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尹정권 건보재정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닌 

의료민영화에 거꾸로 쓰려 한다” 비판

- 尹정권, 재정운영위원회 직장가입자 대표단체에서 양대노총 배제해 반발 차단

-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의료민영화 주장한 장성인 원장 임명

- 이수진, “尹, 의료민영화주의자 곳곳에 앞세워 국민건강보험 축소, 민영보험 확대, 민영화 흑막 본격 가동”, “의료민영화주의자를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임명한 건 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꼴”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꾸로 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를 물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2022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OECD 국가 평균은 76.3%에 무려 10% 이상 뒤처지며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어 계속 보장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동의한다면서도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를 3%라고 답하며 우리나라 보장률 수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건보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정권의 정책실패가 빚은 의료대란을 가리기 위해 2조 원을 넘게 지출하고, 의료개혁을 가장해 오히려 수가를 대폭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개혁특위의 실행방안을 가짜의료개혁안이라고 비판하고 그 실행에 10조 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정권이 의료대란을 틈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오히려 축소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의료민영화의 흑막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료민영화에 반발이 예상되는 양대노총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키며 입틀막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첫날에도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삼성생명의 “민간보험 확대 전략”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실행하고 있는 듯하다며 비판했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대표적인 인물인 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앞세워 가짜의료개혁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 발전 정책을 연구하는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에 “국민건강보험 축소, 민간보험 확대”를 주장해온 의료민영화주의자 장성인씨가 임명된 것은 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꼴, 적에게 수문장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계속 높이고, 건보재정은 이 보장성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