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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2024 문체위 국감】 4일차 상황판

17일 문체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1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 영화비디오법을 수차례 어기고 '등급 분류'를 받기 전에 영화를 불법 상영했던 '이용남' 감독이 현재 영등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이 정한 등급 의무를 무시한 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책임지고 이용남 위원을 즉각 경찰에 고발할 것을 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유인촌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의 책임심의제는 순기능이나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시범사업 실행계획도 없이 책임심의관제가 추진 되었습니다.

- 실제로 영진위 본부장이 영화제 지원심사에 책임심사관으로 참여하면서 문체부의 지시사항인 '영화제 10개만 선별 지원'하라는 지침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영화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영진위는 문체부의 지침을 영혼 없이 따를 것이 아니라 문체를 설득해 민간자율기구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 또한, 무려 지난 50년간 수많은 영화인들의 등용문이 되어왔던'서울독립영화제' 지원사업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영진위원장에게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우리 한글의 위상이 다시금 전세계에서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의 세계 보급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외국인 교원들의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률이 50% 미만인 현실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교육의 수준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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