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배관망 사업 확대, “자영업자 생계도 고려해야”

- 자영업자 일자리 상실 위기, 에너지 전환과 소상공인 보호정책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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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LPG 배관망 사업 확대로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상실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LPG 배관망 사업은 마을에 LPG 저장소를 설치하고 각 가정으로 배관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1차(2014~2017)와 2차(2018~2022)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 3차 추진 계획(2020~2028)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 75개 읍·면 지역에 LPG 배관망을 구축해 약 5만여 세대에 LPG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 지역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며, 총사업비 5,267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LPG 배관망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며 중요한 에너지원 역할을 해왔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LPG 판매소(4,461개소)와 충전소(1,995개소)의 사업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관 의원은“정부의 LPG배관망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존 LPG 판매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상실이 뻔히 예상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라며“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LPG 판매자영업자들이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한 자격교육 등을 통해 지역 배관망 사업에 우선 참여, 손실보상 및 폐업지원대책과 업종전환 등 자영업자들의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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