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3월 16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김태홍, 김한길, 유기홍, 유재건 집행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희선 전국여성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최규식 비서실장

◈ 임채정 의장

봄기운이 완연한데, 현해탄 사이에서는 얘기가 너무 차게 흐른다. 찬 한류가 흐른다. 일본에서는 외벽에 걸렸던 한일 우호의 해 현수막도 없어졌다고 한다. 상황이 나쁘다.
일본 시네마 현에서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을 한다는데, 우리 한국에 대한 폭력행위라고 본다. 주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반성할 것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한일관계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종말이 그들에게 좋지 않을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일본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우리 민족에 대한 과거 죄상을 고백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한일 우호관계, 선린관계의 기본을 다지는 것이다. 앙금을 털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일본에 좋은 것이다. 지금 일본의 태도를 보면, 독도문제, 교과서 왜곡 등이 음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우리는 일본 집권세력 가운데서 이런 시나리오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의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충분하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정부도 좀 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의 대책이 독도 문제에 관한 한 한일 외교문제 이상으로 근본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적극 지지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뒷받침하겠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이성을 찾아, 한일관계는 우호관계로 발전해야만 한다. 우리가 강력 주장하는 것도,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인 한일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지금 태도는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본이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돌아와, 스스로 이 문제를 풀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민주노총이 또 폭력사태로 대회가 무산된 모양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건전한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대화, 건전한 대화가 보장되는 회의가 전제돼야 한다. 노동운동이 파탄으로 가게 되면 우리 사회도 어떻든 상당부분 피해를 보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폭력으로 번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건전한 노동운동,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해, 우리가 주장하는 올바른 사회협약을 위해 노동운동이 정상적 궤도에 올라오고, 민주노총도 대회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우리 사회 전반적 발전을 위해 노동운동이 정상궤도를 타야 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아침에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독도수호 및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야 정식 구성되나, 사태의 심각성과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때문에 사전에 위원을 결정해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교과서 왜곡 문제는 중국 등 동남아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과 관련돼 있다. 정부에서 국제적으로도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당외교나 의원외교 차원에서도 중국 및 동남아 국가와 연대해야 한다. 국회 의원외교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연대를 제고하겠다.
또한 남북한 공동 대처도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북한 핵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공동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사법은 작년 12월, 금년 2월, 계속 미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일본이 얕볼 것이다. 물론 과거사법이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사법의 4월 처리 여야 합의는 어떤 조건과 단서도 없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야당도 약속을 지켜 달라. 어제 보도를 보면 국회가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18%로 최하위 수준으로, 미국의 4~5분의 일로 부끄러운 수치이다. 정치인들이 말을 실천하지 못했고, 정당이 그랬고, 여야가 합의해 놓고 파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회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국민적 불행이다.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과거사법은 4월에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4월 처리를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 하겠다.

◈ 김태홍 의원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당 의원들이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하고, 내일은 여야 의원 5명이 독도를 방문한다. 일본은 구석기 유물도 조작한다는 증거가 나타났다. 유물도 조작하는 일본인들은 현대사는 100번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 유기홍 의원

일본 자민당 내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과서를 생각하는 모임이 있다. 구성원이 100여명이다. 작년 토론회 자리에서 후소샤 역사교과서 채택을 위한 지침들이 지방의원에게까지 다 내려가, 자민당이 후소샤 역사교과서 채택 전면에 나서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교과서 검정 주체인 나카야마 문부상 등이 자민당 소속이고, 나카야마 문부상은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과서를 생각하는 모임의 핵심이다. 교과서 검정 책임자가 후소샤 역사교과서 채택에 앞장서는 모임의 핵심이다. 이미 자민당 내각의 구성원들이 후소샤 역사교과서를 전체의 10%인 13만권까지 끌어 올리는 목표를 설정한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다.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고, 주요 인사들의 망언에 비춰볼 때 핵심 수뇌가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2005년 3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