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국회의원 최기상] 말로만 혁신성장, 2023년 尹정부 38개 정부기관 혁신제품 구매 안 해

  • 게시자 : 국회의원 최기상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4-10-23 10:15:50


 

 

말로만 혁신성장, 2023정부 38개 정부기관 혁신제품 구매 안 해

-중앙부처 혁신제품 구매액, 제도 시행 직후 대비 2023년 절반 이상 감소

-혁신제품 구매 하지 않은 기관 중앙부처 2, 지방공기업 17, 지방의료원 19

 

  혁신제품 제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따라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9년에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2023년 기준에서 혁신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중앙부처와 지방공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345개 혁신제품이 지정됐고 2023년에는 1,858개로 5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1].

  연도별 혁신제품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각 기관별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중앙부처의 경우 제도 시행 직후인 2020년에는 목표 대비 252.4%를 달성했는데 2023년에는 100.9%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의 경우 구매목표액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목표액 자체를 전년보다 낮춰잡았다는 점에서 혁신제품 구매 노력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2].

  2023년 기준 여전히 혁신제품 미구매 기관은 38곳에 달한다. 중앙부처는 2(4%), 지방공기업 17(10.7%)이 그에 해당하며 지방의료원은 전체의 54.3%19곳이 혁신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했다[3].

  반면 기초지자체(88.1%), 광역지자체(76.5%), 기초지자체(72.3%) 순으로 구매 목표를 달성한 기관이 많았다. 중앙부처는 50곳 중 29(58%), 시도교육청 17곳 중 9(52.9%), 지방의료원의 경우 35곳 중 20%7곳 만이 구매 목표제를 달성한 것으로 구매에 적극적인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들의 선명한 차이가 드러났다[4].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혁신조달 제도는 조달청만의 제도가 아닌 범정부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기업이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뒷받침이 필수이다혁신제품이 단순히 기술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해 국민체감형 혁신조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1] 연도별 혁신제품 지정 현황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유형1

-

186

458

414

172

유형2

66

93

165

192

112

합계

66

279

623

606

284

누계

66

345

968

1,574

1,858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유형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인정 혁신제품), 유형2(혁신시제품)으로 구성

 

[2] 연도별/기관별 혁신제품 구매 목표액 실제 구매액

(단위: 억원)

 

구분

중앙부처

지방공기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지방의료원

목표액

구매액

(%)

목표액

구매액

(%)

목표액

구매액

(%)

목표액

구매액

(%)

목표액

구매액

(%)

목표액

구매액

(%)

2020

687

1,734

(252.4%)

135

111

(82.2%)

354

214

(60.5%)

1,166

429

(36.8%)

510

39

(7.6%)

18

1

(5.6%)

2021

1,206

821

(68.1%)

205

445

(217.1%)

366

552

(150.8%)

1,060

1,509

(142.4%)

224

141

(62.9%)

18

3

(16.7%)

2022

1,425

1,039

(72.9%)

332

564

(169.9%)

383

585

(152.7%)

1,295

2,015

(155.6%)

425

479

(112.7%)

17

5

(29.4%)

2023

1,389

1,402

(100.9%)

153

460

(300.7%)

351

693

(197.4%)

1,204

2,886

(239.7%)

578

749

(129.6%)

16

16

(100%)

4,707

4,996

(106.1%)

825

1,580

(191.5%)

1,454

2,044

(140.6%)

4,725

6,839

(144.7%)

1,737

1,408

(81.1%)

69

25

(36.2%)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3] 2023년 혁신제품 미구매 기관 명단

 

 

구분

기관명

 

구분

기관명

1

중앙부처

금융위원회

20

지방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2

중앙부처

새만금개발청

21

지방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3

지방공기업

당진항만관광공사

22

지방의료원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4

지방공기업

대구시설공단

23

지방의료원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5

지방공기업

대구환경공단

24

지방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6

지방공기업

문경관광진흥공단

25

지방의료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

7

지방공기업

부산지방공단스포원

26

지방의료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8

지방공기업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27

지방의료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9

지방공기업

안양도시공사

28

지방의료원

대구의료원

10

지방공기업

영양고추유통공사

29

지방의료원

울진군의료원

11

지방공기업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30

지방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12

지방공기업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31

지방의료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13

지방공기업

의왕도시공사

32

지방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14

지방공기업

장수한우지방공사

33

지방의료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15

지방공기업

제주관광공사

34

지방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16

지방공기업

창원경륜공단

35

지방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17

지방공기업

청도공영사업공사

36

지방의료원

진안군의료원

18

지방공기업

통영 관광개발공사

37

지방의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

19

지방공기업

하남도시공사

38

지방의료원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4] 연도별 혁신제품 구매 목표 및 구매 현황

(단위: )

 

연도

구분

기관 수

0% (미구매)

기관 수 (%)

구매 비율별 기관 수 (%)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100% 미만

100% 이상

2020

중앙부처

48

10 (20.8%)

19 (39.6%)

2

5

4

3

15 (31.3%)

지방공기업

151

63 (41.7%)

79 (52.3%)

8

9

3

2

50 (33.1%)

광역지자체

17

1 (5.9%)

6 (35.3%)

2

3

1

0

5 (29.4%)

기초지자체

226

35 (15.5%)

123 (54.4%)

33

23

13

9

25 (11%)

시도교육청

17

1 (5.9%)

16 (94.1%)

1

0

0

0

0 (0%)

지방의료원

35

33 (94.3%)

33 (94.3%)

0

0

0

0

2 (5.7%)

소계

494

143

276

46

40

21

14

97

2021

중앙부처

48

4 (8.3%)

11 (22.9%)

7

4

4

4

18 (37.5%)

지방공기업

152

33 (21.7%)

42 (27.6%)

7

2

7

16

78 (51.3%)

광역지자체

17

0 (0%)

5 (29.4%)

3

0

1

0

8 (47.1%)

기초지자체

226

20 (8.8%)

51 (22.6%)

20

16

15

18

106 (46.9%)

시도교육청

17

3 (17.6%)

10 (58.8%)

2

3

0

0

2 (11.8%)

지방의료원

35

31 (88.6%)

31 (88.6%)

1

0

0

0

3 (8.6%)

소계

495

91

150

40

25

27

38

215

2022

중앙부처

48

2 (4.2%)

14 (29.2%)

5

3

3

3

20 (41.7%)

지방공기업

156

21 (13.5%)

27(17.3%)

8

8

11

19

83(53.2%)

광역지자체

17

0 (0%)

1(5.9%)

0

1

1

1

13 (76.5%)

기초지자체

226

4 (1.8%)

14 (6.2%)

8

15

9

26

154 (68.1%)

시도교육청

17

1 (5.9%)

7 (41.2%)

4

1

0

0

5 (29.4%)

지방의료원

35

31 (88.6%)

32 (91.4%)

0

0

0

0

3 (8.6%)

소계

499

59

95

25

28

24

49

278

2023

중앙부처

50

2 (4%)

10 (20%)

5

2

3

1

29 (58%)

지방공기업

159

17 (10.7%)

23 (14.5%)

6

2

6

7

115 (72.3%)

광역지자체

17

0 (0%)

0 (0%)

0

0

1

3

13 (76.5%)

기초지자체

226

0 (0%)

3 (1.3%)

5

6

4

9

199 (88.1%)

시도교육청

17

0 (0%)

2 (11.8%)

3

1

0

2

9 (52.9%)

지방의료원

35

19 (54.3%)

20 (57.1%)

3

2

0

3

7 (20%)

소계

504

36

58

22

13

14

25

372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