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김주영] 김주영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 유발하던 쿠팡CLS 클렌징 제도 대폭 수정 이끌다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주영
  • 조회수 : 12
  • 게시일 : 2024-10-21 14:28:02

 

김주영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 유발하던

쿠팡CLS 클렌징 제도 대폭 수정 이끌다

- 악명 높던 ‘PDD 미스율’ 등 클렌징 기준 10개 중 6개 삭제

- 김 의원 “이번 제도개선안이 실제 업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국토부와 노동부가 철저 검증해야... 이번 국정감사 통해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대책 촉구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일 쿠팡CLS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유발 핵심요인으로 비판받았던 ‘클렌징’ 제도의 대폭 수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쿠팡CLS가 대리점에 제시하는 목표 항목 10개 중 6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2일 ‘쿠팡CLS 클렌징 제도 개선방안’(붙임 참조)을 공개하며 “현재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돼있는 배송기한(Promised Delivery Date, PDD)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2회전 배송 미수행률 등 클렌징 항목 6개를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대리점이 합의서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쿠팡CLS는 계약 기간 내라도 언제든 배송구역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

특히 ‘오늘 밤 12시 전 도착 보장’, ‘내일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이라는 배송기한(PDD)이 가장 깐깐하기로 악명 높다. ‘PDD 미스율’, 즉 배송기한을 못 지킨 상품의 월평균 비율이 0.5% 이상만 돼도 바로 배송구역은 사라질 수 있다. 200개 중 1개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2회 이상 배송을 하도록 하는 2회전 배송 미수행률, 휴무일 배송을 강요하는 휴무일 배송률 등이 클렌징 조건 중 하나로 반영되면서, 클렌징 제도가 CLS 택배노동자의 과로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 5월 남양주에서 일하던 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故정슬기씨가 사망하면서 클렌징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쿠팡CLS는 위·수탁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에 요구하는 10개 목표치 항목 중 ‘PDD(약속된 배송일)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프레시백 회수율, 2회전 배송 미수행률, 신선식품 수행률, 프레시백 회수율’ 등 6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 관련부처에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쿠팡CLS 남양주캠프 현장방문을 주도하며 클렌징 제도 개선 등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업무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또한 쿠팡CLS 대표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과로 유발 및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쿠팡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의 건강검진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쿠팡CLS는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검진 기피로 인해 수검률이 낮아 건강검진 지원의 효과가 미진했다.

이에 쿠팡CLS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CLS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택배기사 건강검진에 소속 택배기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지원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배송인력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김주영 의원은 “그동안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가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아 쿠팡CLS측에 클렌징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이 택배기사 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제 업무여건 개선으로 실현됐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노동부는 약속한 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해 노동자 과로를 실질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부>

- [붙임] 쿠팡CLS 「적정 배송구역 위탁 협의」 서비스 기준 항목별 변경사항

[붙임] 쿠팡CLS 「적정 배송구역 위탁 협의」 서비스 기준 항목별 변경사항

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현행 서비스 기준 항목

서비스 기준 항목

유지 여부

구 분

정 의

서비스 불충족 기준

2회전 배송 미수행

계약된 배송시간대(주간, 야간)별 1일당 2회전 배송업무 미수행 기간 및 건수

2주 동안 2건 이상

삭제

신선식품 수행률

계약된 전체 노선(이하 全 계약노선)에서의 직전 4주간(이하 월)의 신선식품 물량 중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된 비율

95% 미만

삭제

월 수행률

위탁된 각 서브라우트의 월 물량에서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된 비율

(개별 서브라우트별로 충족 여부 판단)

95% 미만

최소한의 택배서비스 수준 확보 및 고객피해 방지를 위해 유지

휴무일 배송률

월 중에 포함된 주말, 공휴일 기간 동안의 全 계약노선의 물량 중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된 비율

70% 미만

삭제

고객불만접수율

全 계약노선에서의 월 위탁 물량 대비 고객불만이 접수된 건수를

운송장 100만개를 배송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지표

0.5% 이상

최소한의 택배서비스 수준 확보 및 고객피해 방지를 위해 유지

Promised Delivery Date (PDD) 미스 비율

全 계약노선의 월 물량에서

영업점의 지연배송으로 인해

PDD 이후 배송된 물량의 비율

0.5% 이상

삭제

파손율

全 계약노선에서의 월 물량에서

영업점의 귀책 사유로 파손된 상품의 비율

0.08% 이상

최소한의 택배서비스 수준 확보 및 고객피해 방지를 위해 유지

반품 상품 회수율

全 계약노선에서 월 위탁된 월 반품 물량 중 회수가 완료된 비율(이하 회수가 위탁된 월 물량에서 회수가 완료된 물량의 비율을 “월 회수율”이라 함)

90% 미만

최소한의 택배서비스 수준 확보 및 고객피해 방지를 위해 유지

전체 프레시백 회수율

전 계약노선에서 회수가 위탁된 프레시백에 대한 월 회수율

90% 미만

삭제

긴급 프레시백 회수율

전 계약노선에서 긴급 이슈나 고객요청에 따라 회수가 위탁된 프레시백에 대한

월 평균 회수율

95% 미만

삭제