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4년 10월 20일(수)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대표, 김혁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김현미 대변인, 이종걸 수석부대표, 정장선 비서실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 이부영 의장
국감도 종반으로 접어들고 오늘 4대 개혁입법이 각 상임위에 제출된다. 본격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리논쟁으로 옮겨가면서 그동안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쪽에 빨리 당론을 정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한다. 책임있는 야당이라면 대안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작정 반대만이 야당의 임무는 아닐 것이다.
오늘 개성공단 기관 개소식이 있다. 약 60명의 여야의원들이 개소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나 일부 보수 언론에서 안보 공백이라는 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교류, 관광교류, 남북의 경제협력 등은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다. 남북의 화해교류협력은 되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우리당의 개혁입법 추진과정에서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이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고, 다시 냉전분단시대로 흐름을 되돌리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햇빛을 막으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제 이해찬 총리의 발언도 있었지만 조선, 동아의 시대착오적인 여론오도를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냉전시대에 조성된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몸부림 아니겠나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쉼 없는 개혁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퇴행적인 기득권시대로 되돌리려는 그런 자세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있으면 1974년 10.24 자유언론실천운동의 30주년 되는 날이 온다. 그 당시에도 조선, 동아는 유신권력과 손잡고 이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언론홍위병으로 몰아세워 수많은 언론인들을 해직시키고 쫓아냈다. 그들을 복직시킨 일도 없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동아, 조선은 사과를 한 적도 없었다. 이제 일본 식민지 당국이나 유신독재권력과 손잡고 기득권을 누렸던 동아, 조선은 해직언론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잘못된 동아, 조선의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동아, 조선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고, 국민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과해야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 안하고 마치 대한민국은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인 냥 오만불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이라는 것을 동아, 조선도 인식해야 한다.
어제 일부 언론에 송광수 검찰총장이 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형법보완 당론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됐다. 송광수 총장의 발언은 형법보완을 통해 사회안정, 안보사범에 대한 법적용에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이 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보완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검찰이 보수적 입장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형법보완을 가지고 얼마든지 검찰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마치 검찰이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특히 여당의 법안 제시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 4개 개혁분야에 대한 법안발의를 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오늘 제출하는 개혁법안은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담겨 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법안들이다. 이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업그레이드 된 체계를 가져야 되겠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낡은 잔재들,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낡은 옷을 벗어 던져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훌륭한 사회시스템을 갖춰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 국민들 사이에 화해와 국민통합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 협의해 오고 있다. 일부에는 거의 이견이 없고 일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부분적인 이견이 있다. 이 문제를 국회 입법발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양당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에도 그냥 반대만 하거나 더구나 부질없는 이념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 한나라당이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한다. 국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연성있게 이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법안이 발의되면 15일 후인 11월 4일 소관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다. 여야 간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면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의해서 정기국회 안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오늘 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한나라당은 ‘4대 개혁법이 개혁법이 아니다’고 하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수구적인, 3-40년 전 수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한나라당이 보다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 자기들 입장을 내고 토론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건전한 보수정당의 모습이다. 한나라당이 ‘무조건 안 된다’ ‘좌익이다’하는 것은 3-40년 전의 수구정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국민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한나라당이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