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김주영] 윤정부 업무상질병 산재처리기간 장기화 작년 처음 200일 넘었다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주영
  • 조회수 : 14
  • 게시일 : 2024-10-21 14:54:31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잡으려다

다친 산재 환자만 잡고 있는 尹정부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 장기화

두 달길어져...작년 최초로 200일대 돌파

김주영 의원 산재처리 길어져 직장 잃는 산재 노동자...

정부가 나서서 산재 환자에 피해주는 상황

 

업무상질병의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해 휴직 기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산재 특정감사이후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이 더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체 없는 나이롱환자몰이가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만 입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질병별 처리건수 및 소요기간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 처리 소요기간은 235.4일까지 길어져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작년에는 전년보다 32.5일이 늘어나 처음으로 200일대로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한다면, 질병 산재처리 기간이 2달가량 더 걸리는 셈이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72.4·175.8일로 170일대를 유지하던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182, 2023214.5일로 처음으로 200일대를 돌파했다. 심지어 지난해엔 소요기간이 전년 대비 한 달 이상(32.5) 늘어난 214.5일로 치솟았다. 올해까지 포함해 2년 연속으로 200일대를 넘어선 셈이다.    

구분

‘20년 전체

‘21년 전체

‘22년 전체

’23년 전체

‘24.8월 전체

전체질병

소요기간

172.4

175.8

182.0

214.5

235.4

    질병군 전반에서 산재처리 소요기간이 늘어났다. 전년 대비 소요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질병은 근골격계질병으로, 산재를 처리하기까지 37.2일 증가한 183.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년 대비 정신질병 24.2기타 질병 22.7호흡기계 20.2뇌심혈관 10난청 6.6직업성암 2.4일 순으로 소요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산재 처리건수는 지난 8월 기준 24,54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산재 처리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31,666건이었다.   노동자는 근무 중 사고 질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선 업무상 질병으로 산채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업종 종사자 등 해당자로 하여금 특별진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진찰은 산재병원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윤 정부의 산재 카르텔몰이가 산재 소요시간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산재 나이롱환자로 인해 조 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는 대통령실 발언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을 비롯한 근로복지공단에 이례적 수준의 대대적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산재처리 기간이 더 장기화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감사로 적발한 부정수급액 113억원은 2023년 산재보험급여액 72489억원의 0.16%에 불과하고, ‘조 단위 혈세가 세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노동혐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윤석열 정부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결국 실체도 없이, 용두사미로 끝난 산재 카르텔몰이 때문에 다친 노동자들만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일수록 휴직 가능기간이 짧은 만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구분

전체질병

근골격계

뇌심혈관

정신질병

직업성암

난청

호흡기계

기타질병

처리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기간

처리건수

소요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20

전체

18,634

172.4

9,925

121.4

2,380

132.4

561

209.5

487

334.5

3,035

287.4

1,778

261.8

468

156.0

1분기

4,719

175.2

2,530

125.6

630

150.4

139

225.9

113

360.1

699

286.2

462

252.9

146

173.7

2분기

4,643

160.4

2,655

117.2

657

132.8

140

216.8

105

301.9

714

277.2

265

268.7

107

143.7

3분기

4,665

172.1

2,416

117.1

572

125.6

139

202.3

160

310.8

785

289.6

500

258.3

93

146.5

4분기

4,607

181.7

2,324

126.3

521

117.8

143

193.5

109

374.3

837

295.2

551

269.0

122

152.7

‘21

전체

24,871

175.8

12,449

113.0

2,276

120.6

696

202.0

576

301.9

5,630

303.7

2,648

222.9

596

126.6

1분기

5,087

185.3

2,599

127.7

479

129.9

165

222.1

107

316.1

1,035

322.7

542

222.2

160

147.6

2분기

6,238

184.5

3,127

117.2

649

124.0

165

205.0

111

312.0

1,444

321.8

612

248.3

130

144.2

3분기

6,533

173.8

3,206

108.6

568

114.8

179

197.9

177

307.1

1,607

295.0

675

212.0

121

124.0

4분기

7,013

162.9

3,517

102.4

580

114.7

187

185.5

181

282.2

1,544

283.2

819

213.2

185

97.8

‘22

전체

28,796

182.0

12,491

108.2

1,922

113.8

657

188.2

720

281.0

7,550

328.4

4,941

163.7

515

109.1

1분기

6,211

185.2

2,704

96.5

455

111.3

162

182.7

164

324.2

1,786

316.2

843

214.8

97

103.0

2분기

7,757

173.9

3,305

104.1

498

110.7

160

181.0

196

279.9

1,957

327.1

1,487

141.2

154

104.7

3분기

7,517

183.6

2,994

107.6

491

120.7

164

201.9

198

270.6

1,968

335.3

1,588

150.8

114

113.4

4분기

7,311

186.1

3,488

121.6

478

112.5

171

187.1

162

251.2

1,839

334.1

1,023

174.3

150

114.2

’23

전체

31,666

214.5

14,448

146.0

2,035

122.2

684

205.6

1,056

289.5

9,152

333.7

3,820

226.5

471

144.3

1분기

7,521

204.0

3,359

131.9

493

123.2

152

218.8

207

256.4

2,121

332.7

1,065

206.2

124

152.2

2분기

7,809

208.4

3,586

136.9

523

122.6

176

202.7

225

257.5

2,218

332.1

973

233.4

108

142.0

3분기

7,993

219.1

3,690

148.0

525

124.3

153

197.9

320

322.0

2,345

335.4

848

246.6

112

96.2

4분기

8,343

225.1

3,813

164.9

494

118.4

203

204.1

304

301.5

2,468

334.4

934

224.3

127

180.9

‘24.8

전체

24,544

235.4

12,124

183.2

1,476

132.2

539

229.8

723

291.9

7,058

340.3

2,343

246.7

281

167.0

1분기

8,715

235.9

4,237

177.0

542

126.3

205

244.4

306

274.5

2,466

350.8

863

252.6

96

212.0

2분기

9,374

244.5

4,510

187.4

557

133.9

190

234.0

287

292.3

2,858

350.9

875

257.8

97

153.0

3분기

(78)

6,455

221.6

3,377

185.2

377

138.3

144

203.3

130

331.9

1,734

308.0

605

222.0

88

133.3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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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신청서 1회차 처리일 기준

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관리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