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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2024 문체위 국감】 5일차 상황판

18일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국립박물관재단 등 2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김건희 황제관람 당일 참석했던 정용석 국립박물관재단 사장(전 대통령실 문체비서실 선임행정관)에게 집중 질의했습니다.

정용석 사장은 황제관람 전 KTV 조대익 PD와 행사용역업체를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사전 보고를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용석 사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기 때문에 용산에서 보고까지 받은 것'이라고 당연한 지적을 했으나 허술한 변명만 거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TV가 용산에서 보고한 뒤 만들어진 공연기획안에는 '청와대 관저 내부 사전 답사'부터 '만찬 메뉴'까지 상세히 준비돼있었습니다. 무관중 공연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이 사전 답사를 하고, 만찬 메뉴까지 준비한다는 건 상식을 한참 뛰어넘은 기행입니다.

이 모든 진실이 가리키는 것은 딱 하나, 이 공연은 명백히 김건희 여사의 참석을 전제로 기획되었고 무관중 녹화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 장애인 예술가들의 문화예술활동을 돕고 장애인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문체부의 '함께누리 지원사업' 중 지정사업 예산이 10년 넘게 특정 소수 단체들에게 '몰아주기 특혜'로 독점 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과 그 회원단체 7곳은 지난 11년 간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 총 1,857억 중 지정사업 470억의 75%에 해당하는 352억을 어떤 심사도 받지 않고 지원 받아왔습니다.

반면 장애예술지원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45억을 나눠줄 248건을 선정하는데 1,066건이 몰렸습니다.

장예총 회원단체 중 '(사)빛소리친구들'은 2019년 김건희 여사와 확실한 인연이 있어 주목 받기도 했습니다. 장예총이 청와대가 개방하자마자 입성해 매년 전시를 열 수 있는 것도 그런 인연 때문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사 여부, 예산액, 지원 단체수 등 모든 면에서 치열한 공모사업에 떨어져 소외 받고 있는 장애예술단체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범죄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휘호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쿠데타와 시민학살의 독재자'를 기념하는 돌덩이, 철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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