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3. 26,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26일 09시 기준 전일 586명 방문하였고, 197건 제보가 되었습니다. 매체 별로는 네이버 25.38%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유튜브 18.27%, SNS 12.18%, 커뮤니티 8.63%, 현수막 6.09% 순으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제보사항 보고드립니다.

먼저, 크나큰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대형산불 관련 음모론이 유포되는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3월 25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를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중국인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좌파 세력이 다시 불을 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국가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데프콘을 발령해야 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 별세와 관련한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25일 ‘디시인사이드 중도정치갤러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을 죽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부회장이 3월 7일 중국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AWE 2025’에 참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역시 중국에 다녀와서 사망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형배·정계선 헌법재판관 관련 신상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관련 제보입니다.

3월 24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 ‘정계선 자녀들 정보 없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신상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해 구속됐다’는 거짓 정보가 헌법재판소 게시판을 통해 유포되고 있으며, 경찰이 관련 내사를 진행 중임에도 허위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을 ‘중국 공안’과 연관 짓는 음모론도 꾸준히 퍼지고 있습니다.

3월 25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서는 한 경찰관의 신분 조회를 요구한 사건을 두고 ‘그 경찰관은 사실 중국 공안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계급이 높지만 얼굴에 주름이 없고 머리숱이 많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근거로 내세우며, 대한민국 경찰과 중국을 연관 지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농 트랙터 시위와 관련하여, 경찰로 추정되는 인물과 극우 유튜버 안정권이 ‘작전’을 모의하는 영상도 제보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경찰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고 묻자, 안정권이 ‘트랙터가 6시까지 못 지나가게만 해주면 이후에는 우리가 막겠다’고 답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 경찰은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며 협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안정권은 ‘경찰 섭외가 끝났다’고 발언하며, 경찰과 극우 유튜버가 공조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이재명은 김정은의 추종자”, “간첩”이라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지성인의 집합소인 대학가에서 공공연히 확성기를 이용해 이런 발언을 일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자유일보 왜곡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딸 전한나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일보의 왜곡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불법 계엄 시도로 인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를 민주당이 유도하고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보도한 데 이어, 경상도 산불 발생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재난 예비비 삭감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식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모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왜곡이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악의적인 프레임일 뿐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기사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자유일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명의 도용 유튜브 채널에 대한 대응보고 드립니다.

‘이재명은합니다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내세워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채널은 정치 관련 영상을 단 한 차례도 게시한 적이 없으며, 이재명 대표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채널입니다. 이처럼 대표의 명의를 이용해 후원을 유도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채널에 대한 차단 요청을 구글 측에 전달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채널의 모금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71번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북 의성 산불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여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며, “경북 의성 산불과 재난 예비비 삭감이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요 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국민 안전망 훼손되었다”는 허위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할말이 아닙니다.

최소 20명의 인명이 희생되고, 다수의 국가 유산이 전소된 최악의 산불피해를 정쟁화 시키는 일은 금도를 넘는 행위입니다.

2023년 재난 예비비 4조 6천억원 중 1조 3,091억원만 지출되며, 불용금액이 전체의 71%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2023년 “근본적으로 예비비는 재정민주주의의 예외로서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 규모 자체를 계속 줄여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삭감으로 참사대책이 난항이라는 선동은 명백한 허위 날조입니다. 재난대책비와 2조 4000억원의 예비비에 더해, 재해대책 국고 채무부담행위로 1조 5천억원도 추가로 재난 대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진실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정부·여야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대처해야합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72번째입니다. 

어제(3월 2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하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망언집”이라는 “이재명 홍보집”을 내더니,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판결에 승복할 사람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와 국민의힘입니다. 엉뚱한 프레임으로 모면하려 들지 말길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내란종식과 민주 헌정 질서 수호, 그리고 평온한 국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파면」을 위해 최선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결과에 승복해야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