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 조기연금 신규수급자 급증... 노후빈곤 우려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14
  • 게시일 : 2024-10-22 15:08:46


 

- 지난해 신규수급자 10만 1,385명. 2019년 比 1.9배 증가

- 감소세던 ‘조기연금 수급자 비중’,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15.6%

- 조기연금 수급자 10명 6명은 베이비부머 세대 

 

감소세였던 조기연금 신규수급자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101,385명으로 201953,606명 대비 1.9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41,555명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1].

 

국민연금 수급액을 최대 30%까지 덜 받는 것을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 조기연금은 조기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 경우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중 15.4%에서 14.2%까지 감소세였으나, 지난해 다시 1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15.9%, 915,039)까지 이어지고 있다[2]. 이러한 증가세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노령연급 신규수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기준 90.5%).

 

한편, 한국전쟁 직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부머 세대(Baby Boomer) 1955년생이 지난 2016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됐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1961~1963년생이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는다.

 

참고로, 올해 6월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2022705만명) 57.0%(402만명)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을 받거나 연급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다[3].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부터 손해를 무릅쓰고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조기연금 수급 원인을 분석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빈곤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1]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현황                                                               (기준: 해당연도 12월 말,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1954

1

 

 

 

 

 

1956

1

 

1

 

 

 

1957

3,441

1

 

 

 

 

1958

16,480

3,890

 

1

1

 

1959

17,170

17,482

4,410

2

 

 

1960

7,079

16,596

16,758

5,038

3

 

1961

9,435

6,683

15,541

23,540

36,055

6,040

1962

 

7,231

5,415

18,843

37,431

18,043

1963

 

 

5,582

5,598

27,895

17,472

베이비부머 세대

53,606

51,883

47,707

53,022

101,385

41,555

1964

 

 

 

6,292

10,646

12,212

1965

 

 

 

 

 

5,288

전체

53,607

51,883

47,707

59,314

112,031

59,055

 

*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 이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포함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

 

 

[2]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 현황                                                   (기준: 해당연도 12월 말,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노령연금

4,090,497

4,468,126

4,894,452

5,396,729

5,543,769

5,743,694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628,832

673,842

714,367

765,342

867,232

915,039

 

(15.4)

(15.1)

(14.6)

(14.2)

(15.6)

(15.9)

 

베이비부머 세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299,633

(47.6)

348,254

(51.7)

392,658

(55.0)

441,781

(57.7)

538,374

(62.1)

574,309

(62.8)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

 

 

[3] 베이비부머(1955~1963) 국민연금 가입현황                                                (2024. 6월 기준, 단위 : 천명)

 

구 분

총계

납부기간 10년 이상

납부기간 10년 미만

소계

가입자

적용

제외

소계

가입자

적용

제외

소득

신고

납부

예외

소득

신고

납부

예외

6,298

3,197

3,104

4,016

2,379

1,637

212

0

3,804

2,281

815

1,466

215

0

2,066

1955

576

291

285

351

215

136

0

0

351

225

76

149

2

0

223

1956

570

290

281

357

216

141

0

0

357

212

73

139

5

0

207

1957

646

329

317

412

246

166

0

0

412

234

83

151

8

0

226

1958

664

338

326

429

255

174

0

0

429

235

83

152

12

0

223

1959

736

371

366

480

281

199

0

0

480

256

90

166

18

0

238

1960

805

404

401

528

306

222

0

0

528

276

98

178

27

0

249

1961

805

405

400

518

301

217

50

0

468

287

104

183

40

0

247

1962

784

402

382

496

295

201

91

0

405

287

107

180

51

0

236

1963

712

367

346

445

265

180

71

0

374

266

100

166

52

0

214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