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단체 선별 지원, 화이트리스트 의혹 제기

- 통일부, 야당에 비판적인 단체 집중 지원

- 대북전단살포단체 관계자 다수, 정부 포상 등 혜택

- 대북전단살포단체 대표들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 위촉 북한인권정책 자문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그동안 정치편향적인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을 골라 선별 지원한 것 아니냐며 통일부 화이트리스트 존재를 언급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통일부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단체들의 정치편향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판하거나 우파정권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발언이 공개됐다. 또한 남북장애인 치료지원협의체는 SNS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지지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통일부 추천 정부포상 대상자 가운데는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 단체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적이거나 옹호하는 단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북한전략센터(강철환), 자유북한방송(김성민), 세이브NK(김범수)가 통일부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이면서 통일부의 정부 포상자에 해당된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국정원 예산이 투입된 통일부의 자유북한주간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등을 주도했다. 그는 2024년 탈북민 최초로 국민훈장을 표창받았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북한에 USB 살포해 정보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대표들은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도 확인됐다. 강철환, 김범수, 김성민 대표는 제1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로 위촉됐으며, 김성민 대표는 2기 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이에 대해 이재강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옹호하는 단체들이 통일부 보조금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정부포상과 위원 위촉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통일부가 야당에 비판적이고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단체를 화이트리스트로 선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 단체들에 특혜를 주고 통일부 정책에 관여하도록 하며 살포를 부추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붙임 : 1. 통일부 정부포상자 명단 1부

         2. 제1기, 제2기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명단(통일부 제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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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통일부 정부포상자 명단 1부

붙임 2. 제1기, 제2기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명단(통일부 제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