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15일(수)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병헌 대변인, 박병석 기획위원장,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민병두, 김선미, 김영주 의원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오늘은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 다섯 돌이 되는 날이다. 6.15는 우리 민족 뿐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도 의미 깊은 일대 사건이었다. 대립과 갈등이 되풀이되던 남북관계가 6.15 선언을 기점으로 평화를 지향하고 남북공존과 화해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6.15정신은 우리당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우리당은 남북의 평화번영과 화해협력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확장,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마무리로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약속 이행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기운과 평화의 기류가 들불처럼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당은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6.15기념식을 갖기로 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
‘24시간 당직 의원실’을 운영하기로 덕유산에서 결의한 바 있다. ‘뉴스타트 운동’의 일환이었다. 오늘로 1주일이 되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원 한분, 한분이 당직근무에 성실하게 임해주는데 대해 가슴 깊이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어제 김덕규 부의장께서 하루 종일 당직을 하셨다고 한다. 민원의 대부분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경제활성화와도 양립이 가능한 부동산 대책마련을 위해서 당정협의 등을 통한 정책조율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다만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인기위주의 정책만을 남발할 수 없는 처지를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지난 1주일간 총 190명 민원인이 205건의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한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동산 대책이 28.7%, 우리당에 대한 고언 13.1%, 경제회복 12.1%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듣고 반드시 실천하는 계기로 만들 것을 다짐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두주일이 지났다. 앞으로 두주일이 지나면 막을 내리는데 사립학교법이 작년 12월에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반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간에 대체 토론도 있었고 공청회도 있었고, 그래서 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장이 야당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제는 위원회가 일부 파행을 겪는 어려움도 있었다. 아마 사립학교법의 신속한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이 의사일정에 합의를 요구했는데 야당이 이것에 불응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립학교법 문제는 국민들이 잘 알지만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국민들의 걱정이 커서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당내의 여론을 반영해서 당내에 사립학교법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 특별위원회에 참가해서 사립학교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원님들이 많아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의견도 수렴하고, 야당도 설득하고, 국민을 상대로도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으로서는 6월에는 꼭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다.
지자체가 많은데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지향하면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의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가고 있다. 예산도 점차 중앙에서 좌지우지 하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감사원에서 재무감사를 해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일부에서 감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 것 같다. 중앙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지자체가 감사원의 감사, 그것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으로 걱정이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야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비호하고 나서고, 이것이 정치 감사라느니, 정략적이라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더더욱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적법하고 적절한 감사에 대해서 정치공세로 맞대응하는 그런 구태정치를 청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감사원법이 지자체의 회계, 직무감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으로 모두가 다 아시는 일이고 현재 지자체 중의 43%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고,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는 지자체가 64%에 이른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룩해서 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자는 하는 노력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지난 3년간에 재무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지자체가 무려 168곳에 달하고 이것은 전체 3분의 2에 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감사거부 비호는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주에 우리당에서는 부동산대책정책기획단을 만들기로 확정해서 이미 구성되어서 활동에 들어갔다. 아마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금요일에는 청와대에서도 회의를 하고, 당에서도 정책위의장이 그 회의에 참여해서 당의 의견도 전달하고 당정청간에도 이 문제를 조율하기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다. 다음주 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의 의견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대책정책기획단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줄여 드리고,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오늘은 당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15 선언 5주년 되는 날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많은 인적교류가 있었고 개성공단도 건설되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북핵 위기도 있어서 특히 미국과 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만약에 이런 가운데 6.15남북정상회담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욱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돌이켜 보면서 6.15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앞으로 이것을 돌이켜 보면서 남북간의 더욱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북한도 핵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사학재단의 비리와 연관되어서 또한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계속 표류되고 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다면 2월에는 통과시키기로 되어 있었다. 2월, 4월 임시회 그리고 다시 6월이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은 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여러 위원회도 제대로 열지 않고 어제도 표류했다. 아직 원내절차는 남아있지만 원내대표로부터, 또 교육위 위원들로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추진 특별 위원회를 당에 만들어 주시는 안을 받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수락을 했다. 앞으로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원만히 진행하겠다.
지금 국민의 관심이 김우중 전 회장의 귀국과 검찰의 수사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언론의 한편에서는 ‘재평가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논란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극심한 비판과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서 검찰의 수사와 사법의 판단이 앞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는 ‘대우그룹의 비자금이 정계로 간 단서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 역시 제 판단으로는 본질적인 수사를 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부수적인 것이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한다.

◈ 질의응답

- 김우중 전 회장 사면 관련하여?
= (문희상 당의장)법과 원칙에 의한 엄중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

- 국회정보위원장으로서 김승규 법무장관의 국정원장 안에 대해?
= (문희상 당의장)저는 아직 잘 모르는 일이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15일(수) 10:1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먼저 지난해 제정된 재래시장특별법 시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직접 찾아가서 성공한 시장과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의 두개 모델을 6월 21일에 두개 팀으로 나누어서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당사 앞 영등포청과시장 상인들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가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 재래시장 활성화 점검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기로 의결을 한 바 있다. 그래서 6월 21일 오후에 인천 가좌시장에 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지도부가 함께 동반해서 시장상인들과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에 다른 팀은 대전 중앙시장을 갈 예정이다. 이는 저희들의 해장국 속풀이 정치의 과제들을 실천하는 의미가 하나있고, 두번째는 보다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의 실천이라는 의미가 있다.

전자정당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그 방향과 특징은 뉴스를 생산하는 홈페이지, 캠페인을 강화하는 홈페이지, 생산적 토론을 주도하는 홈페이지, 각종 재보궐 선거도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홈페이지로 기능이 강화된다. 이메일 소식지인 ‘우리진’을 6월 30일 창간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서 열린우리당 내부의 여러 가지 진통과 어려움이 정리되고 가닥이 잡혀짐으로써 온라인상의 강화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당보 발간을 진행하도록 했다. 당보에는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진통과정에서 정리된 입장, 열린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단의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당원들에게 배포해드림으로써 현장당원 및 기간당원 내지는 일반당원까지 일체가 되어서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국민의 새로운 신뢰를 얻고자 하는 의지나 계획을 상세히 알리고 당이 새롭게 지도부부터 현장의 일반당원까지 통털어서 대전환하는 계기로서 실천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당보를 만들기로 했다.
최근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대단히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대단히 주는 잘못된 언동에 대한 약간의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선산골프장 난투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지도부로서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우리당은 이를 지켜볼 것이다.


2005년 6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