 모독이나 비난이 사라지는 고급정치 풍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때대로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고집과 신념을 구분 못 하는 분’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인격적 모독을 하고, 국가원수에까지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한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할 때 다음부터 정치인들 상호간에 써야될 말과 쓰지 말아야 될 말이 구분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대표의 인식하에서 지난번에 한나라당 대변인이 ‘대학정도는 나와야 대통령이 되겠더라’는 표현들이 연속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변인까지도 역시 당대표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라고 봤을 때, 한나라당 전체가 학벌이 높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의식구조를 보이는 것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남영동 대공분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에 의해서 사망했고, 여러 민주인사들이 고통을 당했던 대공분실에서 경찰이 철수하고 인권의 보루로 보존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차제에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 조작,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를 살해한 현장인 남산 옛 중앙정보부 터, 서빙고 보안서 비밀수사대 이런 지역들, 과거에 인혁당 사건을 대표적으로 조작하고 특히 박정희 정권때 잘못된 인권탄압이 무수히 자행됐던 현장들을 벨트로 엮여서 민주성지로 전환한다거나 인권이 다시는 침해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현대아산이 백두산 개발권을 가지게 된 것을 남북교류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면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현재 금강산 관광을 하는 남쪽 사람들이 1일 평균 천팔백명 정도가 된다. 그만큼 민간인 교류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금강산을 거쳐, 개성 백두산까지 연계가 된다면 민간교류가 급증하게 되고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가 내년 즈음에는 북쪽 사람들도 남쪽에 관광을 올 수 있도록 남쪽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우리도 훌륭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많은데, 지역을 정해서 북쪽 사람들도 남쪽에 관광을 와서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이 남쪽에서 교류하는 풍경을 상상해 본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6자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남북관계에 급진전이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이뤄질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준비를 집권여당으로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지난주에는 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활동으로 대전에 다녀 왔다. 제가 간 팀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팀이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직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어떻게 실업급여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는가를 보고 왔고, 간병센터를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 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봤다. 서로 아주 적은 수당을 받으면서 재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 혼자사는 독거노인들의 병수발을 하는 등 일자리가 연계되서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봤다.
그것을 통해서 정책적, 예산 지원 필요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들었다. 민생속으로 들어가는 활동이 매우 의미있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우리당이 열한개의 민생활동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팀에서 가지고 오는 생생한 내용들이 9월 국회에 반영된다면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다.
몇몇 언론에 보도됐듯이 지금 우리나라 사유지의 82.7%를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89년보다 17.5%가 증가해서 토지소유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나라전체 경제구조가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고 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나아가서 토지의 편중현상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야 된다고 생각한다.
토지 가운데 공유지 비율이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편이다. 국공유지 비율이 30%인데 미국의 50%보다도 낮고, 대만의 69%, 싱가폴 81%와 비교해도 매우 낮다. 이처럼 토지소유 편중이 심화된 것은 토지공개념이 후퇴하고, 개발이익이 대부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제도의 맹점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89년에 제정된 ‘토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 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폐기된 것도 토지소유의 편중을 초래하게 된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확한 토지보유 실태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린다.
◈ 질의응답
- 인천에서 시민단체들이 맥아더 동상 철거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열리우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 (배기선 사무총장)인천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동상을 계속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단체와 충돌이 있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역사발전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주장들이 부딪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은 대단히 전환기적인 상황속에서 과거를 지배했던 생각과 미래를 주도해 나갈 생각들 사이에 부딪침이 있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자유,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지난 시절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나가야 되겠다는 미래지향적 사람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두개의 생각과 주장이 부딪쳐서 21세기 민족웅비의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즈음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민족사적으로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반성을 하게 된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공생할 수 있는 민족적 자각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태는 국민과 민족,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야당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는데, 예를 들어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사면위원회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데 지도부 입장은?
= (정세균 원내대표)누가 그런 말씀을 했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사면법과 관련해서는 작년인가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 당시 고건대행이 수용을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억난다.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정치개혁 문제나 또 다른 헌법에 대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그런 검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에서 사면법 개정과 관련해서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 여권이 건의한 대사면 내용 중에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여당의 기준과 원칙은?
= (박병석 기획위원장) 이번 대사면의 근본취지가 광복 60주년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IMF를 겪으면서 사상초유의 어려움에 빠졌던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분들이 99.9%가 되는 것인데 사면의 본질, 순수한 뜻이 왜곡되서 아직 확실한 검토를 하지 않은 정치인에 맞춰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정치인에 관해서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우대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이 시간 현재까지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더구나 개별 명단이 거론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좀더 건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2005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18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종석 교육연수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사무부총장, 김영술 사무부총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김영주 노동특별위원장
◈ 문희상 의장
현대 그룹의 백두산 개성 관광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현대그룹이 북측과 백두산 개성 시범관광 실시에 합의한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환영해 마지 않는다. 머지 않아 평양관광이 실현 되기를 바란다. 오늘은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남북간 광케이블을 연결하는 날이기도 하다. 1945년 8월 남북간 전화선이 단절된 지 60년만에 통신선이 연결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번 광케이블 연결로 전국 곳곳에(5~7곳) 이산가족 상봉장소가 설치될 수 있게 됐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장거리 여행이 어려웠던 분들이 화상으로나마 이산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지난 6.15 공동행사 이후에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6자회담 재개와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는 등 경협이 강화되고 있고, 대북송전 관광사업 등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새로운 차원의 한반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당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통한 입법적 뒷받침과 아울러 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내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복잡한 여건속에서도 제1야당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나는 이 기회에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권에 대해서 산적한 국정과제 해결과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정책공조, 나아가 연정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성화하자고 다시한번 제안한다. 우선 부동산 문제와 남북화해협력 등에서 여야의 정책공조가 가능하다고 본다. 야당이 마음의 문을 열고, 무리없이 제안한 정책공조와 연정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해 마지 않는다.
◈ 정세균 원내대표
근로자도 그렇고 국민들이 여름철에 휴가를 맞는 일이 일년 중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닌가 하는데 금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그런데 항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서 국민들의 즐거운 마음에 오히려 걱정을 안겨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든다. 항공사 노조도 그렇고 보건의료 노조나 금속노조도 분규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노사분규 참가자는 전년 대비 22%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노사문제가 안정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상층단위의 노사정 대화채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업장 단위의 문제가 전체로 확대될 때, 이 문제를 잘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반도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주가도 10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당정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안을 제시하면서 특정지역에서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경제회복의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혹시 대형 노사분규가 생겨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조성하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럽다. 1차적으로는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더해서 노동부도 좀더 노력해 주기 바라고 우리당에서도 노정관계 복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함께 노력하겠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박근혜 대표 취임 일주년을 축하드린다. 한가지 1주년을 맞으면서 박근혜 대표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정치 지도자 상호간에 인격적 모독이나 비난이 사라지는 고급정치 풍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때대로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고집과 신념을 구분 못 하는 분’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인격적 모독을 하고, 국가원수에까지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한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할 때 다음부터 정치인들 상호간에 써야될 말과 쓰지 말아야 될 말이 구분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대표의 인식하에서 지난번에 한나라당 대변인이 ‘대학정도는 나와야 대통령이 되겠더라’는 표현들이 연속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변인까지도 역시 당대표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라고 봤을 때, 한나라당 전체가 학벌이 높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의식구조를 보이는 것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남영동 대공분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에 의해서 사망했고, 여러 민주인사들이 고통을 당했던 대공분실에서 경찰이 철수하고 인권의 보루로 보존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차제에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 조작,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를 살해한 현장인 남산 옛 중앙정보부 터, 서빙고 보안서 비밀수사대 이런 지역들, 과거에 인혁당 사건을 대표적으로 조작하고 특히 박정희 정권때 잘못된 인권탄압이 무수히 자행됐던 현장들을 벨트로 엮여서 민주성지로 전환한다거나 인권이 다시는 침해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현대아산이 백두산 개발권을 가지게 된 것을 남북교류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면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현재 금강산 관광을 하는 남쪽 사람들이 1일 평균 천팔백명 정도가 된다. 그만큼 민간인 교류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금강산을 거쳐, 개성 백두산까지 연계가 된다면 민간교류가 급증하게 되고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가 내년 즈음에는 북쪽 사람들도 남쪽에 관광을 올 수 있도록 남쪽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우리도 훌륭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많은데, 지역을 정해서 북쪽 사람들도 남쪽에 관광을 와서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이 남쪽에서 교류하는 풍경을 상상해 본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6자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남북관계에 급진전이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이뤄질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준비를 집권여당으로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지난주에는 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활동으로 대전에 다녀 왔다. 제가 간 팀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팀이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직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어떻게 실업급여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는가를 보고 왔고, 간병센터를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 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봤다. 서로 아주 적은 수당을 받으면서 재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 혼자사는 독거노인들의 병수발을 하는 등 일자리가 연계되서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봤다.
그것을 통해서 정책적, 예산 지원 필요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들었다. 민생속으로 들어가는 활동이 매우 의미있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우리당이 열한개의 민생활동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팀에서 가지고 오는 생생한 내용들이 9월 국회에 반영된다면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다.
몇몇 언론에 보도됐듯이 지금 우리나라 사유지의 82.7%를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89년보다 17.5%가 증가해서 토지소유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나라전체 경제구조가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고 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나아가서 토지의 편중현상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야 된다고 생각한다.
토지 가운데 공유지 비율이 우리나라가 매우 낮은 편이다. 국공유지 비율이 30%인데 미국의 50%보다도 낮고, 대만의 69%, 싱가폴 81%와 비교해도 매우 낮다. 이처럼 토지소유 편중이 심화된 것은 토지공개념이 후퇴하고, 개발이익이 대부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제도의 맹점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89년에 제정된 ‘토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 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폐기된 것도 토지소유의 편중을 초래하게 된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확한 토지보유 실태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린다.
◈ 질의응답
- 인천에서 시민단체들이 맥아더 동상 철거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열리우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 (배기선 사무총장)인천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동상을 계속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단체와 충돌이 있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역사발전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주장들이 부딪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은 대단히 전환기적인 상황속에서 과거를 지배했던 생각과 미래를 주도해 나갈 생각들 사이에 부딪침이 있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자유,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지난 시절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나가야 되겠다는 미래지향적 사람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두개의 생각과 주장이 부딪쳐서 21세기 민족웅비의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즈음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민족사적으로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반성을 하게 된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공생할 수 있는 민족적 자각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태는 국민과 민족,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야당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는데, 예를 들어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사면위원회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데 지도부 입장은?
= (정세균 원내대표)누가 그런 말씀을 했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사면법과 관련해서는 작년인가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 당시 고건대행이 수용을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억난다.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정치개혁 문제나 또 다른 헌법에 대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그런 검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에서 사면법 개정과 관련해서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 여권이 건의한 대사면 내용 중에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여당의 기준과 원칙은?
= (박병석 기획위원장) 이번 대사면의 근본취지가 광복 60주년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IMF를 겪으면서 사상초유의 어려움에 빠졌던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분들이 99.9%가 되는 것인데 사면의 본질, 순수한 뜻이 왜곡되서 아직 확실한 검토를 하지 않은 정치인에 맞춰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정치인에 관해서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우대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이 시간 현재까지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더구나 개별 명단이 거론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좀더 건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2005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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