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국 대외정책 변화 예의주시 해나가야

- 중국 제19차 당대회 폐막, 시진핑 통치이념이 국가 지도이념으로 -

- 일본 10ㆍ22 총선, 아베 총선 승리로 총리 재선출 -

1. 중국 제19차 당 대회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 시진핑 통치이념의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 명기

? ‘시진핑 신시대 사상’이 중국 공산당 최고규범인 당장에 명기

- 중국 공산당은 제19차 당대회 폐막(24일)에서 당장 수정안 만장일치 통과

- 수정된 당장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행동지침(지도이념)으로 명기

?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름과 ‘사상’이란 용어가 동시에 명기된 것은 시 주석의 위상과 권위가 공산혁명과 건국 지도자인 마오쩌둥 및 개혁개방의 지도자 덩사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

? 중국은 국력증대에 따른 자신감으로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 향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부상한 중국이 국제 정치ㆍ경제적인 각종 사안에서 자기 확신에 찬(assertive)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의 국력에 대해 단순히 정량적인 평가에 그칠 것이 안이라 중국의 대내외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종합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

? 2050년 세계 선도국 실현

? 시 주석은 중국이 종합 국력과 국제영향력에서 선도적 국가가 되는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상정

-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가 완성되면 2035년까지(1단계)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2단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

? 이는 중국이 세계적 지도국이 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소강사회(小康社?)

- 1979년 12월 6일 등소평이 일본 수상 오히라의 방문 시 제시한 용어로 ‘온포(溫飽: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단계)’에서 부유한 단계의 중간 단계 생활수준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 제16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군사력 강화 강조

? 시 주석은 중국의 국방과 군 건설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고 강조

? 인민해방군의 3단계 발전론 제시

- 2020년까지 군대 기계화ㆍ정보화 실현,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 달성, 2050년 세계 일류 군대 건설

? 외국 기업에 평등한 기회 부여 및 일국양제(一國兩制) 강조

? 시 주석은 외국 기업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 밝힘

- 중국이 외국 투자에 대한 시장 접근을 완화하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여 환율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시장 지향적 개혁을 심화

? 일국양제 방침을 관철하여 헌법과 기본법에 근거해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확고히 할 것을 강조

- ‘하나의 중국’을 분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힘

※일국양제

-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중국이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방식

-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공존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의 홍콩·마카오 통치원칙이자 대만 통일원칙. 이 정책은 현재 1997년 중국에 귀속된 홍콩과 1999년 귀속된 마카오에 적용

2) 분석 및 전망

? 한중 관계

? 19차 당 대회는 북핵과 사드 배치로 복잡해진 한ㆍ중 관계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 중국이 지도부가 교체되는 이 기회를 통해 사드문제를 해소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중 협력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 제기

- 10월 13일 한중간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 성사되고 당대회 폐막일인 24일에는 2년만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는 등 경제ㆍ국방 분야에서 관계 호전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

- 한중 국방장관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드배치와 관련한 기존의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했을 것으로 관측, 사드 배치갈등으로 양국 국방 교류ㆍ협력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회동 자체가 작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

? 반면 심각한 국면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중국은 한국과의 현 상황을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

-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사드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할 만한 새로운 조치를 우리가 내놓지 않는 이상 쉽사리 중국의 입장이 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

2. 일본 10ㆍ22 총선

? 일본 10ㆍ22 총선에서 아베 총리 승리

?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승리

? 아베 총리는 11월 초 열리는 특별국회에서 여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다시 총리로 선출

? 분석 및 전망

? 아베 총리의 승리로 한일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위안부 합의와 역사문제 등 한일 간 외교 현안은 일단 종전처럼 관리 모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분석

- 이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로서도 한국과의 대북공조가 절실한 만큼 민감한 외교 현안이 부각되면서 한일간 알력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