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당정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8월 17일(화) 16: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이해찬 국무총리
간밤에 비가 와서 오늘 아침은 상쾌했다. 더위가 많이 물러난 것 같다. 언제 태풍이 닥칠지 몰라 걱정이었다. 와서 보니까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수조 원씩 복구비가 들기 때문에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2차 당정청 협의회가 끝나고 신기남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 13일 청와대에서 경제 민생 점검회의가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회의에서 향후 경제운용 방향에 관해서 당정청이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하셨다. 대통령께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신용불량자, 고유가 문제, 물가 안정 문제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라고 하셨다.
정부에서는 국정의 최우선 문제를 경제 활성화 문제로 삼고 예산을 조기 집행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수경기 회복이 가시화 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어려움에 정부 관계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할 길 없다. 수출은 좋으나 내수가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건설 경기를 연착륙 시키고, 투자환경을 잘 만들도록 규제완화를 하려고 총리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구성한다. 연기금의 안정적인 투자처도 매우 중요하다. 8월 말까지는 규제개혁기획단을 구성해서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개혁은 민간부문에서 25명이 참여하고 정부에서 25명이 참여해 공동으로 50명을 꾸려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해 기업 투자환경을 도와주는 획기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정당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지혜를 잘 모아서 하면 될 것이다. 이번 주에도 정부측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정책안을 개발하고, 정당쪽에서도 노사정과 경제 주체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안다. 이달 말에는 경제 대토론회가 있는데 이런 의견을 잘 모아서 정기국회가 열리면 법령과 예산에 잘 반영을 하자.
금년 여름은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아닌가 한다. 당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 정부에서도 수출을 잘 관리하고 내수를 진작해 내년에는 국민들이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하자.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향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을 심도있게 다뤄지도록 하자.
◈ 신기남 당의장
이렇게 국회까지 와 주셔서 감사하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고위 당정회의다.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국이 정치 논쟁보다는 정책대결로 잡혀가고 있다. 당정청 여권전체도 경제 살리기에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있다. 당과 정부가 민생현안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국민들이 경제 안정 심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부터 경제 살리기 민생현안 관련된 법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9월 정기국회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겠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적극 당부하였다. 저는 지역 순방을 하였다. 각 지역의 여론 주도층을 만나면서 여론을 수렴하였다. 그때마다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영세 중소기업들, 대기업에 부품 납부하는 업체들 등 열악한 곳을 많이 가봤다. 나름대로 기술을 많이 갖추고 있었고 오랫동안 해와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었다. 10-20명 정도의 인원으로 월 매출 10억-20억을 올리는 탄탄한 기업들을 가봤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탄탄한 기반을 갖춘 업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자재 값은 오르고 내수시장은 위축되어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결같이 정책자금 확대를 요청했고 은행을 거치는 절차등도 까다롭다는 얘기도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모색되길 바란다. 경제살리기가 최우선이다.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었으면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그동안 당과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 8월 23일 임시국회가 있고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또한 우리당을 과반수로 만들어준 총선의 민의를 반영해 개혁을 성공시키도록 하겠다. 의원들이 착실히 국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우리당 의원들이 단결하고 헌신해 경제를 살리고 개혁을 추진하는 두 가지 임무를 완수하겠다.
6대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효율적 자본시장 활성화, 혁신 기업의 R&D 지원확충, 공공투자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이다.
하반기에 경제회복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당정간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이를 통해 국민과 경제 주체의 경제심리를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정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혁신역량을 갖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당과 정부의 경제 철학이다. 시장개혁 정책의 일관성에 영향을 주거나 특히 단체의 압력이나 이념공세에 흔들리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 또한 당정이 추진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정책 대응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2004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8월 17일(화) 16: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이해찬 국무총리
간밤에 비가 와서 오늘 아침은 상쾌했다. 더위가 많이 물러난 것 같다. 언제 태풍이 닥칠지 몰라 걱정이었다. 와서 보니까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수조 원씩 복구비가 들기 때문에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2차 당정청 협의회가 끝나고 신기남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 13일 청와대에서 경제 민생 점검회의가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회의에서 향후 경제운용 방향에 관해서 당정청이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하셨다. 대통령께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신용불량자, 고유가 문제, 물가 안정 문제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라고 하셨다.
정부에서는 국정의 최우선 문제를 경제 활성화 문제로 삼고 예산을 조기 집행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수경기 회복이 가시화 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어려움에 정부 관계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할 길 없다. 수출은 좋으나 내수가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건설 경기를 연착륙 시키고, 투자환경을 잘 만들도록 규제완화를 하려고 총리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구성한다. 연기금의 안정적인 투자처도 매우 중요하다. 8월 말까지는 규제개혁기획단을 구성해서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개혁은 민간부문에서 25명이 참여하고 정부에서 25명이 참여해 공동으로 50명을 꾸려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해 기업 투자환경을 도와주는 획기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정당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지혜를 잘 모아서 하면 될 것이다. 이번 주에도 정부측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정책안을 개발하고, 정당쪽에서도 노사정과 경제 주체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안다. 이달 말에는 경제 대토론회가 있는데 이런 의견을 잘 모아서 정기국회가 열리면 법령과 예산에 잘 반영을 하자.
금년 여름은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아닌가 한다. 당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 정부에서도 수출을 잘 관리하고 내수를 진작해 내년에는 국민들이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하자.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향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을 심도있게 다뤄지도록 하자.
◈ 신기남 당의장
이렇게 국회까지 와 주셔서 감사하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고위 당정회의다.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국이 정치 논쟁보다는 정책대결로 잡혀가고 있다. 당정청 여권전체도 경제 살리기에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있다. 당과 정부가 민생현안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국민들이 경제 안정 심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부터 경제 살리기 민생현안 관련된 법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9월 정기국회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겠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적극 당부하였다. 저는 지역 순방을 하였다. 각 지역의 여론 주도층을 만나면서 여론을 수렴하였다. 그때마다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영세 중소기업들, 대기업에 부품 납부하는 업체들 등 열악한 곳을 많이 가봤다. 나름대로 기술을 많이 갖추고 있었고 오랫동안 해와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었다. 10-20명 정도의 인원으로 월 매출 10억-20억을 올리는 탄탄한 기업들을 가봤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탄탄한 기반을 갖춘 업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자재 값은 오르고 내수시장은 위축되어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결같이 정책자금 확대를 요청했고 은행을 거치는 절차등도 까다롭다는 얘기도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모색되길 바란다. 경제살리기가 최우선이다.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었으면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그동안 당과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 8월 23일 임시국회가 있고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또한 우리당을 과반수로 만들어준 총선의 민의를 반영해 개혁을 성공시키도록 하겠다. 의원들이 착실히 국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우리당 의원들이 단결하고 헌신해 경제를 살리고 개혁을 추진하는 두 가지 임무를 완수하겠다.
6대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효율적 자본시장 활성화, 혁신 기업의 R&D 지원확충, 공공투자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이다.
하반기에 경제회복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당정간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이를 통해 국민과 경제 주체의 경제심리를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정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혁신역량을 갖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당과 정부의 경제 철학이다. 시장개혁 정책의 일관성에 영향을 주거나 특히 단체의 압력이나 이념공세에 흔들리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 또한 당정이 추진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정책 대응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2004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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