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뜻하지 않은 폭설로 이재민이 발생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민들이 용기를 갖고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의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국민들은 16대 국회가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임무를 빨리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기초해 17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심판하는 날이 40일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16대 국회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함은 아직도 16대 국회를 더 연장하고자하는 야당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16대 국회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야 17대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선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16대 국회는 법적으로는 5월말까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오늘로써 16대 국회를 함께 정리하고 국민속으로 들어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오늘 세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미 합의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했던 정치개혁법안이 민주당이 신의를 저버리고 돌출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파행을 빚고 말았다. 어제 국회의장이 비공개 4당 원내대표회담을 주선했는데 합의된 것이 없다. 오늘 처리한다는 것에만 합의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협의된 바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보고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예측되는 것은 두 가지다. 우선 논쟁이 야기될 것이 지난 번 전자투표가 표결종료 선언도 안했고 표결결과를 선포하지도 않아서 의사국장도 불완전표결이라고 보고했는데 그것의 효력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양승부 의원안을 수정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다. 정개특위의 진행상황을 볼 때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회기의 문제이다. 지난 주 원내대표 회담에서 8, 9, 10일 사흘간 본회의를 열고 6일부터 10일까지를 임시국회 회기로 하자고 정치적으로 합의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를 내일까지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볼 때 민주당은 회기를 다시 연장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싫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6대 국회가 더 이상 다룰 것도 없고 더 다루어서도 안 된다.

세 번째는 탄핵문제이다. 탄핵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웃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논의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이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에 있다고 기대하는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나서서 탄핵안을 스스로 철회하도록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사과하면 탄핵발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행정부 권력 최고 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중대사를 사과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은 건달들이 시비를 걸 때의 행위와 유사하다. 더구나 탄핵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했더니 그 올무에 빠지지 않겠다고 한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국정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엄연한 정치적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의견을 모아야 한다.



2004년 3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