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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3월 24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김덕규 국회부의장, 김태홍, 김한길, 유기홍 집행위원, 최규식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 임채정 의장

꽃샘추위가 너무 거세서 금년 봄이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어제 청와대 만찬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다. 더 보탤 것이 없다. 대통령께서 많이 그리고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분위기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무슨 감정적으로 외교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의지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실제로 그렇다. 지금 한일 문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다. 말하자면 과거에 그들의 잘못을 확실히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거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일간의 외교는 과거문제가 정리되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관계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이에 서로간에 불신과 의심만 쌓여 나가는 이런 상태인 것 같다. 이 문제를 기왕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고 사태가 여기까지 진전이 됐으면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해결이 단기간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하고 무슨 외교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일본 국민과 척을 지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호한 뜻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서 전략적 전술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일간의 문제를 더 이상 이런식으로 끌어서는 해결도 안 되면서 공연히 때때로 외교기술적으로 우리들의 뜻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는 각오와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일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측에 책임이 있다. 결자해지로 일본이 풀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로서는 국제적 연대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일본내의 지식인 양심세력과도 더욱더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저깨 박근혜 대표께서 도광양해라는 말씀을 하셨다. 빛을 감추고 안으로 실력을 기른다는 얘기다. 좋은 얘기다. 외교에 있어서 큰 전략이고 특히 중국이 1980년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외교적 전략 구사를 하고 있다. 옳은 얘기고 각국에 다 맞는 얘기다. 중국 외교전략에 그와 동시에 유소작위라는 말을 쓰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풀어간다는 것이 중국 외교전략의 기초다. 그래서 도광양해와 유소작위는 양날의 칼이 되서 그때그때 적위하게 사용된다. 이번에 우리는 도광양해 보다는 유소작위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제1선에 나선 셈이다. 주장싸움을 하는 것인데 우리로서는 끝까지 힘을 합쳐서 뒷받침하고 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당 경선이 앞으로 며칠 안 남았다. 이러저러 한 말도 있지만 원래 잔치집에는 말이 많은 것이다. 큰 잔치 벌일수록 말이 많은 것이다. 잔치 끝나면 그 말들은 조용히 잦아들고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대한 상상력이나 해석은 안 해주셨으면 한다. 물론 때때로는 발언이라는게 부지불식간에 조금 과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말이 말을 낳는 법이어서 파장을 일으키고 하지만 당 전체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해석하면 또다시 과한 해석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양당의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서 4월 국회 일정이 세부일정까지 확정된 것 같다.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5월 5일까지 하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경제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니까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될 것이다.
3월 9일에 투명사회 협약을 각계가 모여서 체결했는데, 그 협약에서 논의된 입법과제 중 정치분야에서부터 입법이 시작이 될 것이다. 또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원래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또 쟁점법안에 대해 소극적인 얘기가 나오더니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원들로부터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하자는 전향적인 주장이 나와서 4월 국회는 뭔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국회법도 준수되는 모범적인 국회로 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다.
과거사법과 관련해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협의회’ 여러분들이 어제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과거사법은 4월 달에 꼭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과거를 청산하자고 하는 것은 보다 낳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적극적인 추진의사로 여야간의 합의내용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늘 제가 투명사회협약 후속조치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우리당으로서는 협약체결이 일과성이 되지 않고 논의된 내용이 꼭 제도화되고 입법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선 정치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이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도 밝힐 작정이다. 4월 국회가 성과있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월에 109건의 안건이 처리됐는데 이번에 양적으로 모르겠으나 질적으로 그간에 여야가 천명했던 여러 가지 원칙적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작정이다.

◈ 김한길 집행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시행과 관련해서 이명박 시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권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개인의 정치적 야심때문에 국가 대사를 가지고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용서받지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함부로 화살을 쏘아 대는 것으로 자신이 차기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세인들의 조소를 피할 수 없는 착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 3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