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정신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99개(43.2%)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재활시설 미보유 지자체 비율은 전남, 강원, 경남, 경북 순으로 높았다[표1].

❍ 전국 정신재활시설의 46.8%는 서울·경기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 경상남도의 정신병원 입원환자 비중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10.7%였지만 정신재활시설은 6개로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전남, 경북에서 정신병원 입원환자 비중 대비 정신재활시설 비중이 낮았다[표1].

❍ 한편, 정신병원 입원환자 수는 ▲2021년 89,594명 ▲2022년 97,984명, ▲2023년 53,55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82,750명으로 지난해의 78.9%에 육박했다[표2].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신병원 장기입원 환자(3개월(90일) 이상 입원) 역시 ▲2021년 16,949명 ▲2022년 19,064명, ▲2023년 19,75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표3].

❍ 건강보험 가입자인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정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의 주진단 질환은 조현병,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에피소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급여 가입자인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최초 진단 질환은 조현병,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본태성 고혈압, 2형당뇨병 순으로 많았다.

❍ 박희승 의원은 “정신병원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돕는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정신병원 입원 환자 현황 (2021~2024.6.)                                                                     (단위: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건강보험가입자 중 정신병원 장기입원환자 수                                                (단위: 명)

※ 주1. 장기입원환자 : 3개월(90일)이상 입원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