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일 시 : 2005년 6월 7일(화) 08: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정세균 원내대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했다. 매주 화요일 이 회의를 주재하려고 한다.
원래 여당은 정책으로 얘기하고 야당은 다른 수단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문화나 관행이었다. 근래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 원내정책정당화를 지향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판단해 봤을 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의 조율이 절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게 되었고 오늘 1차회의를 갖게 됐다.
당정, 당정청 간에 정책혼선이 있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원내에서부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미리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정책정당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갖춰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제는 현충일이었다.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 또는 서울에서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셨을텐데 정책위는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통해 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당은 현충일 연휴에도 정책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야당은 정쟁을 시도한 흔적이 역력하다. 현충일마저도 정쟁을 동원한 야당과 함께 우리가 생산적 국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은 더욱 정책중심의 당 운영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오늘은 정책회의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우리당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서 기대와 우려를 함께 하신다. 기대만 하시게 해야하는데 우려도 함께 하시게 해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덕유산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많은 논의를 했고 반성을 하고 결의를 했다. 그래서 국민들께 다짐한 바 있다. 지금 우리당이 해야 할 일은 이 다짐 내용 잘 실천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신뢰를 쌓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은 여러 통로, 정책의총이나 소의총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여당도 정부에 할 말은 하고 국회의원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때는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당정간에도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필요하면 당정청간에도 대화를 할 수 있다. 여권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렴을 한 후 입장을 표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많은 의원들이 동감하시리라 생각한다. 최근 일련의 몇몇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이 혼란으로 비춰지지 않게 심사숙고하고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일념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당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책임있는 자라에 계신 분들은 자중자애하면서 언행에 각별히 신경쓰셔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린다. 당에서 특히 책임있는 분들은 자중자애하고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우리당이 창당된 지 1년 남짓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150석 넘는 국회 과반수의 위용을 갖춘 진용으로 출범한 사례도 집권여당 사상 많지 않다. 연초에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이래 정책위 차원이나 원내대표단을 포함해서 원내 지도부 전체차원에서 보면 그에 맞는 틀을 정립해 가는 과정이었고 그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까지 왔다. 우리당이 원내정책정당,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책을 통해 당의 존재와 역할을 실현해 나가는 틀이 오늘 완성되지 않았나 싶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당의 1차적인 정책 조율은 6개 분야로 나뉜 정조위에서 정조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상임위, 특위, TF 간사 등이 책임있게 논의하고 결정된 사안을 당론으로 확정 조정하고 보다 중요한 정책적 아젠더를 발굴하는 고위정책조정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서 정책정당의 역할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보고, 앞으로 이 틀과 각 정조위원회 단위의 정책기능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느냐, 정책정당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고 본다.
근래에 당정청 관계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안은 우리당이 정책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정책의 의제를 먼저 설정하고 주도해 나갈 때 정부는 실제로 집행적인 성격의 일을 하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틀을 갖춘 이상 정부나 청와대를 탓하기 전에 빈 곳을 채우고 여당의 정책조정 기능을 한 단계 높인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 기능이 이 자리에서 이뤄지도록 임해달라.
실용이냐 개혁이냐를 말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말하면 이런 관념적 논쟁이 무의미해진다. 정책을 통해 새로운 집권여당의 존재의미를 창출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문희상 의장께서도 의원 개개인이 정책개발의 주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체계화하는 것은 당의 많은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회차원으로 보면 상임위가 예결소위, 법안소위, 청원소위 3개 소위로 획일화 되어 있는데 중요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해법이라고 본다. 우리당만의 문제의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당내에서는 각 정조위별 중요 정책과제를 만들어서 정책기획단을 다양하게 구성, 운영해서 의원들의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토대로한 집권여당의 정책역량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기획단 구성 필요에 대한 논의도 이 자리에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정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 영세자영업자 문제라고 생각한다. WTO 이후 농업개발대책에 60조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경제활동인구 1/3인 영세자영업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투자도 대책도 없었다. 그런 것을 이제 참여정부가 문제의식 갖고 체계적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홍보 잘못이나 우선순위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해 전체적으로 정책의 타당성이나 효용성에 있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민간부분의 의견수렴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이 이를 메워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고 당이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당정 개념의 똑같은 비중으로 한 축에 민당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민당 정책협의를 통해 당이 중심이 되어 민당과 당정을 균형있게 추진함으로써 민과 정부와 여당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정책 실패를 예방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고위정책조정회의가 민과 정부의 조정역할 뿐 아니라 정책을 선도하는 아젠더 발굴의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특히 정조위원장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관할하는 정조위의 역량을 어떻게 조직적 집단적으로 극대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란다.
◈ 정조위별 현안 보고
▶ 제1조정위원회 이은영위원장
법사, 행정, 정치개혁특위, 국회개혁특위를 포괄하고 있다.
행자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복수차관제를 해달라, 행정부의 과부하로 단일차관으로는 일하기 어렵다는 점과 몇가지 인적 자원 교육관련 위원회를 개편하는 문제가 있다.
법사위에서는 문제되고 있는 유전개발특검을 받을 것인가 받으면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가가의 문제와 6월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이다. 대표단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가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좋은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6월 말까지 정치개혁특위에서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정치개혁이 되도록 하겠다.
▶ 제2정조위원회 김성곤위원장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국방개혁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방위사업청 개청문제가 있다. 엄청난 돈을 들여 무기를 수입하는 이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을 내년 1월 1일 개청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행자위 정부조직법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행자위에서 이를 먼저 풀어야 할지 국방위에서 풀어야 할지 논의해야겠지만 이것이 6월 국회 최대사안이다.
또 하나는 역시 정부조직법 내용으로 다른 부 보다 외교부는 특성성 장관이 해외체류가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어 복수차관제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연기되고 있다. 이것이 같이 풀려야할 과제이다.
▶ 제3정조위원회 문석호 위원장
내일 7시 30분에 소비자보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은 소비자보호원을 재경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문제와 단체소송제도입 문제도 하나의 쟁점이다. 이는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국가재정법이 운영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데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우리당 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에너지 세제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등유가 서민층의 난방으로 쓰이고 있다. 서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에너지세제개편 후 일부 보완되거나 당의 입장이 정리되도록 당론을 정해 보고 말씀드리겠다.
정책위 의장께서 정책기획단 말씀을 하셨는데 한나라당은 부동산 세제 관련 TF를 구성해서 활동중이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가 국민적 초관심사인데 이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책기획단을 구성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제4정조위원회 정장선 위원장
어제 현충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 3시간 반에 걸친 토론으로 많은 의견을 좁혔다. 결과는 이미 발표를 해드렸다. 또한 의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강화를 위한 전직훈련과 대책이 긴요하다는 점과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문제점과 육성에 관한 법안을 만드는 등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준비를 더 하기로 했다. 자영업 관련 업종별, 단체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당내 자영업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해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정부 입장이 정리 되는대로 당정을 한번 더 열기로 했다. 제4정조는 각 상임위별 주요 현안 문제와 연말까지 해야 할 주요 사안에 대해 아젠더를 모으고 있다. 이번주에 확정지을 예정이다. 확정되면 보고하고 추진기구를 만들어 추진하겠다. 부동산대책 등 앞으로 테마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계획을 만들어 보고하겠다. 10일에 삼성경제연구원 유승범 박사를 초청해서 한국경제와 정치역할에 대한 강의를 들을 계획이다.
▶ 제5정조위원회 이목희 위원장
경제양극화와 사회양극화 해소의 과제는 보건복지위 및 노동위의 역할이 크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안 처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직 훈련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퇴출되는 사람이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 경로연금을 주는 나이를 72세에서 65세로 낮췄고,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일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나이를 낮춘 것이어서 시행하며 수정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산후조리원의 관리감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처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역시 보험료를 높이되 급여를 낮추는 문제, 거버넌스 등의 문제인데 한나라당 및 야당이 다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결단을 내릴 상황이다.
비정규직보호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에 있었던 것처럼 국회내에서 시간을 정하고 언론이 지켜보는 대화가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판단해서 해결해야 한다. 지난 4월에도 민노총 한노총 홈페이지에는 정부법안대로 해도 비정규직이 표류되는 것 보다는 낫다, 지금 논의수준은 좋으니 꼭 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금 우리가 처리하려는 안은 독일 수준이다. 비규정직관련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원관리청에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 처분권 및 과태료 처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간인에게 단속권을 주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이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정세균 원내대표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요즘 나오는 발언은 원칙에도 안 맞고 누구에게도 도움 안된다. 정책을 놓고 논의하고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으나 정체성과 정치노선에 관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예를 들면 비리 의혹, 직권남용 혐의는 말할 수 있지만 당의 정체성, 정치노선 등은 내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언론에 대고 문제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직을 맡은 책임 있는 의원 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주의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우리가 다짐을 했고 우리의 다짐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 제6정조위원회 지병문 위원장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4대개혁입법으로 지난해 추진하려다 못한 사립학교법이 남아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4월 국회에서도 한나라당과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4월에 한나라당도 한나라당내 교육혁신위에서 진전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다 끝났다. 6월 국회에서는 우리당 입장에서는 마무리해야할 법이다. 4대 입법 중 가장 국민의 지지가 높은 사립학교법이 통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당을 지지하는 개혁세력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우리당의 의지를 분명히 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4월 30일 위헌결정으로 환급을 해야 할 입장인데 문제는 이의 신청을 한 사람만 환급해야 한다는 헌재와 환경심판법에 따라, 사실 학교용지 부담금 내는 것을 이의신청한 사람만 법에 의해 환급이 되고, 정부에서 한 일이어서 문제제기를 안하고 당연히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의 경우는 오히려 환급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의 취지, 체계문제와 현실간의 괴리가 있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게 되고, 또한 전체를 환급할 경우에는 재정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의 수요와 여러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 물론 교육위 의원들 입장은 환급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나 당에서 좀더 진지하게 논의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만 환급시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지자체는 부담금을 걷어서 교육청에 안 준 경우도 있다. 지자체가 써버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정부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배우자 소득공제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은 총선공약이고 정부의 방침인데, 이계경 의원의 안은 배우자 있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만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다른 나라의 예도 없고 하여, 현재의 이계경의원안 자체에 대해서는 가사노동 자체를 왜곡할 우려 있어 찬성할 수 없고, 다만 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6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정세균 원내대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했다. 매주 화요일 이 회의를 주재하려고 한다.
원래 여당은 정책으로 얘기하고 야당은 다른 수단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문화나 관행이었다. 근래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 원내정책정당화를 지향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판단해 봤을 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의 조율이 절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게 되었고 오늘 1차회의를 갖게 됐다.
당정, 당정청 간에 정책혼선이 있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원내에서부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미리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정책정당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갖춰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제는 현충일이었다.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 또는 서울에서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셨을텐데 정책위는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통해 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당은 현충일 연휴에도 정책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야당은 정쟁을 시도한 흔적이 역력하다. 현충일마저도 정쟁을 동원한 야당과 함께 우리가 생산적 국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은 더욱 정책중심의 당 운영을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오늘은 정책회의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우리당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서 기대와 우려를 함께 하신다. 기대만 하시게 해야하는데 우려도 함께 하시게 해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덕유산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많은 논의를 했고 반성을 하고 결의를 했다. 그래서 국민들께 다짐한 바 있다. 지금 우리당이 해야 할 일은 이 다짐 내용 잘 실천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신뢰를 쌓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은 여러 통로, 정책의총이나 소의총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여당도 정부에 할 말은 하고 국회의원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때는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당정간에도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필요하면 당정청간에도 대화를 할 수 있다. 여권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렴을 한 후 입장을 표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많은 의원들이 동감하시리라 생각한다. 최근 일련의 몇몇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이 혼란으로 비춰지지 않게 심사숙고하고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일념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당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책임있는 자라에 계신 분들은 자중자애하면서 언행에 각별히 신경쓰셔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린다. 당에서 특히 책임있는 분들은 자중자애하고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우리당이 창당된 지 1년 남짓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150석 넘는 국회 과반수의 위용을 갖춘 진용으로 출범한 사례도 집권여당 사상 많지 않다. 연초에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이래 정책위 차원이나 원내대표단을 포함해서 원내 지도부 전체차원에서 보면 그에 맞는 틀을 정립해 가는 과정이었고 그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까지 왔다. 우리당이 원내정책정당,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책을 통해 당의 존재와 역할을 실현해 나가는 틀이 오늘 완성되지 않았나 싶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당의 1차적인 정책 조율은 6개 분야로 나뉜 정조위에서 정조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상임위, 특위, TF 간사 등이 책임있게 논의하고 결정된 사안을 당론으로 확정 조정하고 보다 중요한 정책적 아젠더를 발굴하는 고위정책조정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서 정책정당의 역할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보고, 앞으로 이 틀과 각 정조위원회 단위의 정책기능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느냐, 정책정당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고 본다.
근래에 당정청 관계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이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안은 우리당이 정책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정책의 의제를 먼저 설정하고 주도해 나갈 때 정부는 실제로 집행적인 성격의 일을 하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틀을 갖춘 이상 정부나 청와대를 탓하기 전에 빈 곳을 채우고 여당의 정책조정 기능을 한 단계 높인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 기능이 이 자리에서 이뤄지도록 임해달라.
실용이냐 개혁이냐를 말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말하면 이런 관념적 논쟁이 무의미해진다. 정책을 통해 새로운 집권여당의 존재의미를 창출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문희상 의장께서도 의원 개개인이 정책개발의 주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체계화하는 것은 당의 많은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회차원으로 보면 상임위가 예결소위, 법안소위, 청원소위 3개 소위로 획일화 되어 있는데 중요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해법이라고 본다. 우리당만의 문제의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당내에서는 각 정조위별 중요 정책과제를 만들어서 정책기획단을 다양하게 구성, 운영해서 의원들의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토대로한 집권여당의 정책역량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기획단 구성 필요에 대한 논의도 이 자리에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정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 영세자영업자 문제라고 생각한다. WTO 이후 농업개발대책에 60조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경제활동인구 1/3인 영세자영업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투자도 대책도 없었다. 그런 것을 이제 참여정부가 문제의식 갖고 체계적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홍보 잘못이나 우선순위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해 전체적으로 정책의 타당성이나 효용성에 있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민간부분의 의견수렴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이 이를 메워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고 당이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당정 개념의 똑같은 비중으로 한 축에 민당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민당 정책협의를 통해 당이 중심이 되어 민당과 당정을 균형있게 추진함으로써 민과 정부와 여당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정책 실패를 예방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고위정책조정회의가 민과 정부의 조정역할 뿐 아니라 정책을 선도하는 아젠더 발굴의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특히 정조위원장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관할하는 정조위의 역량을 어떻게 조직적 집단적으로 극대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란다.
◈ 정조위별 현안 보고
▶ 제1조정위원회 이은영위원장
법사, 행정, 정치개혁특위, 국회개혁특위를 포괄하고 있다.
행자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복수차관제를 해달라, 행정부의 과부하로 단일차관으로는 일하기 어렵다는 점과 몇가지 인적 자원 교육관련 위원회를 개편하는 문제가 있다.
법사위에서는 문제되고 있는 유전개발특검을 받을 것인가 받으면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가가의 문제와 6월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이다. 대표단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가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좋은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6월 말까지 정치개혁특위에서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정치개혁이 되도록 하겠다.
▶ 제2정조위원회 김성곤위원장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국방개혁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방위사업청 개청문제가 있다. 엄청난 돈을 들여 무기를 수입하는 이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을 내년 1월 1일 개청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행자위 정부조직법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행자위에서 이를 먼저 풀어야 할지 국방위에서 풀어야 할지 논의해야겠지만 이것이 6월 국회 최대사안이다.
또 하나는 역시 정부조직법 내용으로 다른 부 보다 외교부는 특성성 장관이 해외체류가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어 복수차관제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연기되고 있다. 이것이 같이 풀려야할 과제이다.
▶ 제3정조위원회 문석호 위원장
내일 7시 30분에 소비자보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은 소비자보호원을 재경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문제와 단체소송제도입 문제도 하나의 쟁점이다. 이는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국가재정법이 운영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데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우리당 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에너지 세제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등유가 서민층의 난방으로 쓰이고 있다. 서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에너지세제개편 후 일부 보완되거나 당의 입장이 정리되도록 당론을 정해 보고 말씀드리겠다.
정책위 의장께서 정책기획단 말씀을 하셨는데 한나라당은 부동산 세제 관련 TF를 구성해서 활동중이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가 국민적 초관심사인데 이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책기획단을 구성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제4정조위원회 정장선 위원장
어제 현충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 3시간 반에 걸친 토론으로 많은 의견을 좁혔다. 결과는 이미 발표를 해드렸다. 또한 의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강화를 위한 전직훈련과 대책이 긴요하다는 점과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문제점과 육성에 관한 법안을 만드는 등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준비를 더 하기로 했다. 자영업 관련 업종별, 단체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당내 자영업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해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정부 입장이 정리 되는대로 당정을 한번 더 열기로 했다. 제4정조는 각 상임위별 주요 현안 문제와 연말까지 해야 할 주요 사안에 대해 아젠더를 모으고 있다. 이번주에 확정지을 예정이다. 확정되면 보고하고 추진기구를 만들어 추진하겠다. 부동산대책 등 앞으로 테마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계획을 만들어 보고하겠다. 10일에 삼성경제연구원 유승범 박사를 초청해서 한국경제와 정치역할에 대한 강의를 들을 계획이다.
▶ 제5정조위원회 이목희 위원장
경제양극화와 사회양극화 해소의 과제는 보건복지위 및 노동위의 역할이 크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안 처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직 훈련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퇴출되는 사람이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 경로연금을 주는 나이를 72세에서 65세로 낮췄고,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일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나이를 낮춘 것이어서 시행하며 수정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산후조리원의 관리감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처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역시 보험료를 높이되 급여를 낮추는 문제, 거버넌스 등의 문제인데 한나라당 및 야당이 다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결단을 내릴 상황이다.
비정규직보호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에 있었던 것처럼 국회내에서 시간을 정하고 언론이 지켜보는 대화가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판단해서 해결해야 한다. 지난 4월에도 민노총 한노총 홈페이지에는 정부법안대로 해도 비정규직이 표류되는 것 보다는 낫다, 지금 논의수준은 좋으니 꼭 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금 우리가 처리하려는 안은 독일 수준이다. 비규정직관련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원관리청에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 처분권 및 과태료 처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간인에게 단속권을 주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이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정세균 원내대표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요즘 나오는 발언은 원칙에도 안 맞고 누구에게도 도움 안된다. 정책을 놓고 논의하고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으나 정체성과 정치노선에 관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예를 들면 비리 의혹, 직권남용 혐의는 말할 수 있지만 당의 정체성, 정치노선 등은 내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언론에 대고 문제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직을 맡은 책임 있는 의원 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주의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우리가 다짐을 했고 우리의 다짐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 제6정조위원회 지병문 위원장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4대개혁입법으로 지난해 추진하려다 못한 사립학교법이 남아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4월 국회에서도 한나라당과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4월에 한나라당도 한나라당내 교육혁신위에서 진전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다 끝났다. 6월 국회에서는 우리당 입장에서는 마무리해야할 법이다. 4대 입법 중 가장 국민의 지지가 높은 사립학교법이 통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당을 지지하는 개혁세력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우리당의 의지를 분명히 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4월 30일 위헌결정으로 환급을 해야 할 입장인데 문제는 이의 신청을 한 사람만 환급해야 한다는 헌재와 환경심판법에 따라, 사실 학교용지 부담금 내는 것을 이의신청한 사람만 법에 의해 환급이 되고, 정부에서 한 일이어서 문제제기를 안하고 당연히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의 경우는 오히려 환급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의 취지, 체계문제와 현실간의 괴리가 있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게 되고, 또한 전체를 환급할 경우에는 재정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의 수요와 여러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 물론 교육위 의원들 입장은 환급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나 당에서 좀더 진지하게 논의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만 환급시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지자체는 부담금을 걷어서 교육청에 안 준 경우도 있다. 지자체가 써버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정부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배우자 소득공제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은 총선공약이고 정부의 방침인데, 이계경 의원의 안은 배우자 있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만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다른 나라의 예도 없고 하여, 현재의 이계경의원안 자체에 대해서는 가사노동 자체를 왜곡할 우려 있어 찬성할 수 없고, 다만 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6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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