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오늘은 꿈 많던 젊은 해병대원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한지 300일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책임을 진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향해 채 상병이 어쩌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대원들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정작 공수처에 고발된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외압에 나섰던 정황과 물증들 역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를 처음 소환한 것은 고발장 접수 8개월 후인 올해 4월 말입니다. 더욱이 올해 7월이면 보존 기간이 지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께서도 지난 총선에서 채 해병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준엄한 민의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하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기존수사의 종결 여부가 특검 도입의 절대적 기준이었습니까? 

대통령 본인이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도입된 15차례의 특검 중 기존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출범된 것만 6건입니다.

또한 70%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해당사자인 수사외압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채 해병 특검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채 해병 특검을 수용하라!

하나, 22대 총선 민의를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적 전환하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일동은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날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13일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