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비상위성통신 노후화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0곳의 재외공관에서 사용중인 비상위성통신 장비 보유 수량 201대 중 146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외공관 비상위성통신(BGAN) 장비는 외교부와 재외공관 간 외교정보전용망 장애, 주재국 긴급사태 발생 등에 따른 공관 철수, 임시사무소 운영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전문 송·수신, 영사업무, 재외국민 보호 등 중요한 외교 업무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929건의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장애가 발생하며, 원활한 외교 업무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비상위성통신 장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재외공관이 보유한 비상위성통신 장비 대부분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화된 구형장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0곳의 재외공관이 보유한 비상위성통신 장비 201대 중 146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내용연수를 4년 이상 초과한 장비도 138대에 이르는 등 노후화가 심각했다.

<비상위성통신 장비 내용연수 초과 현황>

※ 출처: 외교부

이에 따라 비상위성통신 장비의 장애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비상위성통신 장비 장애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6건 ▲2021년 15건 ▲2022년 12건 ▲2023년 13건 ▲2024년 9월 12건으로 총 58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비상위성통신 장비 장애 발생 현황>

※ 출처: 외교부

2024년 4월에는 코트디부아르 대사관에서 장기간 회선 장애가 발생해 비상위성통신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비상위성통신 장비 미동작으로 인해 재외선거, 국가장학생 선발 등의 공관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재외국민에 막대한 불편을 끼치기도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비상위성통신 장비는 재외공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외국민 보호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장비 노후화로 인해 공관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상황 시 공관 기본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화된 장비를 조속히 교체하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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