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 원자재 수급안정대책,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책
일시 : 2004년 3월 4일(목)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귀빈식당
참석 : 정세균 정책위의장,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 당측),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무역투자실장, 무역유통심의관(이상 정부측)


□ 정세균 정책위의장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산업자원부의 공직자 여러분과 수출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서 수출신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괄목한데 대해 감사 말씀드린다. 수출신장이 없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됐을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작년부터 조짐이 보였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급격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웃돈을 얹어줘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출업계뿐 아니라 건설업계 등 내수시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된다. 정부가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잘 하고 있지만 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4일 부산의 조선기자재 업계를 방문해 간담회를 했다. 산자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애로가 대단히 크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원자재 종류별로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실기하지 않아야겠다. 고철을 범국민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경기 진작과 투자활성화에 노력해야겠지만 수출도 계속해서 신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율문제가 수출업계의 큰 관심사항인데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출이 활성화되는데 만족하지 말고 다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수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좋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정치일정으로 바쁠텐데 시간을 내줘 감사하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렵다. 지난 주말 인천 주물공장에서 주물업계와 포항제철, 자동차업계 등이 모여 간담회를 했다. 특히 철근과 고철이 가격상승과 더불어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원자재 수급난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낼 수 있도록 당에서도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

수출은 1월에 33%가 늘고 2월에 46%가 늘었다. 두달간 흑자가 49억불로 연간 목표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반면 내수가 어렵다.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수출은 50%가 늘었지만 내수는 29%가 줄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출이 늘면 원자재 수급난이 심화되는 어려움도 있고, 환율문제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수출의 호조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 정책을 입안하겠다. 오늘은 당에 시급한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한다. 수출보험기금 확충,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무역인력 양성 확대, 플랜트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당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면 우리도 당초 목표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2004년 3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