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의원 김문수 국정감사 언론보도 BEST 3_교육위원회 국정감사 6일차]
1. 프레시안
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도 "문화예술·도서·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은 인간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술성과 창의력을 막는 것으로, 학생들과 국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뺏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선정성이나 동성애 등을 이유로 책을 검열해 폐기 처분한 행위는 독재 정권에서나 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 뿐만 아니라 폐기 또는 열람제한된 서적들을 원상복구 시켜 학생들이 있는 그대로 읽게 하고,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성교육을 하는 것과 오히려 교재로 활용하는 것 이런 방법이 훨씬 옳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폐기 논란이 불거진 서적들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2. 매일일보
학교 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국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년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순회교사 포함) 배치율은 48.4%(5천869명)였다.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교내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둬야 하지만, 전문상담교사가 한 학교당 한 명에 이르지 못하는 셈이다.
3. 코리아리포트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업무추진비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장소에 ‘출장요리’가 명기된 것은 21회다. 2층짜리 단독주택 교육감 관사로 출장요리를 21회 불렀고, 총 1395만 9천원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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