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살리려 과잉·조작 수사에 몰입한 검찰, 더는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 등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다시 한번 정권의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대장동 수사 때도 성남FC 수사 때도 그랬듯이 ‘카더라’ 식으로 언론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가며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조작 수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9월의 검찰 승진 인사를 앞두고 8월까지 어떻게든 구속영장 청구, 기소라는 성과를 내려는 모양새입니다. 마음이 급한 탓인지 조작의 농도는 갈수록 짙어집니다.

쌍방울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검찰발’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자꾸 진술이 뒤집히는지 그 이유를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습니다.

10개월 가까운 인신구속, 독방 수감 및 잦은 검찰소환조사로 괴롭히고 아내와 아들은 물론 후원자 등 주변 모두가 먼지털이 식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대상입니다.

오죽하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우리 당에 탄원서를 보내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의 전기고문만큼 무섭다”라고 호소했을 정도입니다.

배우자에 따르면 검찰의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이 전 부지사의 치아가 이미 3개나 빠졌다고 합니다.

검찰의 전형적인 사건 조작 수법입니다. 인신을 구속한 상태로 주변인들까지 탈탈 털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진술을 만들어 냅니다. 만들어 낸 진술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일삼고, 망신 주기와 낙인찍기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까지 행사하려 듭니다.

특히 수사를 지휘하는 김영일 2차장검사는 과거 재소자에 특혜를 제공하고 범죄 모의에 조력한 의혹을 받고도 견책만 받고 형사처벌 없이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영전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더욱 조작 수사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현동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또한 증거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반부패수사1부는 복수의 성남시 공무원들로부터 ‘인허가 업무는 윗선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FC, 쌍방울 수사 때와 너무 유사한 방식입니다. 전·현직 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소환 조사를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원하는 증언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같이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포함한 해당 사안의 죄책, 수사 책임자의 의견 등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언론에 유포합니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같은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지검장, 고형곤 4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 정일권·최재순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먼지털이식 압박 수사를 통해 받아낸 진술, 수사 중에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는 것이 검찰 업무입니까? 진실 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망신 주는 데만 혈안이 된 것 아닙니까?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는 과거 위증교사 논란의 당사자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조사실로 증인을 불러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11명을 회유하고 허위증언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백현동 수사에도 자신의 장기를 한껏 뽐내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자동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무리한 과잉수사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체 없는 특혜 의혹에 근거하여 공무원들과 사업 관계자들을 무차별 조사하고 일부 진술을 흘려 여론 몰이하는 방식까지 성남FC 수사와 판박이입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창수 성남지청장, 조상원 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유민종 형사3부 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성남지청을 총동원해 성남FC를 탈탈 털고도 성과가 없자 이번엔 정자동으로 만회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런 식의 공권력을 동원한 과잉·조작 수사의 폐해는 야당과 국민은 물론, 검찰이라는 조직 내부에도 큰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출세 길을 닦아주기 위해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평검사들이 착취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의 양심 있는 대다수 평검사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쌍방울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 백현동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정자동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의 평검사들은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는 조작 수사 범죄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이미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전례를 통해 공무원도 위법·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관행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한 사례를 철저히 파헤쳐 역사에 기록하고, 범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권남용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 왜곡죄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 또한 강구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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