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임대소득 미성년·청년 증가, 미성년 임대소득자 대부분 수도권

22년 미성년 부동산임대소득 1인 평균 연간 1761만원, 70대 다음으로 높아

20대 임대소득 신고자 19년 대비 22년 25.8% 증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아

22년 미성년 임대소득자 수도권 81.5% 차지, 서울 55.9%, 경기 22.9%로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29세 이하 청년층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세습에 따른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수는 2,842명으로 이었으나, 2022년에는 3,294명으로 14.4% 늘었다.

19세부터 29세 이하 연령대의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는 미성년자와 비교하면 더 크게 늘었다. 이들은 2019년 12,740명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했으나, 2022년에는 16,808명이 신고해서 4,068명이 늘어 25.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증가율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임대소득자들이 증가한 만큼 신고한 소득금액도 증가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2019년 558억 8100만원에서 579억 9300만원으로 늘어났고, 29세 이하의 소득금액은 2019년 1962억 6900만원에서 2022년 2004억 6600만원으로 늘었다.

2022년 기준 연령별 1인당 평균소득금액은 70세 이상이 가장 높아 연간 2095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그다음으로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176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다만, 2019년에 비해 2022년 1인당 평균소득금액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부의 세습 문제는 지역별로도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부동산임대소득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1,842명으로 전체 인원의 55.9%를 차지해 가장 인원이 많았고, 그 사람 다음으로는 경기가 755명으로 22.9%를 차지했다. 이들 두 지역의 인원을 합치면 2,597명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인천을 합한 수도권이 전체 인원의 81.5%를 차지해 부의 편중과 세습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 “미성년자와 청년층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의 세습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윤석열 행정부는 상속세 완화와 같은 부자감세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의 세습 확대에 따른 불평등 심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1>　연령대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현황

(명, 백만 원, 만 원, %)

구분		2019(A)	2020	2021	2022(B)	증감(B-A)	증감율
전체	인원	1,202,375	1,255,014	1,337,671	1,406,411	204,036	15.3%
	소득금액	20,867,138	21,133,367	21,710,394	22,339,580	1,472,442	6.8%
	평균소득금액	1,735	1,684	1,623	1,588	-147	-9.1%
18세 이하	인원	2,842	3,004	3,136	3,294	452	14.4%
	소득금액	55,881	55,618	54,830	57,993	2,112	3.9%
	평균소득금액	1,966	1,851	1,748	1,761	-205	-11.7%
29세 이하	인원	12,740	13,682	15,746	16,808	4,068	25.8%
	소득금액	196,269	197,143	200,744	200,466	4,197	2.1%
	평균소득금액	1,541	1,441	1,275	1,193	-348	-27.3%
39세 이하	인원	63,838	63,829	68,869	71,271	7,433	10.8%
	소득금액	818,865	794,239	789,088	770,948	-47,917	-6.1%
	평균소득금액	1,283	1,244	1,146	1,082	-201	-17.5%
49세 이하	인원	200,594	203,845	217,274	220,867	20,273	9.3%
	소득금액	2,800,929	2,789,825	2,815,039	2,773,185	-27,744	-1.0%
	평균소득금액	1,396	1,369	1,296	1,256	-140	-10.8%
59세 이하	인원	335,458	344,790	366,595	384,215	48,757	13.3%
	소득금액	5,224,713	5,230,018	5,325,700	5,387,463	162,750	3.1%
	평균소득금액	1,557	1,517	1,453	1,402	-155	-10.7%
69세 이하	인원	340,010	366,553	385,917	406,542	66,532	17.2%
	소득금액	6,158,073	6,431,388	6,576,376	6,730,900	572,827	8.7%
	평균소득금액	1,811	1,755	1,704	1,656	-155	-9.1%
70세 이상	인원	236,873	249,519	270,010	292,981	56,108	20.8%
	소득금액	5,324,536	5,365,454	5,675,610	6,138,869	814,333	14.3%
	평균소득금액	2,248	2,150	2,102	2,095	-153	-7.3%
기타*	인원	10,020	9,792	10,124	10,433	413	4.1%
	소득금액	287,872	269,682	273,008	279,755	-8,117	-3.0%
	평균소득금액	2,873	2,754	2,697	2,681	-192	-7.1%

<표2> 미성년 부동산임대소득자 지역별 현황

(명, 백만 원, 만 원)

구분	인원		소득금액		1인 평균소득
구분	인원	비중	금액	비중	1인 평균소득
전국	3,294	100%	57,993	100%	1761
서울	1,842	55.9%	36,792	63.4%	1997
인천	89	2.7%	2,008	3.5%	2256
경기	755	22.9%	10,797	18.6%	1430
강원	30	0.9%	217	0.4%	723
대전	42	1.3%	406	0.7%	967
충북	25	0.8%	468	0.8%	1872
충남	28	0.9%	287	0.5%	1025
세종	17	0.5%	150	0.3%	882
광주	32	1.0%	306	0.5%	956
전북	27	0.8%	348	0.6%	1289
전남	14	0.4%	101	0.2%	721
대구	120	3.6%	1,620	2.8%	1350
경북	21	0.6%	272	0.5%	1295
부산	144	4.4%	2,508	4.3%	1742
울산	23	0.7%	447	0.8%	1943
경남	44	1.3%	486	0.8%	1105
제주	41	1.2%	780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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