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칼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월권적이고 위법적인 ‘가짜뉴스’ 심의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 직원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직원 4명이 제기한 <고충사항 신고서>를 보면, 방심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가짜뉴스 심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충 신고를 한 방심위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출범하고 두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센터의 업무 조정 및 처리 프로세스가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독립기구 방심위의 소관사무인 심의정책에 개입하는 월권을 저지르고 방심위가 들러리 서면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시켰지만, 정작 어떤 뉴스를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탓입니다.

방심위 직원들은 고충 신고서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틀어 사무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긴급·신속 심의를 진행한 사례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기준을 앞세워 센터 직원 개인에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방식의 업무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로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가 명확한 원칙없이 전화통화, 구두지시 등을 통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방심위는 법적근거도 없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심의에 나섰다가 시정 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발을 빼며 가짜뉴스 심의를 얼마나 졸속으로 밀어붙였는지 자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는 주요국의 언론과 외신기자들에게도 비판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 10일 뉴욕타임즈는 <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한국에서 경종을 울리다>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를 옹호하지만, 18개월 된 그의 대통령 임기는 야당과의 거의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으로 특징지어졌다”고 혹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짜뉴스 타령을 멈추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가짜뉴스 타령은 ‘언론장악 칼춤’이라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신종테러”라고 밝혔지만, 이동관 위원장과 윤석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언론장악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테러행위입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 전쟁’을 멈추라는 국회의 명령이고, 전 세계 언론인과 주요 언론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멈추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장악 칼춤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테러행위를 멈추십시오.

2023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