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보건복지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13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유필우, 강기정, 김춘진, 문병호 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 등
◈ 모두발언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라는 주제를 논하기 위해 모였다. 아시는대로 의료시장 개방, 의료시장 영리화가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의하게 됐다. 당정이 함께 인식하는 대로 우리 국민 정서와 요구, 다른나라 사례 등을 볼 때 우리가 우선 갈 길은 공공기관의료 확충과 건강의료의 보장성 강화이다.
그런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됐다.
논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당정의 의지를 확인하고 내용을 풍부히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 복지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을 잘 알고 있고 그런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사회경제 양극화 등을 미뤄 볼때, 복지정책과 관련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내 많이 있다.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우리가 가진 인식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이를 극복해 가는 주무부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보호입법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대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대, 전직서비스, 직업훈련 등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앞으로 사회경제 양극화와 관련해서 획기적이고 우리 정서와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 김근태 장관
오늘 공공의료확충과 관련한 당정을 갖게 되었다.
지난 11월 공공보건의료 확충 4조원 투자를 합의하고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다음 세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보건의료의 효율화이다. 고령화, 만성질병 확대 그리고 보건의료의 발전으로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만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료와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역할과 함께 전체 보건의료 발전의 균형추로 보건의료공공체계의 효율화에 기여하겠다.
둘째, 건강한 고령화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나이들도록 예방중심과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학교, 직장 등 평생동안 적절한 예방보험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되도록 준비하겠다.
셋째, 건강 형평성의 문제이다.
취약계층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 계층 등 취약한 국민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겠다.
정부는 공공의료팀과 함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는 2008년 70%에 도달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차상계층 의료 급여도 꾸준히 확대하겠다. 2007년에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술과 경영을 발전시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효율화를 통해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대응 하겠다. 부족한 내용은 오늘 논의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13일(월)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위원장
우리당과 정부는 오늘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현재 의료시장 개방이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등의 논의가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임을 확인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그 골격은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있다는 뜻이다. 가능하면 공공의료 비중을 30% 정도로 확대하고 현재 60% 정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다.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해서 표준진료 기준을 전파하고 공중보건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행자부가 관할하는 지방봉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져오기로 했다. 이는 문자 그대로 국가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 원, 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보건체계를 일원화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국립대 병원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관련법 체계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한가지로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는 없으나 보건의료정보표준화를 기반으로 공립공공보험e-health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단일병원에서는 환자카드, 건강카드가 전자화 되어 있으나 병원간, 지역간, 혹은 병원과 건강보험간의 유통이 잘 안되고 있다. 시스템을 단일화 하면 현재 인력과 예산, 진료 및 치료에 예산을 줄이고 질병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암에 관련해서는 암의 검진은 국민의 50%만이 건강보험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확대해서 기본적으로 암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암의 검진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자는데 합의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를 전 보건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46개 보건소 중 121개만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치매상담센터를 전 보건소로 확대하고 지원 강화를 통해 치매와 관련한 상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봉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가져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봉사의료원의 경우에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일반예산으로 지방봉사의료원에 예산지원을 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BTL 사업을 통해 지방봉사의료원의 시설, 장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중앙의료원, 대학병원, 지방봉사의료원, 보건소 체계를 잘 정비해서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2005년 6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13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유필우, 강기정, 김춘진, 문병호 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 등
◈ 모두발언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라는 주제를 논하기 위해 모였다. 아시는대로 의료시장 개방, 의료시장 영리화가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의하게 됐다. 당정이 함께 인식하는 대로 우리 국민 정서와 요구, 다른나라 사례 등을 볼 때 우리가 우선 갈 길은 공공기관의료 확충과 건강의료의 보장성 강화이다.
그런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됐다.
논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당정의 의지를 확인하고 내용을 풍부히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 복지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을 잘 알고 있고 그런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사회경제 양극화 등을 미뤄 볼때, 복지정책과 관련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내 많이 있다.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우리가 가진 인식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이를 극복해 가는 주무부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보호입법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대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대, 전직서비스, 직업훈련 등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앞으로 사회경제 양극화와 관련해서 획기적이고 우리 정서와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 김근태 장관
오늘 공공의료확충과 관련한 당정을 갖게 되었다.
지난 11월 공공보건의료 확충 4조원 투자를 합의하고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다음 세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보건의료의 효율화이다. 고령화, 만성질병 확대 그리고 보건의료의 발전으로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만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료와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역할과 함께 전체 보건의료 발전의 균형추로 보건의료공공체계의 효율화에 기여하겠다.
둘째, 건강한 고령화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나이들도록 예방중심과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학교, 직장 등 평생동안 적절한 예방보험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되도록 준비하겠다.
셋째, 건강 형평성의 문제이다.
취약계층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 계층 등 취약한 국민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겠다.
정부는 공공의료팀과 함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는 2008년 70%에 도달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차상계층 의료 급여도 꾸준히 확대하겠다. 2007년에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술과 경영을 발전시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효율화를 통해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대응 하겠다. 부족한 내용은 오늘 논의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13일(월)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위원장
우리당과 정부는 오늘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현재 의료시장 개방이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등의 논의가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임을 확인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그 골격은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있다는 뜻이다. 가능하면 공공의료 비중을 30% 정도로 확대하고 현재 60% 정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다.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해서 표준진료 기준을 전파하고 공중보건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행자부가 관할하는 지방봉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져오기로 했다. 이는 문자 그대로 국가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 원, 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보건체계를 일원화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국립대 병원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관련법 체계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한가지로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는 없으나 보건의료정보표준화를 기반으로 공립공공보험e-health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단일병원에서는 환자카드, 건강카드가 전자화 되어 있으나 병원간, 지역간, 혹은 병원과 건강보험간의 유통이 잘 안되고 있다. 시스템을 단일화 하면 현재 인력과 예산, 진료 및 치료에 예산을 줄이고 질병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암에 관련해서는 암의 검진은 국민의 50%만이 건강보험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확대해서 기본적으로 암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암의 검진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자는데 합의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를 전 보건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46개 보건소 중 121개만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치매상담센터를 전 보건소로 확대하고 지원 강화를 통해 치매와 관련한 상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봉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가져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봉사의료원의 경우에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일반예산으로 지방봉사의료원에 예산지원을 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BTL 사업을 통해 지방봉사의료원의 시설, 장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중앙의료원, 대학병원, 지방봉사의료원, 보건소 체계를 잘 정비해서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2005년 6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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