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로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기부행위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4일 밖에 남지 남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공정을 생명으로 하고,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이고 엄정한 선거관리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 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관권선거입니다. 불법입니다.

17회의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칩니다. 국민의힘 총선지원용임이 명백합니다.

특히 지난 2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의 대상자와 기부행위 금액을 특정하여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이공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는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남겨둔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등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15회 동안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약 831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024년 국가 예산 656.6조와 비교해 보더라도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타당성조사나 야당과 협의도 없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처럼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 절대 다수 의석의 여당을 만들어 달라’라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일을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이냐는 지적이 나올만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것입니다. 

경찰에 요구합니다. 경찰은 지난 1월 30일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가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의 선거법 등 위반에 대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고발까지 포함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 공약을 뿌리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선거 개입으로 판단된다면 당장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 남발 민생토론회를 당장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나서십시오.

국민 여러분은 총선에 올인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시 국민들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