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연고자 있어도 ‘인수 거부·회피’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15
  • 게시일 : 2024-10-22 15:13:49


 

- 고독사 2020년 比 작년 1.7배 늘어

- ‘연고자 없는 경우’ 19.1% 불과, 나머지는 막을 수 있는 ‘쓸쓸한 죽음’

- 공영장례 지원단가 최고 경북 성주 495만원, 최저 영월 25만원. 19.8배 차이

- 박희승 “취약가구 적극 발굴, 생애주기별 위기·고립 원인 파악 필요”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올해 8월 기준) 20,609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03,136, 20213,603, 20224,842, 20235,41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31.7배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3,613명에 달했다[1].

 

해당 기간 유형별로는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15,069(73.1%)에 달했다. 연고자가 아예 없는경우가 3,929(19.1%),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1,611(7.8%)이었다.

-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202070.7%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8월 기준 76.2%에 달했다. 즉 사망자의 친인척, 지인 등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닌,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1].

 

또 연령별대로는 70대 이상이 40.5%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0.5%로 나타났다. 50대는 18.2%, 40대는 6.5%, 40세 미만도 2.2%가 발생했다[2].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대다수의 지자체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여건 및 정책 우선도에 등에 따라 지원단가는 큰 차이가 있다. 서울은 234만원, 경기 160만원, 울산 103만원, 부산·대구·인천·세종은 80만원으로 권역 내 동일했다.

- 기초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곳들도 많았다. 평균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성주군으로 495만원이었으며, 이어 영양 350만원, 김제 243만원 순이었다. 반면 지원단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영월 25만원, 천안 30만원, 익산 40만원으로 성주와 영월의 공영장례비 지원단가는 19.8배나 차이가 났다[3].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외롭게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가족이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쓸쓸한 죽음이 증가하고 있다. 취약가구 등을 보다 적극 발굴하고, 단순 안부 차원이 아니라 위기 대상자에 대한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연령대별 위기, 고립 원인을 파악하는 등 생애주기별 예방 정책을 특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

 

 

[1] 연도별, 무연고 유형별 사망자 현황                                                                (단위: , %)

 

연도

연고자 없음

연고자 알 수 없음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거부·기피함

합계

2020

625

294

2,217

3,136

19.9%

9.4%

70.7%

100%

2021

700

352

2,551

3,603

19.4%

9.8%

70.8%

100%

2022

950

396

3,496

4,842

19.6%

8.2%

72.2%

100%

2023

1,024

339

4,052

5,415

18.9%

6.3%

74.9%

100%

2024.8

630

230

2,753

3,613

17.4%

6.4%

76.2%

100%

3,929

1,611

15,069

20,609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

 

 

[2] 연도별, 연령대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 , %)

 

 

연도

연 령()

합 계

40미만

40-49

50-59

60-64

65-69

70이상

미상

남녀

전체

2020

3,136

104

284

673

534

387

1,035

119

(100)

3.3

9.1

21.5

17.0

12.3

33.0

3.8

2021

3,603

78

275

695

553

483

1,413

106

(100)

2.2

7.6

19.3

15.3

13.4

39.2

2.9

2022

4,842

98

275

832

764

769

2,017

87

(100)

2.0

5.7

17.2

15.8

15.9

41.7

1.8

2023

5,415

113

313

908

874

781

2,335

91

(100)

2.1

5.8

16.8

16.1

14.4

43.1

1.7

2024(1~8)

3,613

52

198

634

567

577

1,538

47

(100)

1.4

5.5

17.5

15.7

16.0

42.6

1.3

전체

20,609

445

1345

3742

3292

2997

8,338

450

(100)

2.2

6.5

18.2

16.0

14.5

40.5

2.2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

 

 

[3]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조례 및 지원단가 현황                                                (단위: 천원)

 

시도

시군구명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조례 제정 현황

평균 공영장례

지원 단가

조 례 명

서울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340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340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340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2,340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2,340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

2,340

 

중랑구

-

2,340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2,340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340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340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340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2,340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340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

2,340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

2,340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영장례 조례

2,340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2,340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2,340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2,340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2,340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

2,340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340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2,340

 

송파구

-

2,340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2,340

부산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대구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대구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800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

800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

800

 

군위군

-

800

인천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인천

강화군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옹진군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800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800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

800

 

남동구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800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800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800

광주

 

-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500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000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856

대전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대전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100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울산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울산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1,034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1,034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1,034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1,034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1,03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경기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경기

수원시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용인시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고양시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성남시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화성시

화성시 공영장례에 대한 조례

1,600

 

부천시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남양주시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안산시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평택시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1,600

 

안양시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시흥시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김포시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파주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의정부시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광주시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광명시

광명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하남시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군포시

-

1,600

 

오산시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1,600

 

양주시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이천시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구리시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안성시

안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의왕시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포천시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양평군

-

1,600

 

여주시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1,600

 

동두천시

-

1,600

 

과천시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가평군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연천군

연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강원

춘천시

춘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원주시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800

 

강릉시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동해시

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태백시

태백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속초시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삼척시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홍천군

홍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횡성군

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영월군

영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250

 

평창군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정선군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800

 

철원군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화천군

화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양구군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인제군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고성군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양양군

양양군 공영 장례 지원 조례

1,500

충북

 

-

 

충북

청주시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충주시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제천시

-

800

 

보은군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옥천군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2,400

 

영동군

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1,486

 

증평군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100

 

진천군

진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1,000

 

괴산군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00

 

음성군

-

2,200

 

단양군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500

충남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천안시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300

 

공주시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보령시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아산시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1,200

 

서산시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625

 

논산시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500

 

계룡시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당진시

당진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1,500

 

금산군

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00

 

부여군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2,000

 

서천군

서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00

 

청양군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700

 

홍성군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1,000

 

예산군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600

 

태안군

-

1,600

전북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북

전주시

전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775

 

군산시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익산시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

400

 

정읍시

정읍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남원시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김제시

-

2,430

 

완주군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1,500

 

진안군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400

 

무주군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장수군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990

 

임실군

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순창군

순창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고창군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부안군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520

전남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남

목포시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여수시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순천시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나주시

나주시 무연고ㆍ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970

 

광양시

-

800

 

담양군

담양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곡성군

곡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구례군

구례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고흥군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1,600

 

보성군

보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800

 

화순군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800

 

장흥군

장흥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1,200

 

강진군

강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800

 

해남군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1,600

 

영암군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914

 

무안군

무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

800

 

함평군

함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영광군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장성군

-

1,066

 

완도군

-

1,600

 

진도군

진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984

 

신안군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1,600

경북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경북

포항시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경주시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960

 

김천시

김천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1,150

 

안동시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구미시

구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500

 

영주시

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400

 

영천시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상주시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500

 

문경시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1,500

 

경산시

-

1,000

 

의성군

-

2,000

 

청송군

-

 

 

영양군

-

3,500

 

영덕군

-

 

 

청도군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1,200

 

고령군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성주군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4,950

 

칠곡군

칠곡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500

 

예천군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2,300

 

봉화군

-

2,200

 

울진군

울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500

 

울릉군

-

1,000

경남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경남

창원시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진주시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통영시

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사천시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800

 

김해시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밀양시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거제시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700

 

양산시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600

 

의령군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060

 

함안군

함안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창녕군

창녕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1,252

 

고성군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남해군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하동군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산청군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1,100

 

함양군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거창군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500

 

합천군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1,6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주

제주시

-

800

 

서귀포시

-

705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