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집행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월 25일(화) 08:3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한길, 유재건, 이호웅, 유기홍, 이해성 집행위원, 김혁규 국회부의장, 임종석 대변인,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최규식 비서실장, 김성곤, 우원식 의원

◈ 모두발언

▲ 임채정 의장
오늘 회의는 매우 뜻 깊고 행복한 회의가 되겠다. 무엇보다도 정세균 신임 대표가 참석하고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참석하여 든든한 집행위원의 구성이 되었다. 며칠간 수술을 받으며 입원해 계셨던 최규성 사무처장도 참석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원내 투톱에 대한 기대가 큰데 당선 축하 겸 집행위 입성을 축하한다. 두 분이 어제 강조하신 것이 성공하는 개혁, 민생경제의 실천이다. 당연한 우리의 책무이고, 국정기조이고, 우리당의 금년 운영기조이다. 이것을 위해 손발이 잘 맞는 두분이 선출되었고, 경륜, 능력, 인품을 볼 때도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 잘해주시기 바란다.
박주영이라는 청소년 축구대표가 3경기에서 7골을 넣었다는데 국민들이 시원해 한다. 그런 골을 많이 넣어주도록 부탁한다. 어제 총리 만찬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당정이 따로 없고 청와대와 국회가 따로 없다. 대통령이 일을 하기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급한 법안들을 일일이 설명하며 부탁한다. 이를 유념하여 일할 수 있는 밑받침을 국회에서 충실히 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반부패협약을 맺기로 하고 있다. 사방에서 문제들이 나와서 우울하다고 한다. 기아노조광주공장사건, 부산항만노조사건,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부정사건도 있고, 그런 민간부분의 부패문제가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지 않고는 2만불시대의 선진한국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우리당은 이미 반부패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치권은 물론 민간부분까지 반부패운동이 확산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 우리나라 발전의 인프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자 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저를 원내대표로 선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들께 다시금 감사드린다. 간신히 보내주시지 않고 만장일치로 보내주신 것은 이왕 보낼 바에는 화끈하게 보내 잘 부려먹자는 생각으로 알고 혼신의 노력으로 원내대표직을 잘 수행하겠다. 당의 발전과 참여정부의 성공, 한국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2월 임시국회가 곧 닥치는데 산업계에서도 구정연휴가 너무 길어서 생산이 걱정된다고 한다. 우리경제가 수출하지 않고는 지탱할 수 없는 대외의존형 경제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일할시간이 너무 짧아서 과연 2월 국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오늘이라도 만나서 2월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작년 정기국회처럼 걱정을 하는 없기를 기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는다. 실제로 작년 정기국회는 많은 법안을 처리하고 성과도 있었지만 그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2월 국회는 많은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책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은 150명의 다양한 경험과 사회인식을 갖고, 주관이 뚜렷한 의원들의 정책의지를 잘 수렴하고 체계화하여 국가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일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당의 정책을 어떻게 국회에 반영하느냐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원내에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체계적으로 잘 연계되어서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당에 새로 건설된 정책연구원의 기능과 정책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원내대표단의 기능을 어떻게 체계화, 일체화하는가 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연구원은 국고지원예산의 30%를 쓰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우리당의 큰역량이 투입되는 기관인데, 그 역량이 당의 정책역량의 펀더멘털로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도부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또한 부탁은 우리가 원내정당을 지향하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기능이 강화되면서 당과 원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외적인 일정에 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수행이라고 생각한다. 민원을 들어주는 것,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70%는 해결이 된다. 국회차원에서 진행되는 문제도 당지도부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당과 관련된 부분들도 국회의 해당상임위원, 간사,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관심과 의지가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역할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질의응답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중 과거 분식회계 부분을 2년 유예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상 회사를 자본금 6~7조원 정도로 완화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 어제 고위당정이 있었는데,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현재 개정안이 제안되면 2월 국회에서 잘 다루겠다고 했다. 그 내용을 당정이 합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이해는 이루어졌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논의된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홍재형 전 의장이 당정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 원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공정한 경쟁이나 투명성이 확보되면 이 제도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규모 축소는 현실적 검토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


2005년 1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