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대미외교 특별위원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4일(목) 13: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위원장, 문희상 상임고문, 김명자 상임중앙위원, 유재건 국방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정의용 간사, 송영길, 유선호, 김진표, 김성곤, 민병두, 박영선, 변재일, 채수찬, 최 성 의원

◈ 김혁규 대미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울러 2기 부시정부가 한미동맹관계 더욱 돈독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일부에서는 2기 부시정부에 정책적 변화가 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첫째 미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제질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가능성을 점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동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국(부시정부)의 일방주의적인 국제관계 소위 외교정책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강경정책을 다소 완화하여 일방주의가 아닌 국제간 협의로 정책을 추진하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전망할 수 있다.
전자가 되면 대한민국 입장서 북핵 문제나 한미간의 국제통상관계, 용산기지 이전 문제, 미군 감축 관계 등 여러 가지 한미간 현안문제가 많은 문제가 어려움에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아닌 상호주의 협의에 의해서 한국 정책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쨌든 우리당에서는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시정부 2기 집권 출범에 앞서 미국의 대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미외교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다.
한나라당도 대미방문단을 구성한다는데,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접촉해서 대미의원 외교 채널을 일원화된 창구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시의 당선으로 정책 변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총론적 기본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추진 절차와 수순은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한미 상호간에 지혜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 이부영 당의장
김혁규 위원장과 정의용 간사를 비롯한 대미외교 특위의 활동이 이제부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지켜보면서 부시 대통령의 당선 확정되고, 케리가 패배를 인정하면서 바로 그 직전까지도 디바이디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자신들이 얘기하던 것이 명실공히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역시 미국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과 성숙한 문화와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기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할 것인지 세계적인 외교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집권여당인 우리당의 대미외교특위는 이런 충분한 인식에서 출발했고, 그 임무를 김혁규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가 수행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조속한 시간 안에 정부와도 당정협의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미국도 방문해서 미국의 정책당국자들을 만날 것이며,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정책 조율을 하고 미국 정책당국자들을 공동으로 만나는 초당적 외교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혁규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이 바쁜 시기에 결국 이 문제를 풀어야 어찌 보면 경제 문제도 제대로 풀릴 것 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큰 성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천정배 원내대표
우선 우리당의 대미외교특위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김혁규 위원장을 비롯한 당내의 대미외교통이 총 집결된 위원회의 활동에 크게 기대 된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이번 미국 대선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부시의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 한다. 그리고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선거를 겪었지만 선거 끝나고 성숙된 모습으로 미국의 저력을 보여준 미국 국민들에게도 축하 인사를 전한다.
우리는 부시대통령의 재선 이후에도 한미 동맹관계가 과거처럼 유지될 뿐 아니라 훨씬 더 굳건히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반면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 위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고 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 이전문제 등 한미간 현안문제들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미간의 동맹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회가 구체적 내용을 준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복의 정치문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멋있는지 다시 깨달았다. 국회파행으로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 우리 정치도 미국 정치가 보여 주듯이 상호간 여야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끌어 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