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기획자문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한명숙 상임중앙위원,문희상 상임고문,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용희 국회행자위원장, 유인태 의원, 김태홍 언론발전특위위원장, 김한길 국가균형발전과신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장, 배기선 당원협의회지원특위위원장, 원혜영 정책위수석부의장, 이경숙 의원, 이호웅 특보단장, 장영달 위원장, 정세균 국회예결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어제 그동안 그토록 논란이 돼왔던 국가보안법 문제를 법사위에 상정했다. 상정과정은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지켜봤고, 우리 또한 서글픈 심정으로 그 전후 사정을 보았다. 서글픈 심정은 우리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서로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정치적 현실이 가슴 아픈 것이다. 그러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6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 어불성설이다. 하늘 아래 어디 그런 국회가 있는가? 당장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토의를 시작하자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을 한 것인데, 그것도 여야 할 것 없이 각 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어찌 그것을 토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것은 말로는 국회를 대화와 타협으로 하자고 그러면서 큰 야당이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전포고하고 그렇게 진행해 온 것과 다름이 없다. 어떻게 그런 전제를 놔두고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될 수 있겠나?
어제 우리의 상정 노력은, 그 모습 자체는 서글플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으로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치현실 책임지는 주체로서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상정을 했다. 그리고 국회 관행대로 계속 상정을 해서 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상정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애를 썼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한나라당이 좀더 열린 입장에서 대화의 자세로 나와주기를 바란다. 지금 한나라당이 여당으로 하여금 우리도 원치않는 방법을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들의 강요와 그로인한 결과가 그들에게 무슨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 지 모르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강요한다면 우리가 설사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상대로 손해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예산을 포함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국회 일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 다짐하고 한나라당에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더 이상의 파행을 거듭되지 않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 이부영 의장
어제 국가보안법 상정이 의미있는가의 논란을 일부 언론이 벌였는데, 상임위원장이 기피하거나 방해할 경우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한 것이므로 시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현임 위원장이 그것을 계속 상정하느냐는 오늘의 문제이긴 할 것이지만 어제의 행위자체가 법적인 흠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정치적 삐라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산안 심의를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한 민생관련 법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동의하는 야당들과 함께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서 국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국회 개원 공고를 해야 되리라고 본다.
최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국방부 문서의 공개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노회찬 의원 발언에 담긴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한미군 성격이 어떤 것이냐와 관련이 있고 주한미군의 광역기동군화가 우리 한반도의 안보나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한․미군 사이에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검토하고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내의 이러저러한 정치적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찌보면 이 이후에 남북관계나 우리를 둘러싼 다른 모든 나라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계 상임위원회를 통한 깊은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안이 상정된 것은 국회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어제도 누누이 설명했다. 상정이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발의된 법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에서 우리당이 앞으로 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 없다. 상정은 논의의 시작일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국회내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토론과 의견수렴 등의 적법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오늘을 포함해서 정기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논의가 있었지만 또 그것과 동시에 법사위는 많은 민생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해 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주부터 마치 국가보안법 논의를 우리가 주장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다른 법안 심사기능이 정지된 것처럼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날 법사위에 예정된 다른 의사일정도 다 정상적으로 끝낸 다음에 국가보안법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토요일은 원래 다른 법안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지 않던 날이다. 어제도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는 예정되어 있지 않던 날이다. 단지 법안심사 소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 소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논의에 차질이 있었다. 결코 우리당이 다른 시급한 법안의 처리나 심사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바 없다.
오늘도 아침 9시에 법사위에 법안심사 소위가 예정되어있다. 최재천 간사가 위원장으로 정상적으로 소집해서 논의할 것이다. 다시 또 오늘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현재 예정된 법안수만 하더라도 50개가 넘는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될 안이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추가될 수 있어서 많은 안건이 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행자위원회도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막바지 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예결위도 어제부터 예산계수조정소위활동을 하고 있다. 어제밤에도 자정이 넘어서 오늘 새벽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적으로 예결위 활동에도 박차를 가해서 이번 정기국회의 막바지에라도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하다. 오늘 우리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겠다. 한나라당에 대해서 임시국회를 같이 소집하자는 요구를 하겠지만, 한나라당이 불응하더라도 다른 정당들과 협력해서 오늘은 반드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겠다. 누차 강조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의 약 10%도 처리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민생경제 법안을 비롯한 법안들이 그대로 쌓여있다. 정부제출 법안이 191건인데 그 중에 23건 처리되었을 뿐이다. 168건이 계류중이고, 의원발의 법안은 723건 중에 26건만이 처리되고 697건이 남아있다. 사흘간 적어도 60-70건은 더 처리될 것으로 보지만 그렇더라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해서 10일부터 정기국회에 계속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매사에 반대만을 반대를 일삼는 야당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 정세균 예결위원장
어제 논란 끝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정소위원회 일명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오후에 구성이 되서 어제 밤 8시 30분에 1차 회의를 시작했다. 그래서 새벽 1시까지 진행을 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7조 5천억 삭감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정부원안에다가 정부안에 제출된 이후에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약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간격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그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이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 상임위 법안 처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 부수법안들이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사실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예산과 관련되는 법안들이 미리 처리되어야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각 상임위에서 예산처리를 해 줘야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 차질이 없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 정기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내년도 나라살림살이를 제대로 설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일단은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2004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한명숙 상임중앙위원,문희상 상임고문,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용희 국회행자위원장, 유인태 의원, 김태홍 언론발전특위위원장, 김한길 국가균형발전과신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장, 배기선 당원협의회지원특위위원장, 원혜영 정책위수석부의장, 이경숙 의원, 이호웅 특보단장, 장영달 위원장, 정세균 국회예결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어제 그동안 그토록 논란이 돼왔던 국가보안법 문제를 법사위에 상정했다. 상정과정은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지켜봤고, 우리 또한 서글픈 심정으로 그 전후 사정을 보았다. 서글픈 심정은 우리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서로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정치적 현실이 가슴 아픈 것이다. 그러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6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 어불성설이다. 하늘 아래 어디 그런 국회가 있는가? 당장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토의를 시작하자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을 한 것인데, 그것도 여야 할 것 없이 각 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어찌 그것을 토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것은 말로는 국회를 대화와 타협으로 하자고 그러면서 큰 야당이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전포고하고 그렇게 진행해 온 것과 다름이 없다. 어떻게 그런 전제를 놔두고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될 수 있겠나?
어제 우리의 상정 노력은, 그 모습 자체는 서글플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으로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치현실 책임지는 주체로서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상정을 했다. 그리고 국회 관행대로 계속 상정을 해서 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상정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애를 썼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한나라당이 좀더 열린 입장에서 대화의 자세로 나와주기를 바란다. 지금 한나라당이 여당으로 하여금 우리도 원치않는 방법을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들의 강요와 그로인한 결과가 그들에게 무슨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 지 모르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강요한다면 우리가 설사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상대로 손해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예산을 포함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국회 일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 다짐하고 한나라당에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더 이상의 파행을 거듭되지 않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 이부영 의장
어제 국가보안법 상정이 의미있는가의 논란을 일부 언론이 벌였는데, 상임위원장이 기피하거나 방해할 경우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한 것이므로 시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현임 위원장이 그것을 계속 상정하느냐는 오늘의 문제이긴 할 것이지만 어제의 행위자체가 법적인 흠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정치적 삐라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산안 심의를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한 민생관련 법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동의하는 야당들과 함께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서 국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국회 개원 공고를 해야 되리라고 본다.
최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국방부 문서의 공개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노회찬 의원 발언에 담긴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한미군 성격이 어떤 것이냐와 관련이 있고 주한미군의 광역기동군화가 우리 한반도의 안보나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한․미군 사이에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검토하고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내의 이러저러한 정치적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찌보면 이 이후에 남북관계나 우리를 둘러싼 다른 모든 나라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계 상임위원회를 통한 깊은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안이 상정된 것은 국회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어제도 누누이 설명했다. 상정이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발의된 법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에서 우리당이 앞으로 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 없다. 상정은 논의의 시작일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국회내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토론과 의견수렴 등의 적법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오늘을 포함해서 정기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논의가 있었지만 또 그것과 동시에 법사위는 많은 민생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해 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주부터 마치 국가보안법 논의를 우리가 주장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다른 법안 심사기능이 정지된 것처럼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날 법사위에 예정된 다른 의사일정도 다 정상적으로 끝낸 다음에 국가보안법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토요일은 원래 다른 법안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지 않던 날이다. 어제도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는 예정되어 있지 않던 날이다. 단지 법안심사 소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 소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논의에 차질이 있었다. 결코 우리당이 다른 시급한 법안의 처리나 심사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바 없다.
오늘도 아침 9시에 법사위에 법안심사 소위가 예정되어있다. 최재천 간사가 위원장으로 정상적으로 소집해서 논의할 것이다. 다시 또 오늘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현재 예정된 법안수만 하더라도 50개가 넘는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될 안이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추가될 수 있어서 많은 안건이 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행자위원회도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막바지 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예결위도 어제부터 예산계수조정소위활동을 하고 있다. 어제밤에도 자정이 넘어서 오늘 새벽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적으로 예결위 활동에도 박차를 가해서 이번 정기국회의 막바지에라도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하다. 오늘 우리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겠다. 한나라당에 대해서 임시국회를 같이 소집하자는 요구를 하겠지만, 한나라당이 불응하더라도 다른 정당들과 협력해서 오늘은 반드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겠다. 누차 강조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의 약 10%도 처리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민생경제 법안을 비롯한 법안들이 그대로 쌓여있다. 정부제출 법안이 191건인데 그 중에 23건 처리되었을 뿐이다. 168건이 계류중이고, 의원발의 법안은 723건 중에 26건만이 처리되고 697건이 남아있다. 사흘간 적어도 60-70건은 더 처리될 것으로 보지만 그렇더라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해서 10일부터 정기국회에 계속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매사에 반대만을 반대를 일삼는 야당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 정세균 예결위원장
어제 논란 끝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정소위원회 일명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오후에 구성이 되서 어제 밤 8시 30분에 1차 회의를 시작했다. 그래서 새벽 1시까지 진행을 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7조 5천억 삭감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정부원안에다가 정부안에 제출된 이후에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약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간격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그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이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 상임위 법안 처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 부수법안들이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사실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예산과 관련되는 법안들이 미리 처리되어야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각 상임위에서 예산처리를 해 줘야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 차질이 없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 정기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내년도 나라살림살이를 제대로 설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일단은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2004년 12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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