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자‘과밀경쟁’에 내몰아 69.2% 폐업
 도소매,숙박·음식업점,제조업 등 ‘과밀업종’에 치우쳐진 창업 지원
 오 의원 “창업자들의 폐업 막기 위해 신사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 개편 필요”
 

업종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교육생들을 ‘과밀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20~2023)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창업했지만 휴·폐업한 243명 가운데 도·소매업, 제조업 폐업자가 6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점포 과밀과 폐업을 방지하고,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 대부분이 과밀업종에서 창업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진공은 졸업자들의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을 사업신청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소재를 접목한다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신청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졸업기업 중 제조업 분야 창업’을 살펴보면, 131개 중 약 42%(55개)가 식품·카페 관련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결국 과밀업종 창업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과밀 업종에 대한 창업 집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과다 경쟁으로 인한 창업자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 신사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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