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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20일(수) 08: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최용규 1정조위원장, 양형일 의원, 박기춘 의원, 심재덕 의원, 행자부 차관 등

◈ 원혜영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시민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가시적 조치가 많지 않았다. 시민적 관점에서 생활상의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힘과 뜻에 의해 자체적으로 지역의 질서와 안전, 편익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얼마나 잘되느냐 등 문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과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전문성과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의식과 관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지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지가 사회의 변화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철학을 가진 공직자들이 행정부나 국회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를 다룬다면 지금보다 더욱 나은 지자체가 실현될 것이다.
이번에 자치경찰제 실시는 경찰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다는 관점과 지방자치의 시민적 관점이 잘 조화되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도록 정부측에서 뜻 모아 노력 해달라. 여당에서도 자치경찰제야말로 참여정부의 주요한 사업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20일(수) 09: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자치경찰제에 관해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행자부로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계획을 보고 받았다.
논의된 결과는 현재 자치경찰제에 전제되는 여러 여건 변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문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여부의 문제, 자치경찰제 도입단계에 대한 논란, 행정체계개편에 관한 논란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좀더 여유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매듭을 지었다.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가기에는 주변여건의 변화가 많아 좀 더 시간 여유를 갖자는 잠정 결론 내렸다.

◈ 질의응답

- 자치경찰제 시기 늦어지나?
= 정부 방침은 여건 변화가 반영되기 전에 로드맵이 작성되어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3주정도 뒤에 다시 가지려고 한다.

- 도입시기 늦춰지는 것은 검찰의 반발이나 경찰의 준비부족 때문인가?
=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반발을 가진 것은 없다. 공식 문제제기도 없다.
여건의 변화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도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또 한가지 행정구역개편 문제도 장기과제이나 여야간에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문제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활발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자는 것이다.


2005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