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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9일(월) 14:30
▷ 장 소 : 국회본청 145호
▷ 참 석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 김진표 교육부장관, 김승규 법무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 반기문 외교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모두발언

법무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장관 등 당정협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국회가 휴회중이고 지역의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참석하신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 당에서는 각 정조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간사, 예결위 의원 중심으로 참석을 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된 당정은 과거 우리가 당정협의를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이다. 정부는 지금 매연도별 예산안을 편성할 때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사업별 우선순위 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재정안도 4월 30일, 5월 1일 양일간 대통령 주재로 토론회를 거쳐 골격이 마련됐다. 계획안에 내년도 주요 예산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 국회도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맥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

5월 24일, 25일 양일간 전체예결위를 소집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다루도록 여야간 잠정합의 일정을 잡고 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우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는 예결위 전체회의에 대비하는 사전회의 형식을 갖고 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총선공약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들이 재정운용계획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조위별로 부처와 당정협의를 하는 중에 행정부에 요청한 사안들과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정부에 요청한 사안 등이 잘 반영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란다.

각 정책위에서 전문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평소 의원들이 지니고 있는 소신있는 정책사안도 제기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최종 확정 안에 성실히 반영되기를 바라고, 내년도 예산안도 당의 의견이 최대한 담겨지기를 바란다.

3일 동안의 당정협의를 마친 후 당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정책건의, 권고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오늘 분야가 교육부를 비롯해서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부처가 잡혀있다.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고민했는데 국방, 법무, 교육, 외교통상 등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기획예산처 차관이 함께 하셔서 토론시 기획예산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005년 5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