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6월 17일(금)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덕규 국회 부의장, 이용희 행자위 위원장, 유재건 국방위 위원장, 제종길 환경노동위 간사, 우상호 문화관광위 간사,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윤호중 제4정조위 부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김부겸 수석 부대표, 문병호, 김동철, 김선미, 윤원호, 오영식, 구논회, 신학용, 서갑원 부대표
◈ 문희상 당의장
어제 감사원으로부터 행담도개발 비리의혹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저의 소회를 밝히겠다. 우선 김재복의 개인사업을 해외자본유치나 국가균형발전사업 등 국책사업과 관련됐다고 착각했던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사업에 정부기관이나 청와대가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해서 개입한 결과였다고 본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어찌됐건 불법은 아니라는 결론이 났는데 청와대나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청와대나 관련자가 돈을 받은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다. 이 대목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또 한가지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서 서남해안개발과 같은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충분한 책무가 있다. 또한 외자유치도 앞장서서 도모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 책무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행담도사업과 얽히면서 서남해안 개발이나 S 프로젝트, 외자유치 사업이 청와대에서 나오면 큰일나는양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
만일 의혹이나 비리라면 검찰의 손에 넘어간 이상 정부여당도 어떤 형태든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끝까지 밝히는데 기본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심해야할 두가지 대목 이것이 권력형 부정부패가 아니라는 점, 이것을 정치공세로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것, 또 한가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외자유치나 국토균형발전에 의한 지역개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 6.15대축전에 참가했던 대표단이 귀환하는데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하나 더 놓는 의미있는 만남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성과가 잘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어제도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당은 사립학교법 심의과정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한편으로는 지연 작전을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어제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에서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 결과를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공영이사제라는 허울을 쓰고 비리 임원들에게 학교운영권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온갖 구조적 비리의 발생이 보장되는 사학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제도보다 더 후퇴한 사학법 개악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일이다. 오늘 오후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다. 오늘 한나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4일까지는 상임위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법안심사소위의 끝장토론을 마지막으로 합의한 것은 합의한대로,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있는대로 마무리 하고, 다음주부터는 전체회의로 넘어가야 한다. 또다시 법안소위 차원에서 법안을 깔고 앉아서 발목잡고 있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어제 감사원에서 행담도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당의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회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도 야당은 어김없이 정략적인 의혹 부풀리기와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이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 정서속에 의혹이 남아 있다면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의혹을 밝히는데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열어놓고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
2005년 6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덕규 국회 부의장, 이용희 행자위 위원장, 유재건 국방위 위원장, 제종길 환경노동위 간사, 우상호 문화관광위 간사,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윤호중 제4정조위 부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김부겸 수석 부대표, 문병호, 김동철, 김선미, 윤원호, 오영식, 구논회, 신학용, 서갑원 부대표
◈ 문희상 당의장
어제 감사원으로부터 행담도개발 비리의혹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저의 소회를 밝히겠다. 우선 김재복의 개인사업을 해외자본유치나 국가균형발전사업 등 국책사업과 관련됐다고 착각했던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사업에 정부기관이나 청와대가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해서 개입한 결과였다고 본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어찌됐건 불법은 아니라는 결론이 났는데 청와대나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청와대나 관련자가 돈을 받은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다. 이 대목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또 한가지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국토균형발전에서 서남해안개발과 같은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충분한 책무가 있다. 또한 외자유치도 앞장서서 도모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 책무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행담도사업과 얽히면서 서남해안 개발이나 S 프로젝트, 외자유치 사업이 청와대에서 나오면 큰일나는양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
만일 의혹이나 비리라면 검찰의 손에 넘어간 이상 정부여당도 어떤 형태든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끝까지 밝히는데 기본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심해야할 두가지 대목 이것이 권력형 부정부패가 아니라는 점, 이것을 정치공세로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것, 또 한가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외자유치나 국토균형발전에 의한 지역개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 6.15대축전에 참가했던 대표단이 귀환하는데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하나 더 놓는 의미있는 만남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성과가 잘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어제도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당은 사립학교법 심의과정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한편으로는 지연 작전을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어제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에서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 결과를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공영이사제라는 허울을 쓰고 비리 임원들에게 학교운영권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온갖 구조적 비리의 발생이 보장되는 사학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제도보다 더 후퇴한 사학법 개악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일이다. 오늘 오후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다. 오늘 한나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 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4일까지는 상임위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법안심사소위의 끝장토론을 마지막으로 합의한 것은 합의한대로,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있는대로 마무리 하고, 다음주부터는 전체회의로 넘어가야 한다. 또다시 법안소위 차원에서 법안을 깔고 앉아서 발목잡고 있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어제 감사원에서 행담도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검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당의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회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도 야당은 어김없이 정략적인 의혹 부풀리기와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이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 정서속에 의혹이 남아 있다면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의혹을 밝히는데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열어놓고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
2005년 6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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