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이수진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건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임명 개입 의혹” 감사 요구
이수진, “김건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임명 개입 의혹” 감사 요구
- 金 고모와 보수기독인단체 공동부이사장, 尹 대선캠프 본부장 지낸 이정화 목사 낙하산 임명 압박
- 임추위원 반발로 파행 재공모, 담당국장 좌천 후 결국 공무원 옷 벗어
- 이수진 의원, “당시 관련자 전원 인사 이동돼 국감 증언 불가능”, “당시 1차관은 현 조규홍 장관, 자체 감사 불가능해 감사원 감사 요구”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 원장 공모에서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알려진 이정화 목사를 임명시키기 위해 불법 파행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개발원 원장 공모가 있었고,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이 최종면접자에 이정화 목사가 선정되도록 요구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정화 목사는 당시 김건희 여사 고모인 김혜섭씨와 보수기독교인단체에서 공동부위원장을 맡고, 윤석열 대선캠프 중앙선대위 기독인지원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정화 목사를 뺀 채 다른 지원자들을 최종면접에 추천할 경우 따를 상황을 우려해,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재공모하기로 합의 후 모든 지원자들의 점수를 합격기준 이하로 줬다는 것이다.
이후 4일 만에 담당국장은 곧바로 보통 초임국장이 가던 보직으로 좌천됐고, 이듬해인 작년 11월 결국 공무원 옷을 벗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담당사무관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힘들어해 위로를 했던 주변인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모가 무산되자, 담당국장이 바뀐 후 곧바로 재공모가 진행됐고,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이었던 현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을 지도교수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정해식 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원장에 임명되었다. 이정화 목사는 재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실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초 공모에서 56점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불합격했던 심모 교수는 재공모에 다시 지원해 무려 20점이 상승한 76점으로 합격하며 최종면접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공모와 재공모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동일하게 5명이었고, 당연직인 보건복지부 담당국장만 교체된 상태였다. 이 의원은 당시 임추위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증언과 당시 상황이 일치함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 공모에 7명이 지원했고, 심모 교수보다 점수가 높았던 김모 씨도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두 지원자가 복수로 추천되어 임명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인데, 부당한 압력에 임추위가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며 공모가 무산되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공모 및 재공모 심사결과 차이>
○ 공모 심사결과(2022.8.8.) | |||||||
성명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총점 | 평균 |
심○○ | 68 | 52 | 60 | 52 | 48 | 280 | 56.000 |
김○○ | 64 | 52 | 56 | 56 | 64 | 292 | 58.400 |
| |||||||
○ 재공모 심사결과(2022.9.5.) | |||||||
성명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총점 | 평균 |
심○○ | 88 | 80 | 76 | 80 | 56 | 380 | 76.000 |
자료: 이수진 의원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출자료 발췌.
이 의원은 “당시 자활사업 현장 등에서 공모 건 무산에 대해 김건희 여사 추천인을 임명하기 위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재공모에서 임명된 원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 들은 바가 전혀 없다니 뭔가 숨기기 위해 일부러 모르는 척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현재 공모를 담당했던 국장은 좌천 후 퇴직했고, 재공모를 담당했던 국장은 서울시로 발령되어, 국정감사에서 증언할 사람이 모두 없어졌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한, “당시 보건복지부 1차관이 조규홍 현 장관으로 보건복지부 내부감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임명 개입 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