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계속된 경기침체, 청년·노인 금융채무 불이행자 늘었다.

- 윤석열 행정부 출범직전 21년 대비 24년 6월말 기준 10만명, 13.4% 증가

- 개인회생 신청자도 21년 8만 1,003건에서 23년 12만 963건으로 49.3% 증가

윤석열 행정부 출범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로 과거에는 신용불량자라 불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행정부 출범 전인 2021년 말 기준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불이행자의 수는 74만 7,700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2024년 6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수는 84만 8,100명에 달했다. 13.4%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2021년 3만 7,000명에서 2024년 6월 5만명으로 35.1%가 증가해 가장 증가 폭이 컸고, 그다음으로는 20대가 2021년 8만 2,300명에서 2024년 6월 10만 4,000명으로 26.4%가 증가해 다음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다음으로는 60대가 16.9%, 30대가 14.0%로 증가해 경기침체로 인해 노년층과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금융상품 이용 제한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취업 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일수록 어려움이 중첩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경기침체의 여파는 개인회생 건수에서도 확인되었다.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전체 8만 1,003건이었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23년 말 기준 12만 963건에 달해 3만 9,960건, 4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이 늘어 같은 기간 3,323건이 증가해 83.1%가 증가했고, 회생신청 건수로는 40대가 1만 3,499건이 늘어나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도 각각 4,105건, 8,492건이 늘어나 3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노년층의 금융채무 불이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윤석열 행정부는 부자감세로 세수를 감소시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청년과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연령별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연도	연령	등록금액								전체 인원수
연도	연령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전체 인원수
2021년 말	10대	0.3	0.1	0	0	0	0	0	0	0.5
	20대	37.1	16.6	13.4	6.4	5	2.6	1	0.2	82.3
	30대	39.4	23.5	25	13.1	12.5	10.4	6.3	1.7	131.8
	40대	42.7	27.9	33.1	19.9	22	20.8	15.6	6.7	188.8
	50대	40.9	26.5	32.6	20	21.9	20.9	17.7	11.1	191.5
	60대	24.8	16.3	20.5	12.4	12.8	11.8	9.9	7.3	115.8
	70대 이상	10	5.8	6.8	3.6	3.4	2.8	2.6	2	37
	합계	195.2	116.7	131.4	75.4	77.6	69.3	53.1	29	747.7
2022년 말	10대	0.2	0	0	0	0	0	0	0	0.3
	20대	34.3	18.7	15.2	7.6	6.3	3.5	1.5	0.2	87.3
	30대	36.6	22.7	23	12.5	12.8	11.1	6.3	1.6	126.5
	40대	39.3	26.1	29.8	18.5	21.4	21.4	15.2	6.4	178.1
	50대	37.5	24.9	29.9	19	21.7	21.5	17.5	10.3	182.2
	60대	24.5	16.2	20.1	12.6	13.2	12.4	10.5	7.5	117
	70대 이상	10.6	6.1	7.2	3.9	3.8	3.2	2.9	2.2	40
	합계	183	114.7	125.2	74.1	79.2	73.1	53.9	28.2	731.4
2023년 말	10대	0.2	0.1	0	0	0	0	0	0	0.3
	20대	34.8	20.5	18.9	9.7	9.1	5.7	3	0.4	102.1
	30대	37.7	23.5	25.2	14.9	16.2	15.2	8.5	2.3	143.5
	40대	40	26.1	30.9	20	24.4	26.5	19	7.8	194.6
	50대	37.7	25.3	31.2	20.3	24.4	26.3	21	12	198.3
	60대	25.3	16.7	21.1	13.7	15.1	15	12.8	8.8	128.4
	70대 이상	11.3	6.5	8.1	4.7	4.7	4.1	3.6	2.8	45.7
	합계	187	118.7	135.4	83.3	93.9	92.8	67.9	34.1	812.9
2024년 6월말	10대	0.2	0.1	0	0	0	0	0	0	0.3
	20대	34.6	21.4	19.7	9.8	9.1	5.6	3.3	0.5	104
	30대	38.6	23.7	26.3	15.6	17.5	16.4	9.4	2.7	150.3
	40대	40.4	25.6	31.2	20.2	25.6	28.5	20.4	8.7	200.5
	50대	38.5	25.2	31.8	21	25.9	28.8	23.2	13.2	207.6
	60대	26.3	16.8	21.7	14	16.1	16.6	14.3	9.7	135.4
	70대 이상	12.1	6.9	8.6	5.2	5.1	4.7	4.2	3.2	50
	합계	190.7	119.7	139.3	85.8	99.3	100.6	74.8	38	848.1

[표2] 연령별 개인회생 접수건수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합계
2021년(A)	11,907	24,341	25,428	15,040	4,000	287	81,003
2022년	13,868	26,626	27,583	16,795	4,645	416	89,933
2023년(B)	16,012	32,833	38,927	25,165	7,323	703	120,963
증가인원(B-A)	4,105	8,492	13,499	10,125	3,323	416	39,960

240919_보도자료_금융채무_불이행_취약한_노년층과_청년층_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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