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3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13일(월) 13: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한명숙, 이미경,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영선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사무처장, 김선미 부대표 / 반기문 외교부 장관, 이종석 NSC사무차장, 김숙 북미국장 등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노무현 대통령께서 1박3일의 방문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셨다. 이번 방미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과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동두천에서 미군차량에 의해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한국 여성에 대해서 신속히 조의를 표명한 것은 한국민의 정서와 주권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일 모레는 6.15정상회담 5주년이다. 이를 기념해서 평양에서 통일대축전이 열리고 21일부터는 서울에서 15차 장관급회담이 개최된다. 통일대축전에는 장영달, 한명숙 의원이 참석한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통일의 달로 연결이 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이 기간동안에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오는 26일은 6자회담이 중단된 지 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하다. 북한당국이 하루빨리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
당내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지난 5월 30일 무주 워크숍에서 이제 소모적인 개혁 실용논쟁을 덕유산에 묻고 가자는 결의를 한 사실이 있다. 그 자리에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서 뉴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6월 3일 당정 워크숍에서는 참여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고 의견의 일치를 본 사실이 있다. 그리고 6월 7일 당직자 조회에서는 무계파를 선언하고 단합과 단결을 촉구한 바 있다. 어제는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지도부 모임이 있었고, 단합과 일치를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말을 다했고 당내에 관해서 논의했다. 결론은 지금은 과거의 제왕적 총재가 지배하던 시절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당내민주주의로 돌아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언론이 막혀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돌출적인 언행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이 활짝 열린 이상 허심탄회한 내용을 주고받는 대화와 토론은 얼마든지 있어야 하고 그것은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꼭 해야 할 때 못하는 비겁한 사람은 되지 말라. 그러나 또 말을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투쟁할 때가 있고 단결해야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단결해야 할 때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참아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말을 참아야 할 때다. 반드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인 지금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혼자 살려고 하면 다 죽는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팀웍이 안 되면 소용없다. 심기일전에서 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분발해 주길 바란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해마다 A급 전범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문제의 당사자인 일본유족회가 11일 성명을 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근린제국을 배려해서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사실상 참배 중단을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일본유족회는 백만 가구 회원으로 등록된 집권 자민당의 최대 후원단체라고 할 수 있다. 모리 요시로 전 수상도 신사참배문제는 자신의 기분과 국가의 명예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이냐의 문제이며 일본의 장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라고 말해 사실상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 중단을 요청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유족회와 모리 수상의 이 말을 깊이 새겨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단하는 최대의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며칠 전에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이 종군위안부라는 말은 없었다는 망언을 또다시 했다. 이렇게 일본이 우왕좌왕하면서 역사를 그르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바라건대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중단됨으로써 일본의 역사왜곡이 없어지고 일관성 있는 태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저는 내일 평양을 방문한다. 민간방문단속에 의원단이 속해서 같이 가지만 의원단 단장으로 내일 출발한다. 남북간의 정당교류, 국회의원 교류라는 카드를 가지고 접촉을 해서 이런 목표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13일(월) 15: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의 비공개 논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해 드리겠다.
먼저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은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이 잘 되고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동안 왜 그렇게 한국 언론에 알려진 한미 관계가 불안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는지에 대해 반기문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반기문 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 침공이나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언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북한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미국의 생각과 일부 언론에서 그동안 보도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말했다. 이런 보도 트렌드와 실제 한미상황과 부시대통령의 생각이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보의 메카니즘 때문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먼저 서울에서 일부 정부에 비판적인 안보관계자나 언론 쪽에서 이런 보도가 되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신문에 의해서 다시 한국의 언론에 보도된 것 또는 한국내의 인사들에 의해 인용되거나 보도된 사안이 미국 신문에 재보도되고, 그것이 다시 국내 신문에 재인용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오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기문 장관의 해석과 해명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 워싱턴 포스트지가 노무현 대통령이 워싱턴에 내릴 당시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으러 왔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정상회담 직후에는 추측성으로 워싱턴 포스트지와 AP통신에서 양국 정상이 상당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성 보도가 됐다고 한다. 이는 미국 언론과 일부 국내 언론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사실상 오보한 결과가 됐다고 하면서 뉴욕 타임즈지가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존경을 표했다는 표제로 정확한 기사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안보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설명 논리와 이해를 구하는 설득이 대단히 많은 성과를 보았고 그런 측면에서 언론의 보도에서 알려진 것보다 대단히 내용적으로 큰 성과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자신있게 재확인하고 설명했다.
또한 부시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해의 진전을 보이면서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고, 큰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간에 있어 의견의 일치와 합의를 개운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다고 반기문 장관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어서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해당 부처인 외교부나, 국방부 장관 등이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부시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할 것을 그 자리에서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할 정도로 우호적이고 기분 좋은 회담이었다는 설명이 있었다.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한국내의 보도를 보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일부 언론이 불안해 하는 점은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 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정부와 상의나 사전협의 없이 단독적인 무력을 포함하는 압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연성 때문이 아닌가 느껴진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반기문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확인한다고 답했다.
참석한 상임중앙위원 모두가 한국정부와 사전 상의없이 미국측에서 북한에 대해 어떤 압력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이번 회담이 더욱 의미가 있고, 참여정부가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풀고, 북핵 문제도 역시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한반도 평화가 크게 위협 받을 일이 없다는 안도감을 표시했다.
2005년 6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13일(월) 13: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한명숙, 이미경,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영선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사무처장, 김선미 부대표 / 반기문 외교부 장관, 이종석 NSC사무차장, 김숙 북미국장 등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노무현 대통령께서 1박3일의 방문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셨다. 이번 방미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과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동두천에서 미군차량에 의해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한국 여성에 대해서 신속히 조의를 표명한 것은 한국민의 정서와 주권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일 모레는 6.15정상회담 5주년이다. 이를 기념해서 평양에서 통일대축전이 열리고 21일부터는 서울에서 15차 장관급회담이 개최된다. 통일대축전에는 장영달, 한명숙 의원이 참석한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통일의 달로 연결이 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이 기간동안에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오는 26일은 6자회담이 중단된 지 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하다. 북한당국이 하루빨리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
당내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지난 5월 30일 무주 워크숍에서 이제 소모적인 개혁 실용논쟁을 덕유산에 묻고 가자는 결의를 한 사실이 있다. 그 자리에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서 뉴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6월 3일 당정 워크숍에서는 참여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고 의견의 일치를 본 사실이 있다. 그리고 6월 7일 당직자 조회에서는 무계파를 선언하고 단합과 단결을 촉구한 바 있다. 어제는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지도부 모임이 있었고, 단합과 일치를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말을 다했고 당내에 관해서 논의했다. 결론은 지금은 과거의 제왕적 총재가 지배하던 시절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당내민주주의로 돌아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언론이 막혀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돌출적인 언행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이 활짝 열린 이상 허심탄회한 내용을 주고받는 대화와 토론은 얼마든지 있어야 하고 그것은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꼭 해야 할 때 못하는 비겁한 사람은 되지 말라. 그러나 또 말을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투쟁할 때가 있고 단결해야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단결해야 할 때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참아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말을 참아야 할 때다. 반드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인 지금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혼자 살려고 하면 다 죽는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팀웍이 안 되면 소용없다. 심기일전에서 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분발해 주길 바란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해마다 A급 전범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문제의 당사자인 일본유족회가 11일 성명을 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근린제국을 배려해서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사실상 참배 중단을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일본유족회는 백만 가구 회원으로 등록된 집권 자민당의 최대 후원단체라고 할 수 있다. 모리 요시로 전 수상도 신사참배문제는 자신의 기분과 국가의 명예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이냐의 문제이며 일본의 장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라고 말해 사실상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 중단을 요청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유족회와 모리 수상의 이 말을 깊이 새겨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단하는 최대의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며칠 전에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이 종군위안부라는 말은 없었다는 망언을 또다시 했다. 이렇게 일본이 우왕좌왕하면서 역사를 그르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바라건대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중단됨으로써 일본의 역사왜곡이 없어지고 일관성 있는 태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저는 내일 평양을 방문한다. 민간방문단속에 의원단이 속해서 같이 가지만 의원단 단장으로 내일 출발한다. 남북간의 정당교류, 국회의원 교류라는 카드를 가지고 접촉을 해서 이런 목표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13일(월) 15: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의 비공개 논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해 드리겠다.
먼저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은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이 잘 되고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동안 왜 그렇게 한국 언론에 알려진 한미 관계가 불안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는지에 대해 반기문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반기문 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 침공이나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언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북한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미국의 생각과 일부 언론에서 그동안 보도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말했다. 이런 보도 트렌드와 실제 한미상황과 부시대통령의 생각이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보의 메카니즘 때문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먼저 서울에서 일부 정부에 비판적인 안보관계자나 언론 쪽에서 이런 보도가 되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신문에 의해서 다시 한국의 언론에 보도된 것 또는 한국내의 인사들에 의해 인용되거나 보도된 사안이 미국 신문에 재보도되고, 그것이 다시 국내 신문에 재인용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오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기문 장관의 해석과 해명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 워싱턴 포스트지가 노무현 대통령이 워싱턴에 내릴 당시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으러 왔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정상회담 직후에는 추측성으로 워싱턴 포스트지와 AP통신에서 양국 정상이 상당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성 보도가 됐다고 한다. 이는 미국 언론과 일부 국내 언론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사실상 오보한 결과가 됐다고 하면서 뉴욕 타임즈지가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존경을 표했다는 표제로 정확한 기사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안보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설명 논리와 이해를 구하는 설득이 대단히 많은 성과를 보았고 그런 측면에서 언론의 보도에서 알려진 것보다 대단히 내용적으로 큰 성과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자신있게 재확인하고 설명했다.
또한 부시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해의 진전을 보이면서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고, 큰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간에 있어 의견의 일치와 합의를 개운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다고 반기문 장관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어서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해당 부처인 외교부나, 국방부 장관 등이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부시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할 것을 그 자리에서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할 정도로 우호적이고 기분 좋은 회담이었다는 설명이 있었다.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한국내의 보도를 보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일부 언론이 불안해 하는 점은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 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정부와 상의나 사전협의 없이 단독적인 무력을 포함하는 압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연성 때문이 아닌가 느껴진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반기문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확인한다고 답했다.
참석한 상임중앙위원 모두가 한국정부와 사전 상의없이 미국측에서 북한에 대해 어떤 압력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이번 회담이 더욱 의미가 있고, 참여정부가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풀고, 북핵 문제도 역시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한반도 평화가 크게 위협 받을 일이 없다는 안도감을 표시했다.
2005년 6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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