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를 우롱한 후안무치 권익위! 강력히 규탄한다. 여당은 권익위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정무위원회 야3당 의원들은 24일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야3당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한 권익위를 향해 종결의 배경과 경위를 질의하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 결과,‘권익위 청문회’외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만 더 자명해졌다.

정무위 야3당은 지난달 10일,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종결을 결정한 이후, 권익위의 철저한 자료제출과 명확한 경위 설명 등을 숱하게 요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권익위의 아전인수격 궤변과 막무가내식 행태에 대해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면서 권익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권익위 청문회 절차 이행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면서도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상황을 감안해 청문회 이전에 우선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권익위에 따져 물어보자는 여당의 제안에 응하면서까지 권익위에 기회를 주었다.

그럼에도 이번 정무위 회의에서 권익위가 보여준 입장과 태도는 한 마디로 후안무치 그 자체였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규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단순한 사실관계 질문 하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또, 정승윤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피신고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일삼았다.

논리적 모순으로 자가당착에 허우적대는 권익위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었다. 공개된 권익위 의결서에는 디올백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 해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며, 따라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인정한 것임에도, 정승윤 부위원장은 어제 정무위 회의에서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자기모순적 주장을 서슴지 않고 내질렀다.

심지어 정승윤 부위원장은 본인이 법령상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지니지 않는 사람이란 취지로까지 발언했다. 본인이 직접 윤석열 대선캠프와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는데도,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얼토당토한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경우, 권익위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호화관사 신고를 조사할 때, 공식적 회피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분명히 하고자 스스로 직무 회피를 신청한 바 있다. 또한 권익위 내에도 민원인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임에도 직무회피를 신청한 직원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의 자발적 회피 신청을 두고도, 회피 의무가 있어 한 것이라며 온갖 시비 걸기를 자행하던 게 정승윤 부위원장이다. 그런 본인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직무회피자가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그렇게 당당하게 국회에서 늘어놓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전형적인 사적이해관계자 심사, 셀프 심사라 할 수밖에 없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르기에 충분했다.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수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면서, 정작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엔 입을 다물었다. 

전반적으로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권익위가 보여준 행태는 결과적으로 권익위 청문회의 필요성만 더 입증시켜줬을 뿐이다.

동시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더는 권익위에 대한 자비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권익위 청문회 실시에 즉각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3당은 권익위의 민낯을 실감한 뒤, 곧바로 권익위 청문회 개회요구서를 준비해 제출하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절차를 통해 청문회 개회요구서를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정변경 동의의 건 요청이 오면 국회법상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를 여야 간사간에 합의하라며 규정과도 다른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권익위 청문회 요구를 끝내 무산시켰다. 정무위 야3당은 이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

어제 전체회의로 온 국민이 보았다.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결정으로 국민 분노만 사던 권익위가 점점 더 민심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국민의힘도 이러한 현실을 조속히 자각하기를 바란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눈감아준 권익위, 그 권익위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마저 눈감아준다면 국민의힘 역시 민심으로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추락한 권익위를 감싼다고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일이 결코 아니다. 권익위가 오늘의 과오를 제대로 고치고,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부패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힘쓰는 것이 지금의 권익위도, 윤석열 정부도 지키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정무위원회 야3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까지 ‘건희권익위’를 자인한 권익위를 강력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권익위 청문회를 수용해 진정 윤석열 정부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2024.07.25.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