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배기선 간첩조작비대위원장, 박명광 의원, 김희선 의원, 정장선 비서실장, 임종석 대변인, 최규성 사무처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노현송 원내부대표
◈ 이부영 의장
지난주에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으니 오늘이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처음 맞는 월요일이다. 이번 주에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빛이 매우 날카롭게 느껴진다. 어떻게든지 이번 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어 야당이 참여한 상태에서 예산심의와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이 우선 처리 되길 바란다. 야당의 큰 소임은 예산을 꼼꼼히 심의하는 것이다. 정부예산을 엉터리다, 뭐다라며 국회 밖에서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국회로 들어와서 예산을 심의하고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기를 간곡히 권고 한다. 민생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어제 동료의원들과 아현동에 독거노인, 어려운 분들 댁에 연탄과 쌀을 갖다 드렸다. 힘들게 살고계신 어려운 이웃보면서 내년 예산을 어찌 편성할지 생각했다. 내수경기가 어려우니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내수를 진작시켜 서민이 잘살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야당도 같은 바램일 것이다.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민생해결의 첫 걸음이다. 내년 내수경기의 진작을 위해 기금관리법,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등 3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하고 건설경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합투자법도 통과되어야 한다.
이철우 의원 문제는 배기선 위원장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93년 당시 중부지역당사건 당시 고문 조작의 문제로 당시 대한변협 인권위원의 한사람인 안상수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과 고문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이철우 의원도 고문피해자 중 한명으로 발표했다. 당시 안기부의 수사책임자였던 정형근 차장보 등 수사관계자들을 고발한 기록이 나와있다. 그렇게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을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간첩이다’,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인권을 짓밟고 정쟁 일으킨 한나라당, 한나라당 지도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 거두어 들여야 하며 억지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정쟁을 일으켜 우리는 사실을 찾아낸 것뿐이다. 우리가 정쟁을 일으켰나? 언론에서 야당이 근거없이 발표한 것을 양비론으로 비판하면 어떻게 하나. 올바른 시각으로 비판하면 받겠다. 우리가 정쟁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들을 조속히 처리하자 했다. 오늘이라도 한나라당은 국회에 복귀하여 예산안 및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생경제법안들을 처리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국회 예산안과 801건 민생의 민생법안이 있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등 총 862건이 있다. 간곡히 한나라당에 호소한다. 무조건 들어와서 처리하자.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일하면서 싸워야 한다. 민생과 국익을 외면 말고 즉시 국회로 들어올 것을 촉구한다. 비상한 시국이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있는데 국회는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한나라당의 폭력점거로 마비되어있다. 당 지도부의 지휘 아래 간첩조작 및 색깔공세를 취하고 있다. 비상한 각오로 민주사회와 의회 질서를 바로세우고 슬기롭게 현 시국을 해쳐나가야 한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민생법안 등의 심의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책임있는 여당으로 한나라당의 의사지연에 끌려 다니거나 방치할 수 없다. 예산안 및 이라크파병동의안을 조기에 처리토록 하겠다.
◈ 배기선 간첩조작 비대위원장
오늘 아침 이 시간에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는 촛불기도회가 있다. 이철우 의원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천주교 함세웅 신부, 효림 스님, 민가협 가족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 대책위의 결론은 사실상 조작사건은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3명의 의원들이 주장한 ‘노동당 가입’, ‘간첩’, ‘현재까지 암약’이란 주장은 본인이 스스로 정치적 수사였다고 말함으로 이것이 근거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어제 김기현 의원을 국회 현관에서 만났다. 사죄하라 호소하였는데 ‘나는 간첩이라 주장한바 없다’고 해명했다. 대책위 법률팀의 조사에 의하면 1심에서 이철우 의원은 노동당 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 시 검찰이 양홍관씨는 노동당 가입부분에 관해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이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 항소제기를 안했다. 노동당 가입사실이 없다. 우리는 윤리위에 제소하고 민형사상소송을 펼칠 것이다. 고문없이 진술하였다고 안기부 수사기록으로 거론되었는데 안기부가 자신들의 수사기록에 어찌 고문사실 넣는가? 오늘 아침 주성영 의원 인터뷰에서 ‘수사기록을 보면 고문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너무나 어이없는 주장을 해서 안타깝다. 이철우 의원은 혹독한 고문을 받고 짜여진 그림 속에서 고문에 못 이겨 안기부가 요구하는 대로 시인했다고 한다. 사실상 이철우 의원은 안기부에서 반성문까지 써버려 검찰에 가서 항거하거나 투쟁할 의지도 없었고 부친이 돌아가셔서 불효라고 하는 짐과 죄책감, 정신적 충격으로 검찰에서도 싸우지 못했고 빨리 나가기만을 원한 상황이었다. 검찰조서 등에 고문의 사실 없다는 것을 가지고 고문 안 받고 순순히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고문기록은 어제 이야기 한 천주교 인권위를 비롯한 여러인권단체에서 만든 고문기록에 나와 있다. 그때 고문 받았다는 것은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의 증언으로 나와 있다. 한나당이 주장하는 고문없이 진술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안상수 의원, 정형근 의원은 여러 고문의 책임으로 이미 소송을 당했었다. 한나당 지도부가 개입한 것이다. 공작을 한 것은 국보법 폐지를 위한 극단적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성의 기미 없고 시인하지도 않는다. 향후 과거사진상규명법에 의해 자신들의 죄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선제공격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철우 의원을 간첩으로 낙인찍고 조작한 것이 실패로 끝나 이제 한나라당은 색깔론의 바다에 숨으려 한다. 주성영 의원도 슬그머니 숨으려 한다. 전면적 색깔투쟁을 하려 한다. 어제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였다. 재판을 다 받고 사면, 복권되어 유권자들의 판단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라 주장한다면 차라리 불고지죄로 고소 고발해야 하지 않나? 이는 마치 성폭행을 한 자가 스스로 성폭행 피해자를 조사하겠다는 것과 같다. 고문피해 사실을 밝혀 그들의 전신인 독재권력의 고문, 고문의 피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당지도부에 요구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절 용공조작, 고문조작사건 전체에 대해 피해사례를 신고 받고 국정조사를 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사례신고처를 신설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한다.
남민전, 인혁당, 서노련 사건 등 많은 분들이 많은 고문을 당한 사건들, 남영동, 안기부 지하실 등 핏자국 선연한 그런 곳에서 고생하다가 민주화 이후 용서하려했던 인사들에게 이러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 생각한다. 대책위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 이런 의미의 국정조사는 필요없다. 자신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안기부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대법원의 판결도 끝난 것이다. 그들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넌센스다. 수사당국에서 간첩을 잡을 일이지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는 적반하장이다. 이철우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것? 이는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이다. 증거를 갖고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하게 해라. 자신들의 약점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것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문제의 본질은 유신 이후 권위주의 시대에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용공조작한 것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원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용공 조작된 것에 대해 광범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우리당은 이를 추진하겠다.
2004년 1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배기선 간첩조작비대위원장, 박명광 의원, 김희선 의원, 정장선 비서실장, 임종석 대변인, 최규성 사무처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노현송 원내부대표
◈ 이부영 의장
지난주에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으니 오늘이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처음 맞는 월요일이다. 이번 주에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빛이 매우 날카롭게 느껴진다. 어떻게든지 이번 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어 야당이 참여한 상태에서 예산심의와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이 우선 처리 되길 바란다. 야당의 큰 소임은 예산을 꼼꼼히 심의하는 것이다. 정부예산을 엉터리다, 뭐다라며 국회 밖에서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국회로 들어와서 예산을 심의하고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기를 간곡히 권고 한다. 민생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어제 동료의원들과 아현동에 독거노인, 어려운 분들 댁에 연탄과 쌀을 갖다 드렸다. 힘들게 살고계신 어려운 이웃보면서 내년 예산을 어찌 편성할지 생각했다. 내수경기가 어려우니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내수를 진작시켜 서민이 잘살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야당도 같은 바램일 것이다.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민생해결의 첫 걸음이다. 내년 내수경기의 진작을 위해 기금관리법,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등 3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하고 건설경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합투자법도 통과되어야 한다.
이철우 의원 문제는 배기선 위원장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93년 당시 중부지역당사건 당시 고문 조작의 문제로 당시 대한변협 인권위원의 한사람인 안상수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과 고문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이철우 의원도 고문피해자 중 한명으로 발표했다. 당시 안기부의 수사책임자였던 정형근 차장보 등 수사관계자들을 고발한 기록이 나와있다. 그렇게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을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간첩이다’,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인권을 짓밟고 정쟁 일으킨 한나라당, 한나라당 지도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 거두어 들여야 하며 억지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정쟁을 일으켜 우리는 사실을 찾아낸 것뿐이다. 우리가 정쟁을 일으켰나? 언론에서 야당이 근거없이 발표한 것을 양비론으로 비판하면 어떻게 하나. 올바른 시각으로 비판하면 받겠다. 우리가 정쟁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들을 조속히 처리하자 했다. 오늘이라도 한나라당은 국회에 복귀하여 예산안 및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생경제법안들을 처리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국회 예산안과 801건 민생의 민생법안이 있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등 총 862건이 있다. 간곡히 한나라당에 호소한다. 무조건 들어와서 처리하자.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일하면서 싸워야 한다. 민생과 국익을 외면 말고 즉시 국회로 들어올 것을 촉구한다. 비상한 시국이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있는데 국회는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한나라당의 폭력점거로 마비되어있다. 당 지도부의 지휘 아래 간첩조작 및 색깔공세를 취하고 있다. 비상한 각오로 민주사회와 의회 질서를 바로세우고 슬기롭게 현 시국을 해쳐나가야 한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민생법안 등의 심의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책임있는 여당으로 한나라당의 의사지연에 끌려 다니거나 방치할 수 없다. 예산안 및 이라크파병동의안을 조기에 처리토록 하겠다.
◈ 배기선 간첩조작 비대위원장
오늘 아침 이 시간에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는 촛불기도회가 있다. 이철우 의원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천주교 함세웅 신부, 효림 스님, 민가협 가족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 대책위의 결론은 사실상 조작사건은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3명의 의원들이 주장한 ‘노동당 가입’, ‘간첩’, ‘현재까지 암약’이란 주장은 본인이 스스로 정치적 수사였다고 말함으로 이것이 근거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어제 김기현 의원을 국회 현관에서 만났다. 사죄하라 호소하였는데 ‘나는 간첩이라 주장한바 없다’고 해명했다. 대책위 법률팀의 조사에 의하면 1심에서 이철우 의원은 노동당 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 시 검찰이 양홍관씨는 노동당 가입부분에 관해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이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 항소제기를 안했다. 노동당 가입사실이 없다. 우리는 윤리위에 제소하고 민형사상소송을 펼칠 것이다. 고문없이 진술하였다고 안기부 수사기록으로 거론되었는데 안기부가 자신들의 수사기록에 어찌 고문사실 넣는가? 오늘 아침 주성영 의원 인터뷰에서 ‘수사기록을 보면 고문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너무나 어이없는 주장을 해서 안타깝다. 이철우 의원은 혹독한 고문을 받고 짜여진 그림 속에서 고문에 못 이겨 안기부가 요구하는 대로 시인했다고 한다. 사실상 이철우 의원은 안기부에서 반성문까지 써버려 검찰에 가서 항거하거나 투쟁할 의지도 없었고 부친이 돌아가셔서 불효라고 하는 짐과 죄책감, 정신적 충격으로 검찰에서도 싸우지 못했고 빨리 나가기만을 원한 상황이었다. 검찰조서 등에 고문의 사실 없다는 것을 가지고 고문 안 받고 순순히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고문기록은 어제 이야기 한 천주교 인권위를 비롯한 여러인권단체에서 만든 고문기록에 나와 있다. 그때 고문 받았다는 것은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의 증언으로 나와 있다. 한나당이 주장하는 고문없이 진술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안상수 의원, 정형근 의원은 여러 고문의 책임으로 이미 소송을 당했었다. 한나당 지도부가 개입한 것이다. 공작을 한 것은 국보법 폐지를 위한 극단적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성의 기미 없고 시인하지도 않는다. 향후 과거사진상규명법에 의해 자신들의 죄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선제공격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철우 의원을 간첩으로 낙인찍고 조작한 것이 실패로 끝나 이제 한나라당은 색깔론의 바다에 숨으려 한다. 주성영 의원도 슬그머니 숨으려 한다. 전면적 색깔투쟁을 하려 한다. 어제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였다. 재판을 다 받고 사면, 복권되어 유권자들의 판단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라 주장한다면 차라리 불고지죄로 고소 고발해야 하지 않나? 이는 마치 성폭행을 한 자가 스스로 성폭행 피해자를 조사하겠다는 것과 같다. 고문피해 사실을 밝혀 그들의 전신인 독재권력의 고문, 고문의 피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당지도부에 요구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절 용공조작, 고문조작사건 전체에 대해 피해사례를 신고 받고 국정조사를 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해사례신고처를 신설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한다.
남민전, 인혁당, 서노련 사건 등 많은 분들이 많은 고문을 당한 사건들, 남영동, 안기부 지하실 등 핏자국 선연한 그런 곳에서 고생하다가 민주화 이후 용서하려했던 인사들에게 이러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 생각한다. 대책위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 이런 의미의 국정조사는 필요없다. 자신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안기부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대법원의 판결도 끝난 것이다. 그들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넌센스다. 수사당국에서 간첩을 잡을 일이지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는 적반하장이다. 이철우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것? 이는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이다. 증거를 갖고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하게 해라. 자신들의 약점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것일 뿐이다.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문제의 본질은 유신 이후 권위주의 시대에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용공조작한 것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원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용공 조작된 것에 대해 광범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우리당은 이를 추진하겠다.
2004년 1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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