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무늬만 승격...독립유공자 포상 반토막나

- 보훈부, 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 실적 5년래 최저치...전년 대비 54.7% 감소해

- 유동수 의원 “보훈부 승격의 의미 되새겨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필요”

보훈부 승격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 실적은 오히려 후퇴한 것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승격한 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는 최근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는 2021년 65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2년 598건으로 근소하게 감소한 이후, 2023년 271건으로 전년 대비 54.7% 대폭 감소되었다. 올해 1월~8월 포상건수는 224건으로, 지난해 최저치를 갱신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전체 포상 현황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국가보훈부·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의 소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소장 자료에서 확인된 독립운동가는 약 244만명이다. 이중 독립유공자 대상인 순국 및 투옥한 자는 약 27만418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훈부는 불과 6.7%(1만8,139명)만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외부 기관의 독립운동가 발굴 노력에도 보훈부의 완고한 포상 기준으로 인해 새롭게 발굴된 독립운동가들이 포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독립유공자 5,035명을 포상신청했으나, 이중 포상자는 9.2%(463명)에 불과하다. 보훈부는 ‘독립 이후 행적 불명’, ‘적극적인 독립 의지 미비’ 등 모호한 기준으로 심사를 보류하거나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보훈부가 62년만에 승격된 것은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보훈 행정을 펼치라는 의미이다”며 “하지만 현실은 보훈부의 조직만 커지고, 정작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는 후퇴하고 있는 ‘무늬만 승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보훈부는 국가가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에 힘써야 한다”며 “보훈부는 문서와 기록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유연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독립유공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
1. 연도별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추이

2. 독립유공자 추정 인원과 포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