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법시행령 자백과 궤변을 규탄한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지난 17일(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수완박법에 의해 위증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했지만 (자신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불법 시행령을 자인한 것이고, 25(월)일 위증교사사건은 '불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권한 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자인한 셈입니다.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왜 이러는지 짐작이 되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보이는 지금의 폭주는 애처롭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도 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을 일삼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선거로 이길 자신이 없자 사법살인을 통해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치졸한 의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공천개입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보듯이 윤건희 정권과 한동훈 국민의힘의 공동몰락은 자명해 보입니다. 특수부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특수부 검사가 여당 대표가 되더니 나라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불의가 법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공권력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따라 정권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상황은 명백한 독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독재 상황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민생과 안보, 평화와 인권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정권이 오로지 정적을 죽이고 상대를 망가뜨리는 일에만 열심인 상황이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법시행령 자백과 궤변을 규탄합니다. 법원은 한동훈 대표가 불법 시행령임을 자인하였으로 위증교사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대표에 대한 정치적 살해 기도를 규탄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위원 이건태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