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 모두발언]상임중앙위원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2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정동영 당의장

아침에 한국CEO포럼에 다녀왔다. 은행장, 전문경영인, 다국적기업 CEO 등 60여명이 모였다. 정치와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다. 이계안 사장이 우리당에 입당할 때, 가장 비시장경제적으로 보이는 당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다. 당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당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당이 가장 시장친화적인 당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우리당이 정치개혁을 하고자하는 것도 정치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핵심원리인 공정하고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부패와 지역독점이라는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경쟁구도를 깨트리고 정치를 투명하고 온전한 경쟁체제로 만들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

검찰이 어제 대선자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글자 그대로 중간발표는 미완의 발표다.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발표를 이해한다. 그러나 선거는 선거고, 진실은 진실이며, 수사는 수사다. 그런 점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 대선자금수사는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파헤쳐 완결해야 한다.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한다. 언론에서 1/10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왜 1/10이 초점이 되는가, 열배나 많이 받은 부분은 당연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열배나 많은 것은 괜찮고 1/10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지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균형잡힌 시각이고 온당한 것인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어제 결과를 보면서 역시 불법자금 국고환수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원내 소관사항이지만 우리당의 의지로 이미 밝힌바 있고 시대의 요구이며 국민의 요구이다. 불법자금 국고환수 특별법을 통해 정치인들이 불법자금을 받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원칙을 만들겠다.

남궁석 신임 총무위원장이 불철주야 당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당사가 재래시장 한복판으로 옮겨간다. 내일모레가 선거인데 선거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전투사령부를 해체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다. 그러나 불법자금이 들어와 임대보증금으로 이용된 이 당사를 깔고 앉아서 1당을 만들어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이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당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할 자격이 없다. 적어도 한나라당은 남의 당 당사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1년 내내 당사를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실천이 없었다. 우리는 말한 것을 곧바로 실천했다는데 자부심을 갖는다. 많이 불편할 것이고 걱정도 많다. 폐공판장을 훌륭한 당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남궁석 위원장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린다.


□ 김근태 원내대표

어제 검찰의 발표를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IMF를 거치면서 회계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이것을 다해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야말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비롯해 국민들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지역주의와 패거리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들이 정치생명을 걸고 단행했던 새로운 정치와 투명한 정치자금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정치개혁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해 제안자조차 그 내용을 모르면서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국회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상황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탄핵발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기가 막히다. 국민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파괴하는 선동정치는 중단돼야 한다. 지역주의 정치세력, 부패원조세력, 냉전수구세력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3악동맹과 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헌정파괴행위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것을 저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우리의 분노를 분명히 하고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정을 문란시키는 이런 행위가 저지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열정이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