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큐텐이 초래한 사상 최대 <온라인 대참사>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와 큐텐이 초래한 사상 최대 온라인플랫폼 대참사인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파문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무위 회의를 먼저 제안하며 신속한 대응 절차를 주문했고,지난달 30일에는 국회 정무위 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에 나섰습니다.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티몬과 위메프 대표, 그리고 공정위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당국의 수장들을 출석시켜 철저하게 검증하며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티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를 매우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습니다. 문어발식 회사 인수와 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불안한 경영을 일삼으며 입점사업자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기업의 책임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다가 오늘의 비극을 야기한 정부 당국의 책임 또한 선명합니다. 거대 공룡으로 불리는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갑을관계 문제가 대두되고, 사고 위험의 경고가 곳곳에서 울렸지만, 정부는 한가하게 자율규제만 고집하다 기어이 티메프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사전적 대응도 미숙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사후 대응은 더 엉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과 지난해 12월에, 티몬 및 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만일, 티몬과 위메프가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해 신탁이나 보증보험의 가입을 요구하거나, 전자금융업자로서 등록된 티몬과 위메프의 지위 말소까지 유도할 수 있는 등의 강력한 제재 규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MOU를 체결할 당시부터 이미 티몬과 위메프는 만성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비율이 기준 이하인 위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어떠한 실질적인 감독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결국 지난 전체회의 자리에서 금감원이 철저하게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정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정산지연 사태 직후 티몬 측이 발표한 정산 오류라는 입장만 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 공정위는 큐텐 그룹이 적자상태인 티몬과 위메프를 무리하게 인수하고,다른 계열 물류회사인 큐익스프레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점을 방치했으며,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간과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이 긴 정산주기로 인해 갈등을 겪고, 부담을 져야하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조속히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의 갑을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도 제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윤석열 정부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정산 문제에 대해 자율규제를 통해 성과를 내겠으며, 그 성과를 못 내면 법적 규율을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가 본격화되고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까지 자율규제를 업무 계획에 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 같은 역설이 어딨습니까? 그동안 자신 있게 자율규제를 주장하더니, 공정위는 대체 무슨 성과를 냈습니까? 그 성과가 오늘의 티메프 사태입니까?

티메프 사태는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과 시장의 무질서를 자유로 포장해 용인하는 그릇된 습성이 오늘의 사태를 방기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은 더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입점사업자의 대금 정산과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구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카드사와 PG사까지 연계되어 그 구조가 복잡하고, 판매대금 미정산과 소비자 환불 미이행 실태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상황을 조사하며, 체계적으로 구제하는 방책을 고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대응 양상은 한 마디로 컨트롤타워 부재입니다. 피해 현황은 어떻게 파악할지, 또 어디를 통해 먼저 피해자를 구제할지, 구제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고, 이후에 어떻게 구상을 청구할지, 무엇보다 이러한 전 과정을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피해접수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관한 역할 배분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실태가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 수습과 확산 방지를 위해 주력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오히려 수사를 통해 기업 대표들만 나쁜 존재로 부각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검찰공화국 특유의 악습만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발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조속히 피해자 구제 계획을 공표하고 시행하십시오.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주체들과 협의하는 한편, 피해자 상담센터 개설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병행하십시오.

둘째, 엄격한 원인 규명 및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십시오.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 실시도 불사하며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모든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을 포함한 각종 개선 입법과 금융감독 제도 개혁에도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플랫폼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 의무 도입, 전자상거래 규율의 범위를 플랫폼 거래로 확장,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전자금융업자로서의 감독 강화 등의 개선 입법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결코 기업의 잘못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책임도 분명하며, 그 책임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입점사업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겠다, 소비자들에게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단순한 사항들을 열거해 발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을 보듬어야 하는 의무는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08.02.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