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0월 21일(목) 19:00
▷ 장 소 : 국회 146호

◈ 이부영 의장
의원님 여러분 국정감사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나?
오늘 신행정수도건설문제에 대한 헌재 판결결과를 듣고 국감에 열중하시던 의원님들이 얼마나 충격과 고통에 휩싸였을까 짐작이 간다. 그 결정이 있자마자 당 지도부에서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곧 이어 총리공관에서 정부측과 당정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사태가 너무나 위중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좀더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듣고, 후속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리당의 정책의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으로 특별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린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입법부는 심각한 권위 위기에 직면했다. 먼저 번에도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함에 불구하고 탄핵안을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했고, 그것에 대해서 헌재가 맞지 않는다는 부결결정을 내렸다.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관해서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을때 그들이 압도적인 다수로 이것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에 대한 반대여론을 선동해서 또 헌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입법부 권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이것이 모두 유감스럽게도 야당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입법부를 지키는 과반수 여당으로서 더 이상 입법부 권위가 외부결정에 의해서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의회를 지켜나가는 세력으로서 책임감을 더욱 많이 느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비록 헌재의 그런 결정이 있었어도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분권화라는 이 시대의 큰 요구, 좀더 말씀드리면 수도권 과밀화,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우리당 노력은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번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우리당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림없이 앞으로 함께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천정배 대표
의원님 여러분! 국정감사 막바지에 노고가 많으시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저 자신이 법률공부를 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에 참여해 왔지만, 오늘 헌재가 내세운 법률이론은 배우지도 알지도 못했고, 이런 이론이 나올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들때는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어디가서 관습헌법을 찾아서 대조해 볼 것인지 난감하다. 무슨 법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행정수도를 새로 만들거나 수도를 이전할 때, 헌법을 개정한 예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오늘의 헌재 결정으로 16대 국회에서 우리가 한나라당과 함께 압도적인 다수로 만들었던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법은 이제 무효가 되었다. 그럼에도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의 과밀해소라는 우리당과 정부의 정책목표는 조금도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겠다. 우리당은 앞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우리들 내부의 긴밀한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서 차분하게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또한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의연한 자세로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국정의 여러부분을 튼튼하게 뒷받힘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도 조금도 차질없도록 매진해야 되겠다. 이번 결정으로 충격을 받은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과 정부는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한다. 향후 대책에 관해 우리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2004년 10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