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 조기연금 신규수급자 급증... 노후빈곤 우려
- 지난해 신규수급자 10만 1,385명. 2019년 比 1.9배 증가
- 감소세던 ‘조기연금 수급자 비중’,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15.6%
- 조기연금 수급자 10명 6명은 베이비부머 세대
❍ 감소세였던 조기연금 신규수급자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10만 1,385명으로 2019년 5만 3,606명 대비 1.9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4만 1,555명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표1].
❍ 국민연금 수급액을 최대 30%까지 덜 받는 것을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즉, 조기연금은 조기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 경우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인다.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15.4%에서 14.2%까지 감소세였으나, 지난해 다시 15.6%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15.9%, 91만 5,039명)까지 이어지고 있다[표2]. 이러한 증가세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노령연급 신규수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기준 90.5%).
❍ 한편, 한국전쟁 직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부머 세대(Baby Boomer) 중 1955년생이 지난 2016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됐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1961~1963년생이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는다.
❍ 참고로, 올해 6월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2022년 705만명) 중 57.0%(402만명)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을 받거나 연급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다[표3].
❍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부터 손해를 무릅쓰고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조기연금 수급 원인을 분석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빈곤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현황 (기준: 해당연도 12월 말, 단위: 명)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6월 |
1954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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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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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 3,4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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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 16,480 | 3,890 |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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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 17,170 | 17,482 | 4,41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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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 7,079 | 16,596 | 16,758 | 5,038 | 3 |
|
1961년 | 9,435 | 6,683 | 15,541 | 23,540 | 36,055 | 6,040 |
1962년 |
| 7,231 | 5,415 | 18,843 | 37,431 | 18,043 |
1963년 |
|
| 5,582 | 5,598 | 27,895 | 17,472 |
베이비부머 세대 | 53,606 | 51,883 | 47,707 | 53,022 | 101,385 | 41,555 |
196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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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2 | 10,646 | 12,212 |
196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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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88 |
전체 | 53,607 | 51,883 | 47,707 | 59,314 | 112,031 | 59,055 |
*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 이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포함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 현황 (기준: 해당연도 12월 말, 단위: 명,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6월 | |
노령연금 | 4,090,497 | 4,468,126 | 4,894,452 | 5,396,729 | 5,543,769 | 5,743,694 | |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 628,832 | 673,842 | 714,367 | 765,342 | 867,232 | 915,039 |
| (15.4) | (15.1) | (14.6) | (14.2) | (15.6) | (15.9) | |
| 베이비부머 세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 299,633 (47.6) | 348,254 (51.7) | 392,658 (55.0) | 441,781 (57.7) | 538,374 (62.1) | 574,309 (62.8)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베이비부머(1955~1963) 국민연금 가입현황 (2024. 6월 기준, 단위 : 천명)
구 분 | 총계 | 납부기간 10년 이상 | 납부기간 10년 미만 | ||||||||||||
소계 | 가입자 | 적용 제외 | 소계 | 가입자 | 적용 제외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소득 신고 | 납부 예외 | 계 | 남 | 여 | 소득 신고 | 납부 예외 | |||
계 | 6,298 | 3,197 | 3,104 | 4,016 | 2,379 | 1,637 | 212 | 0 | 3,804 | 2,281 | 815 | 1,466 | 215 | 0 | 2,066 |
1955 | 576 | 291 | 285 | 351 | 215 | 136 | 0 | 0 | 351 | 225 | 76 | 149 | 2 | 0 | 223 |
1956 | 570 | 290 | 281 | 357 | 216 | 141 | 0 | 0 | 357 | 212 | 73 | 139 | 5 | 0 | 207 |
1957 | 646 | 329 | 317 | 412 | 246 | 166 | 0 | 0 | 412 | 234 | 83 | 151 | 8 | 0 | 226 |
1958 | 664 | 338 | 326 | 429 | 255 | 174 | 0 | 0 | 429 | 235 | 83 | 152 | 12 | 0 | 223 |
1959 | 736 | 371 | 366 | 480 | 281 | 199 | 0 | 0 | 480 | 256 | 90 | 166 | 18 | 0 | 238 |
1960 | 805 | 404 | 401 | 528 | 306 | 222 | 0 | 0 | 528 | 276 | 98 | 178 | 27 | 0 | 249 |
1961 | 805 | 405 | 400 | 518 | 301 | 217 | 50 | 0 | 468 | 287 | 104 | 183 | 40 | 0 | 247 |
1962 | 784 | 402 | 382 | 496 | 295 | 201 | 91 | 0 | 405 | 287 | 107 | 180 | 51 | 0 | 236 |
1963 | 712 | 367 | 346 | 445 | 265 | 180 | 71 | 0 | 374 | 266 | 100 | 166 | 52 | 0 | 214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