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운 노사합의를 환영합니다! 

이제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포운 노사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7년간 진행됐던 사내하청 노사 간의 갈등을 일단락 짓는 최종합의에 이를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포운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우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이번 노사합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통과 설움을 온몸으로 감내해왔던 포운 노동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원청사 포스코와 하청사 포운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포운사태를 계기로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포운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원자재 운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사입니다. 원청인 포스코는 2017년 포운의 전신인 성암산업을 분사매각하려 했고, 이에 따른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우려한 노조가 투쟁으로 맞서며, 7년간의 기나 긴 포운사태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 포스코와 사내하청 성암산업노조가 분사 없는 매각에 합의했으나, 2020년 포스코와 성암산업이 다시 여러 개 회사로 분사 매각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함으로써 갈등이 첨예화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경사노위의 중재로, 경사노위/쪼개진 하청회사/하청노조/금속노련/포스코가‘1년 뒤 나눠진 회사를 포운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문제를 해결습니다. 

  그러나 1년 후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한 포운의‘근로조건 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행 여부가 다시 쟁점화되었고, 포운 노사교섭이 결렬되면서 460여 일 간의 천막농성과 극단적인 노사대립이 재점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포운노조를 지원하던 상급조직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서 폭력적인 과잉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불러왔으며, 불안하던 사회적 대화는 마침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수년 내지 십 수 년 간, 오늘도 내일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일했지만, 원청사인 포스코의 분사매각이라는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근로조건 유지를 요구했지만 원청사는 만나주지도 않았고, 하청사는 힘없음을 항변하며 대화를 해태했습니다. 파업을 하면 다른 하청사의 대체근로를 통해서 파업을 무력화 시켰기 때문에, 하청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 기약 없는 천막농성 뿐 이었습니다. 

  오늘 포운노사는 다행히 합의했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제2의 포운, 제3의 포운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2, 제3의 포운사태를 막기 위해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노동조합법’제2조, 제3조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나아가 사업 이전 시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노조활동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포운 노사합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책임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형석 국회의원)

[참고] 포운사태 관련 노동존중실천단 활동 경과 보고

❍ 2017. 11. 포스코, 성암산업 분사매각 성암산업 노조에 통보- 성암산업노조는 분사 없는 매각을 요구하는 투쟁 진행

❍ 2018. 2. 5. 포스코 광양제철소⋅포스코 외주파트너사 상생협의회⋅성암산업노조,- 분사없는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합의

❍ 2020. 3. 포스코, 성암산업 분사매각 절차 재추진- 성암산업노조 분사없는 매각을 요구하는 투쟁 재돌입

❍ 2020. 6. 금속노련 김만재위원장, 포스코 분사매각 철회 국회 앞 단식농성 시작

❍ 2020. 6. 성암산업노조, 국회 앞 집단 노숙농성 시작

❍ 2020. 6. 제1기 노동존중실천단, 성암산업사태 책임의원으로 이수진의원 선정

❍ 2020. 7. 금속노련⋅더불어민주당, 성암사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진행

❍ 2020. 7. 18. 쪼개진 하청회사⋅하청노조⋅포운,- 1년뒤 나눠진 회사를 포운으로 통합하고, 성암산업의 근로조건 유지 합의 

❍ 2020. 7. 20. 경사노위⋅금속노련⋅포스코,- 사내하청 노사의 합의 내용을 공증하는 양해각서 체결

❍ 2020. 8. 성암산업 노동자, 성암산업에서 포운 등 5개사로 전적(일시 분사 매각)

❍ 2021. 9. 5개사로 전적된 노동자, 포운으로 조합원 전적

❍ 2021. 12. 포운노조, 포운과의 단체교섭 결렬- 성암산업의 근로조건 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행여부가 쟁점화

❍ 2022. 4. 포운노조,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천막농성 돌입 

❍ 2023. 3.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포운현장방문 현장조사 진행

❍ 2023. 4. 제2기 노동존중실천단⋅포스코 사내하청노조,  사내하청 현안 간담회

❍ 2023. 4. 노동존중실천단, 포운사태 책임의원으로 이수진⋅이용빈⋅이장섭⋅이형석의원 선정

❍ 2023. 5. ~ 7. 노동존중실천단,  7차례의 포스코 사내하청 문제 관련 포스코 면담 진행

❍ 2023. 5.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김준영 사무처장, 포운노조 천막농성 결합

❍ 2023. 5. 29.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고공농성 돌입

❍ 2023. 5. 30.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경찰의 강제 폭력 연행 

❍ 2023. 5. 31.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진압

❍ 2023. 6. 1.~ 2. 노동존중실천단, 포운사태 관련 광양순천 현장방문

❍ 2023. 6. 4. 노동존중실천단, 윤석열정권의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

❍ 2023. 6. 7. 노동존중실천단,  노동자 폭력만행 규탄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 연대투쟁

❍ 2023. 6. 29. 양대노총⋅노동존중실천단, 국회본청계단 노조법 2․3조 국회통과 촉구 기자회견

❍ 2023. 6. 노동존중실천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탄원 연서명

❍ 2023. 5. 23. ~  8. 1. 금속노련⋅포스코⋅포운노사⋅고용노동부 여수지청⋅노동존중실천단,- 포운사태 해결을 위한 중층적 대화와 교섭 등 진행

❍ 2023. 8. 1. 포운노사, 잠정합의

❍ 2023. 8. 2. 포운노조, 조합원 투료로 잠정합의안 가결

❍ 2023. 8. 3. 금속노련⋅포운노사⋅고용노동부 광주지청, 타결 조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